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해석" 검색결과 141-160 / 20,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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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먼저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이러한 원칙은 대주주에 의하여 다수결이 남용되거나 경영자의 횡포로부터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회사와 주주의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는 30%, 1% 미만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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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국제계약에서는 각국의 법적 차이로 인해 계약 조건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기술하시오1. 국제계약의 사례를 소개할 것2. 어떤 형태의 국제계약인지 기재할 것3. ... 아래에서는 국제계약의 대표적인 형태를 소개하고, 각 형태의 장단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본론국제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와 미국 퀄컴 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들 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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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20

  과거에 이러한 해석은 나라에 국가에 따라 통일되지 않았고,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생기는 불편이 많았었다. ... 서론인코텀즈란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규칙이며,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이다. ... 되었다.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는 세계 각국의 정형거래조건을 조사 및 검토하여 1936년에 “무역용어의 해석에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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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 및 보험계약까지 해야 한다. ... REPORT(무역실무)주제명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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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내용, 지급 동기와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보고 있다. ... 금액 중 상가개발비를 반환해야하는 것인가가 주요한 부분이다.그렇기에, 대상 판결에서는 아래의 세 가지 쟁점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한 원심의 판결이 적법한 법리 해석을 ... 이형구좌는 분양계약 당시 호수 및 위치가 특정되며, 원고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포는 이형구좌에 해당한다.원고는 피고에게 전체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개발비, 1차 내지 6차 중도금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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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무역영어 기말과제물)교재에 있는 영문서신 중 무작위로 3개를 추출해서 영문 서신과 해석을 적으시오(Chapter 명과 페이지를 적을 것) 교재 5장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서신 영문 (1번-11번)과 해석을 적으시오

  구성요소4) 교재의 영문서신 3개 해석(1) 제3장 거래관계 개설과 조회의 시장조사 의뢰, pp.49-50.(2) 제4장 청약과 승낙의 매도청약 요청, p.86(3) 제5장 무역계약의 ... 교재 5장, 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서신 영문 (1번-11번)과 해석을 적으시오.(25점)3. 참고문헌1. ... (수입업자)은 물품 인수의 대가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무역계약은 매매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무역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등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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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하더라도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고 해석하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2010년 2월 25일부터 2013년 6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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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4년 2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쌍무계약의 견련관계를 근거로 채무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불능이 된 부분에 비례해서 반대급부에 대한 채권이 감축(감액) 된다고 해석한다. ... 즉,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은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라 적절한 현실적 이행 행위를 한 때부터라고 해석해야 한다.3) 요건쌍무계약상 일방의 특정(물)채무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위험의 이전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종료'로 해석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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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상사]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즉, 홉스는 자연상태의 투쟁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회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절대적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 동시에 인간은 투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성을 통제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홉스가 인간을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한 반면, 루소는 인간이 가지는 양심이라는 규범을 통해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해석하였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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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성서"의 형성사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와 맺게 될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이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와 새롭게 맺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서라 불렀던 옛 계약, 곧 구약과는 구별되게 새 계약, 즉 “신약(新約)”이라 불리게 되었다. ... 여기에서의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맺어진 “약속”을 말하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주도된 계약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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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석이 중요하다.민법 제537조는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다양한 판례와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 ... 이러한 법적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 매매 계약의 성립과 이행(1) 매매 계약의 성립매매 계약은 민법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2) 매매 계약의 이행과 의무매매 계약의 이행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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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하도급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판단 기준이 실무적으로 마련됐다.그러나 2000년대 들어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불법파견 소송에 개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사법부는 행정처의 권한 해석 외에도 하청업체의 원청업체 조직 ... 계약과 파견은 구조가 본질적으로 비슷해 구분이 어렵다. ... 경우 계약요인과 파견요인이 복잡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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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이는 보험계약 관계에서의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2) 법적쟁점 2)에 대한 해석보험계약의 효력이란 보험계약의 성립 ... 또한,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문제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나 대응이 필요하다.3) 법적쟁점 3)에 대한 해석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 이는 제3자의 법률적 지위와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제3자를 위한 계약의 특수성은 그 자체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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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 및 양도제한

  그러나 이 계약은 회사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이 채권자적 효력이 있으니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틀린 해석이다.3. ... 만일 특정 주식의 소유자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계약이지만 정관규정이 무효이므로, 5년 이내의 주식양도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 을이 갑과의 양도계약을 원치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다면, 갑은 주식을 양수할 다른 사람(정)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 다시 회사에 정과의 주식양도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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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논하라.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 다른 말로는 일방행위라고도 하는데, 상호 복수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인 계약 및 합동행위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 그리고 각각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속법 또한 재산법이라고 해석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30%↓) 3150원 | 등록일 2021.01.29 | 수정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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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정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3_1심 법원의 판단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의 ...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문언과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소외 3는 2013년 5월 9일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초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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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론 요점정리

  것이 타당강제가입식이나 개인연금이나 퇴직준비금제도에서는 개인별 계정관리방식을 취하고 있고 연금급여액이 기여에 비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적 권리나 획득권리로 해석논란의 ... , 획득된 권리, 법적권리가 있음계약권계약권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에 공식적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하나 공적 연금에서는 계약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와 정부간에 공식적 계약관계가 ... ④비취업자 ⑤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달자(아동수당) ⑥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퇴직연금)나머지는 각각 최저생활보장공적연금의 기본원칙 중 최저수준의 보장의 ‘최저수준’에 대한 상의한 해석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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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거래조건

  따라서 이러한 수출입비용 중 어느 정도를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막연하게 일정 금액으로만 상품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양 당사자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 Incoterms의 제정무역거래에서는 오래 전부터 FOB, CIF 등 거래조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 없어 각국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많았다. ... 상관습을 알지 못해 많은 오해와 분쟁이 초래되어 왔다.이에 따라 무역거래상의 분쟁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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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복지법이 지금의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법체계로 만들어진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 법체계가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 발전한 법률 분야로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복지법도 발전했습니다. ... 사회복지법이 법체계로 만들어진 형성과정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해 온 기존 법체계가 해석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현상에 대응해 발전하는 법률 분야입니다. ... 국가개입계약 발생계약의 자유는 공공복지질서 유지, 계약자유원칙 개정 등 법률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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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약의 모든 것[계약의 개념과 작용, 계약성립조건,계약해제,계약해지]

  왜냐하면, 착오는 해석상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무의식적 불합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자의 의사표시가 해석에 의하여서도 합치되지 않는 경우로 쉽게 ... 두 번째로 해석상의 불명료함을 없앨 수 있어 소송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이는 특히 객관적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쌍방이 각각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경우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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