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문" 검색결과 141-160 / 3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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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필요적감경),우리형법11) 공범 : 공범종속성설(공범은 정범에 종속-다수설)범죄공동설(ex. ... 잠구는 행위시 기수,문을 열어 감금상태 해방시 종료시)I. ... 되는 동안 종료되지 않는 범죄1) 기수시기 ≠ 종료시기 [행위시법주의과 연관]2) 종료시를 공소시효기산점,공범의 성립시기와 정당방위 가능시기는 종료시 까지다.3) 예시 : 감금죄(문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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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정당방위

  집에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사살한 이 경우도 상당히 어렵게 정당방위가 성립된 것처럼 써놓았지만 사실은 현관문 안쪽으로 발을 들인 순간 그냥 쏴 죽여도(설사 상대방이 아무런 무기를 갖고 ...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형법」 제21조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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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뇌사 사건 - 정당방위 논란

  판결문의 주요 내용[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 그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 판결문의 주요 내용1) 범죄 사실2) 정당방위 여부 판단3) 양형의 이유3. 정당방위란?1) 요약2) 정당방위의 요건3) 현실에서의 적용4. 미국에서의 정당방위5.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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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상문] '소원' 영화를 본 후 나의 느낀점 (아동성폭력에 관한 처벌 및 법의 문제점, 피애아동 및 가족 측면에서)

  소원 영화를 본 후나의 감상문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실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었다. ... 심신 미약은 형법 제 55조 1항 3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를 적용한 것이다. ... 법원은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므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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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처벌기준 논란 (정당방위란, 정당방위 성립조건, 과잉방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씨가 열린 현관문으로 자신의 집에 들이닥쳐 머리를 밟고 발로 차는 등 ...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 그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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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 보건소 사업 보고서

  민간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사)인구보건복지협회 : 문의처 02-2639-2896*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 문의처 02-3431-3382 (www.agaya.org)1) 난임 ...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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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조직론 사례연구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피 심 인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서울시 중구 장교동 1대표이사 홍원기심의종결일2013. 1. 11.(2) 공정위의 의결내용 및 이유 요약의 결 내 용 (주 문) ...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은 하지 아니하나, 피심인의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고,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 ... 심의일 기준 과거 3년간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되,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 4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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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시 위헌성여부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손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결정문에서 ... 그러나 존속살해죄의 형벌은 ‘7년 이상’이라서 작량감경을 통해 3년 6개월이 될 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따라서 보통살인죄의 경우 형벌이 ‘5년 이상’ 이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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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 열어줘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2)동물에 의한 침해첫째, 주인 없는 동물이 공격->동물 살해특별법상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형법적 ... 있을 것1)인간의 행위(작위·부작위)에 의한 침해법익에 대한 침해: 법익을 박탈하거나 법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침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함.ex) 문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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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의 자의성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범행을 그만 둔 경우 (대판 1999.4.13, 99도640)⑧공법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그 공범이 그 사무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미수의 형은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의 형벌은 임의적 감면인 데 비해 중지미수의 형벌은 필요적 감면이다. ... 즉, 우리 형법에서 중지미수의 형은 필요적 감경일 가능성이 높은데에 비해, 독일형법에서 중지미수의 형은 불가벌 또는 필요적 면제이다.셋째.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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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수용법 반대 주장(핵심의견:위헌 소지 가능성, 인권 침해, 재범위험성의 모호성 및 재정에 관한 문제점등을 논의)

  박탈이 아닌 제한적인 보안처분제도(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등)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국가질서 형성의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세계인권선언문 ...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 제 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가중할 때에는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제 55조는 사형을 감경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1 | 수정일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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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연습 - 절도사례 풀이

  형사법연습학과학번이름문 제1. 단란주점의 주인인 갑은 남의 현금카드를 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술취한 손님들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갖곤 하였다. ... 종범(제32조)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한다.- 위 설문에서 피고인 갑과 종업원 을,병의 행위는 공동정범의 행위로 판단할 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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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최신]음주운전구제반성문예문모음4종류+음주운전반성문실전예문작성법

  구제효과는 취소처분자는 취소처분 대신 110일 면허정지, 정지처분자는 정지일수 1/2 감경이 되는 것입니다.구제를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방법 및 예문모음 4종류◆ 목 차◆Ⅰ. 음주운전 처벌과 구제방법Ⅱ. 음주운전 반성문의 필요성과 중요성Ⅲ.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비법Ⅳ. ...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비법그렇다면 음주운전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5.11.26 | 수정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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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농아자(감경사유), 강요된 행위 등이 있다.4. ...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는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있고, 형법상 책임성 조각이나 감경사유로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감경사유), ...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변론을 종결함.⑤ 판결 선고 -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주 내지 4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된 판결문을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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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의료 복지시설

  동간이스프링쿨러바닥면적의 합계가 300㎡∼600㎡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자동화재탐지설비*연면적 400㎡이상자동화재속보설비**연면적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출입문 ... 에 따른 수급자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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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간호학과제-노인복지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료조사및 정리 보고서!!!

  노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01 년부터 시행 일정교육 이수 이후 숲 생태 보호지도자, 거리봉사대, 거리환경 지킴이 등의 작업 수행③ 각종 세제 혜택㉠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문목욕 ... 제외),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5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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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문 - 논평3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에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 문의서혜정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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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폭행,성인성폭행,근친성폭행,장애인성폭행,조두순사건,은지사건,밀양ㅇ여중생,우성유치원,성폭력사례,아동성폭행,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2006년부터 2년 동안 동네 아저씨와 중고등학생 남학생 5~6명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그 중 한 40대 버스 운전기사는 은지뿐만 아니라 은지 어머니까지 성폭행을 하였다.2) 판 결전문가들의 ... 또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양형기준과 양형범위를 정하고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목록화했다.양형기준 연령을 13세로 하되 추가감경 요소를 정하는 연령기준은 16세로 ... 그러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선 동의가 있었더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 영국은 지난해 8월 아동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 도입을 결정했다.3.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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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감상문] 아동 관련 범죄 및 법에 문제점 측면에서 본 영화 '공정사회' 감상문(줄거리 및 느낀점)

  영화감상문공정 사회포털사이트에 사회에 관련된 영화라고 치니 많은 영화들이 추천이 되어있었다. 그 중에 한 블로그에서 ‘공정사회’라는 영화 포스터를 보았다. ... 아동성범죄는 양형 기준으로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유기징역 상한 규정에 따라 단일범죄는 15년, 여러 범죄를 동시 처벌 시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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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의 찬반론 ; 성매매특별법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즉, 성차별의 문 가능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며, 특정한 성질이 여성적이거나 남성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과정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성매매처벌법 제7조와 제26조에서는 성매매 신고자와 자수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서로 다른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기본적인 범죄화의 천명과는 달리, 성적 서비스의 제공자에게는 형의 감경이나 감면 그리고 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통하여 비범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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