"불능미수 불능범 살인" 검색결과 141-160 /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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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총론]미수범에 대한 고찰

  ㈂주관설에 따르면 미수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고 불능범도 처벌함. ... ㈃절충설의 의의-주관적, 객관적 표준을 결합하게 되고, 불능범은 벌하지 않고 미수범의 처 벌은 기수의 형에 비해 임의적 감경해야 함.④결론㈀미수범의 형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 ㈁불능미수를 벌하는 것은 미수범에 관해 주관주의적 위험형법과 객관주의적 침해형법의 절 충적 입장.3.형법상 미수범의 체계①장애미수-행위자의 의사에 반해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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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노윤호 독극물 사건

  미수범도 처벌한다. ...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⑦ 살인예비·음모죄(255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 처벌은 ④의 경우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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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

  중지를 인정하는 다수설에 따르면 을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범이 된다고 볼 것이며, 판례에 따르면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 ... 문제제기본 사안에서는 을의 죄책과 관련하여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데 중지미수도 미수의 일종이므로 실행의 착수하지 아니한 예비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중지미수의 규정이 ... 또한, 준강간죄는 남자의 성기삽입이 있어야 기수가 되므로 갑은 준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3) 중지미수의 성부갑은 병이 생리중에 있음을 보고 간음행위를 중지하였는데 그것이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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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요약정리)

  무형적, 간접적, 부작위적 방법이 모두 가능[결과]장애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중지미수 - 범인이 ...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실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불능미수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살인죄) ,과실(과실치사죄)1) 본죄의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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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의 정의와 성범죄의 실태 및 성폭력의 유형과 원인, 예방, 대책, 피해 후유증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 형법 제 297조: 강간죄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형법 제 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 등, 음화 등의 제조 등,공연 음란)- 형 중, 추행 또는 간음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수수 및 은닉, 상습범)형법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17 | 수정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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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성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 처한다.2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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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대처 & 수사의 이해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 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 조의 약취·유인이나 ...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 범에 한한다)· 제294조(미수범.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8 | 수정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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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사례풀이

  이처럼 미수범이란 형법 제 25조에 있듯이,조의 ‘불능미수’가 있다. ... 미수범이냐 아니냐?4. A의 자살과 갑과 을의 인과관계.● 쟁점1. ...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갑의 교살 행위가 중지미수이기는 하나, 을이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일반 미수범이라 하겠다.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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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반전된 사실의 착오, 적극적 사실의 착오)존재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위험성 유무에 따라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벌하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으로 벌한다.2 ... 발생사실에상상적 경합① 경죄 고의로 중죄발생경죄기수와 중죄과실범의 상상적 경합② 중죄 고의로 경죄발생중죄미수와 경죄기수범의 상상적 경합방법의착 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객체의 착오는 ... 벌하지 아니한다.4)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소극적 착오, 금지의 착오)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로 위법성의 착오로서 형법상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이다.5) 불능미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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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의 개념과 성범죄 처벌 강화

  [개정 97·8·22 법5343]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제5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 ...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개정 97·8·22 법5343]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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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강도의 죄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인행위의 미수에 따라서 결정된다.개정형법은 고의범ㆍ과실범을 가리지 않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강도치상과 강도치사의 미수범도 ...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으로서 강도의 기회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부녀으 수치심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정형을 높게 ... 경합범(다수설)이 되고, 사자의 점유를 인정할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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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각정리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다수설)2. 주관적 구성요건(1) 강도살인죄강도 및 살인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 ... 치사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1) 기수시기강도살인죄의 기수?미수는 살인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된다. 강도 치사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된다. ... 주류 등으로 항거불능상태를 만드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폭력은 절대적 폭력?강제적 폭력을 불문한다.나.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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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자료

  그 중 2007년 3월에 일어난 포항 성폭행 살인범을 예로 들어 보자.[쿠키 사회] 내 동생을 살려내라. 어린 두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강간과 특수강간, 강제추행, 성희롱을 성폭력에 포함시키고 있다.각각의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강간이란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 305, 306조)특수강간이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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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단권화자료<표정리>

  기수구별불구별실행의 착수객관설주관설불능미수객관설, 구체적 위험설주관설 ? 불능범 부정공범공동정범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공범종속성공범종속성설 ? 간접정범 인정공범독립성설 ? ... ,일반물건 방화죄¶ 목적범에 해당하는 규정분 류해 당 범 죄국가적법익에 관한 죄내란죄(§87)내란목적살인죄(§88), 국기? ... 법정적부합설추상적부합설책임책임의 근거도의적 책임론사회적 책임론책임능력범죄능력형벌능력판단대상행위책임성격책임미수미수 ?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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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에 의한 방조

  E가 끼어들어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다면, A는 살인범이 되고 E는 살인방조가 된다. ... 특히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는 종범은 정범에 대하여 법정형에 의한 필요적 감경사유(형법 제32조 제2항)이고, 부작위를 정범으로 보면 당연히 그 미수도 가벌이지만, 부작위를 방조범으로 ... 보면 방조의 미수가 되어 불가벌이 된다는 점에서 작위정범에 부작위에 의해 가담한 자를 정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종범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작위범의 경우에는 범행지배 여부에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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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총론]위법성 고찰(정당행위,정당방위,자구행위, 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

  하여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음.iii)과실행위이거나 미수에 그친 때에는 과실범의 미수 또는 불능범의 미수에 해당되어 해결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제2절 정당방위I. ...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능미수의 규정이 유추적용되거나, 불 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함. ... ㈂불능미수범설의 비판i)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미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당함.ii)위법성조걱서유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정당화되므로 객관적인 정당화상 황이 존재한다고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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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불능미수 종범(교사범)등

  불능범과는 위험성의 유무로 구별 실익이 존재한다.불능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결과발생이 불가능해야할 것이며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예를 들어 강도살인죄는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 될 것이다.결합범과 관련된 판례로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 사람을 쏜 것이므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甲은 불능미수가 될 것이다.행위자 乙 역시 일반인과 같이 유황으로 인식하였기에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乙은 불능범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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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벌의 의의와 종류

  종범- 임의적 감경사유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미수범, 불능미수, 자수 또는 자복② 재판상의 감경(법원의 재량)- 자수- 자복 ... 등 살인죄③ 강도 살인죄④ 해상강도 살인, 치사, 강간죄특 별 법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③ 군형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상의 사중만 인정되고 재판상의 가중은 불인정(죄형법정주의)② 필요적 가중만 인정되고 임의적 가중은 불인정* 형의 감경① 법률상의 감경- 필요적 감경사유 : 심신미약, 농아자, 중지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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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법률 요약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④ [제300조] 미수범 - 전 3조의 미수범⑤ [제301조] 강간등 상해, 치상 - 제297조 내지 ... , 치사 ⑧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⑨ [제12조] 미수범 ⑩ [제13조]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⑪ [제14조] 통신매체 이용음란 ⑫ [제14조의 2] 카메라등 이용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④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⑤ [제8조의 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⑥ [제9조] 강간 등 상해, 치상⑦ [제10조] 강간 등 살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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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6.13]- 강간등 상해·치상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 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 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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