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범죄" 검색결과 1,561-1,580 / 12,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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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찬반 의견과 나의 생각 (A+)

  의학적인 방법으로 태아를 인위적으로 꺼낸다.2)낙태죄의 정의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 이후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 전면 폐지된다.낙태죄에 법규는 수많은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다. 1953년 9월 낙태죄가 형법으로 제정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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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주요 형법범죄로는 재산범죄와 흉악 강력범죄, 폭력 강력범죄가 있는데 재산범죄는 2019년에 627,430건이 발생해 지난 10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학적 범죄이론2.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범죄와 일탈의 양상 변화3.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 비판4. ... 재산범죄에는 절도범죄와 사기범죄가 있는데 절도범죄는 지난 10년 대비 31.8%가 감소하였으며, 사기범죄는 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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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질문, 교차조사 근거자료 모음 (찬성측 입장)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 타인에 대한 욕설이나 명예훼손행위는 이미 형법상 중요한 범죄행위의 일종이므로 그러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제한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문화 성숙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저작권 피해 사례를 감소시키고, 사이버 성범죄 등의 다양한 범죄와 사회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게 함.3. ... 판명된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도까지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역행을 가속화하는 주객전도 현상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사이버범죄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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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 판례분석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 직권판단(1)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에 범죄구성요건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규정 자체에서 이를 하위규범에 위임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만 ...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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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직 간호공무원 관련 교정법 전과목 기출정리본 (총 29쪽)

  형법? ... Beccaria)의 고전주의 범죄학－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⑮ 코헨과 펠슨(L. Cohen &M. ... (Mednick)은 입양아 연구에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이 아이의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①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시험자료 | 2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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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 - 징계위원회 반성문

  음주단속 도주 행위가 국가적인 중대한 범죄인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소 작은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의 얼굴을 볼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금번 형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심각하게 어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와 반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이는 상해를 입혔다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단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준것이며 형법에 명시되어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닙니다.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7 | 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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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토론

  인공임신중절의 법정 허용범위대한민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예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형법에 의거해 규정된 범죄이다.■ 제269조(낙태)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 또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이 규정한 ‘낙태의 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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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인권과참여)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관련 쟁점 하나를 들어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때 의제 강간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 아동 청소년이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기만 할 때 과연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나오냐는 것이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 연령만 상향했다고 과연 이 문제가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서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은 16세가 73개국으로 가장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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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과 시대읽기 11장 타이핑

  성의 자기 결정이라는 주관적인 요소와 혼인을 보호하려는 사회 도덕적인 요소가 충돌할 경우, 후자의 편에 서면 간통은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반면 전자의 편에 서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물론 간통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간통 자체가 사회에서 늘 묵인되고 허락되며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 [개념정의] 우리의 삶에서 간통의 개념은 형법상 간통은 혼인 중인 사람이 혼외의 인물과 성적 접촉을 가진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9.01 | 수정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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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첫째,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서 10년 이하의 장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로 강간을 하는 등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고도 타인에게 범죄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범죄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 ...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자3.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방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III. 결론IV. 참고문헌I.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2 | 수정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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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관련하여 인지한 형법상의 위증, 모해위증,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 무고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다.(3) 검토개정 검찰청법 역시 개정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 그리고 이 범죄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의 중요 범죄와 공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이들 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 개정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바위사업범죄 등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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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의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에 관해 설명하시오

  언어적 폭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 이처럼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다른 학생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문제이다. ...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충분한 주의와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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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범죄대책론, A+자료, 과제

  서론2007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836,496건으로 전년도 대비 6.8%의 증가추세로 이중 형법범은 1.2% 증가하엿고 특별법범은 11.9% 증가하였다. ... 최근 10년간의 범죄발생경향을 보면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가 증가하였다가 2005년과 2006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범죄 및 범죄로 ...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범죄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자, 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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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4) 법과 범죄에 대한 비판범죄학의 관점0K

  비판범죄학은 첫째, 범죄개념에서 비판범죄학은 구체적 범죄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범죄개념확정의 주체가 없어 형법학에서 활용할 여지가 없다.둘째. ... 생산으로 빈곤범죄 · 보복범죄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 정치범죄 · 성범죄 등 모든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2. ... 범죄개념, 범죄원인, 범죄대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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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개념을 이해하기위한 전제조건으로 당위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상호 비교하여 정리하시오.

  마찬가지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기 떄문에 형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떄문에 헌법이 필요한 것이다. ... 예컨대 ‘사람을 살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도덕은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의 규정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법과 도덕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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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 학교폭력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폭력의 요인 및 조기감지 학교폭력 유형별 개입전략에 대해 논하시오0k

  다시 말하여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 경우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 허위인 경우 형법상 과중 처벌을 받는다. ... 않기 때문에 적절한 규범이나 가치관을 찾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일탈행위를 나타내기도 한다.이와 더불어 근래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학교폭력을 우상시 하는 풍조가 청소년 범죄를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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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레포트 - 사형제도 찬반토론 및 찬성의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 사형제도는 단순히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의미가 아니다. 범죄자를 죽인다 하여 중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 ... 특히 탈옥자들은 수감 중에 범죄욕구를 속으로만 품고 있다가 사회에 나가서 그것들을 표출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를 지을 수가 있다. 신창원이 그 예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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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소년범 수를 ...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정. ... 기존 118명에서 41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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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 문제 피피티

  성폭력을 친고죄에서 형법에 적용시켜 , 가해자와의 합의 중 빈번히 일어나는 2,3 차 피해를 방지 둘째 , 노인 성폭력 역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 성폭력 가해자 교육을 선택사항에서 ... 노년기 성범죄 문제주제 노년기 성범죄 문제 서론 노년기란 노인 성범죄의 현 상황과 사례 본론 노인 성범죄 증가의 원인 노인 성범죄 특성 사회적인 문제점 결론 노인 성폭력의 사회복지적 ... 노인 성범죄 (1) 노인 범죄자의 증가(2) 아동 성폭력에 대한 노인 재범율 증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10 년간 꾸준히 늘어 1997 년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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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방지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반면의 미국의 경우 범죄의 공모와 실행을 별개로 보아 형법을 적용할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된 영상의 수, 피해자의 나이, 영상 내용의 가학 정도, 범죄 은닉 수단의 정교함 ... 처할 수 있도록 했다.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n번방 사건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였기에 범죄와 범죄로 얻은 이익의 연관성을 증명하여 범죄 수익을 ... 상향, 범죄의 공모와 범죄수익 은닉 처벌, 성폭력 범죄 처벌 상향 조치,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다뤘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3 | 수정일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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