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개혁" 검색결과 1,461-1,480 / 39,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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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관리”,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3-26』 기본연구과제 2013권 0호, 1-231.오건호(2014), “연금개혁 성공, 연금정치에 달렸다. - 영국 사례가 주는 ... 연금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재정부, 노동부 등이 추천을 받아 구성한 것으로 연금개혁 조사와 자문을 맡았다. 3차 개혁보고서에 대한 이해단체 협의, 공식·비공식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 지지가 ...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향후 국민연금 개혁이 부분적 축적 방식, 부과 방식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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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제와민주주의(레포트)

  관료제와 민주주의한국의 행정학은 정치행정 2원론에 입각하여 도입되어 그동안 많은 양적 성장을 했다. ... 제왕적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관료제를 개혁으로 휘저을 때 이에 대응할 힘이 없는 관료제는 피상적 순응과 자체경화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임도빈, 2007).우리나라는 체제형성기를 거쳐 ... 이 과정에서 관료제의 개혁은 곧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지향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정 부분 변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치민주화수준이 미흡한 환경에서 관료권이 확보되지 않은 관료들에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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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학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북한문학과 한국문학의 차이점

  달라졌을지언정, 문학이 이러한 인민을 교양하고 당성을 주입시키며 전파하는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더욱이 개혁의 결과로 안정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 북한문학과 한국문학의 차이점1) 다양성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남한은 민주주의사회, 북한은 공산주의사회 체제 속에 각각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 명목으로 이루어진 강대국의 힘겨루기인 냉전시대의 영향으로 남과 북이 서로 미군정과 소련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고 이후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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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론

  성격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3, 시민단체의 개념 및 특징4, 지방정부와 시민단체의 상호보완적 관계결론참고문헌서론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내지는‘지방정치는 있지만 지방자치는 없다’ 등의 극단적 표현이 지방자치 관련 포럼 등에서 회자되고 있다. ...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책임 영역의 확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우선순위나 작업방법 등에 관한 개선 요구, 정치 행정 과정에 대한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2) 상호협력시민단체는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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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서평

  정치 분야를 다루는 1부의 중심 주제는 ‘정치 개혁’이다. ... 현실적 타협과 개혁-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를 읽고-2016년 촛불집회는 단순한 시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양한 계층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 그러나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자리 나눠 먹기’로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정치 개혁을 진행해야 할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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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의 한국 시민사회 성격과 전개 과정

  국민의 높은 지지와 기대에 힘입어 일대 개혁을 단행하는데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행해 부정 축재의 혐의가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숙청하고 군부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정치세력에 대한 단죄는 당연히 있어야 따라서 기득권의 저항을 무마하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의 지지여론 형성이 전제되어야만 했습니다. ...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와는 달리 강력한 국가주의적 전통, 분단체제, 연고주의적 문화, 권력과 자본의 지배, 시민사회의 과잉정치화와 탈정치화의 공존, 복지적 기반의 취약, 권위주의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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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개혁의 대내적, 대외적 의미

  그들의 주장은 충분한 논리성을 지니고 고종의 정책에 대항하게 되어, 고종의 의중이 정치개혁의 해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게끔 했다. ... 광무개혁과 한국외교이번에는 광무개혁당시의 대내적, 대외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광무개혁의 내용과 외교 전략을 살펴봄으로서 광무개혁을 좀 더 입체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 광무개혁은 우선 고종이 이전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대내, 대외적 정책수립과 수행에 전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서 고종의 대외인식과 고종이 구상했던 대외정책에 대해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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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특징과 정책사례연구 및 신자유주의 효과와 폐해 분석

  또한 '정치개혁'은 한국정치의 민중배제적 특질들을 보다 세련된 형태로 변화시키면서, '재벌들을 괴롭히지 않는'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 그런데 우리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개혁'과 '변화'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 한국의 지배세력들에게 민주화는 곧 개혁이요, 그것은 곧 자유화이다. ... 누구나 알다 시피, 한국정치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의제의 부재를 그 특징으로 해왔다.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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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와 거버넌스 ) NGO와 거버넌스에 관한 개념, 어떤 관계인지

  솔샘애기방, 숨결 생협, 도봉푸른청년회, 하늘땅물벗 생협, 지역공동체 너울내 등 아주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비정부기구가 활동하는 분야도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주민자치, 정치개혁 ... 이는 곧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의미한다. ... 기본적으로 정치적 권위를 분권화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01.04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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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고전의이해 ) 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 1-15장 각각 장의 마지막에는 3. 원문 읽기가 있다. 이 중 인상 깊게 읽은 고전 원문의 장과 제목을 밝히고, 자신이 이 고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도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현재의 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에 드는 시간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 [명이대방록]은 군주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치 세력에게도 권하고자 하는 책으로 여겨진다. ... 마치 다수를 위한 발전에 소수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소수의 희생이 기득권자들이 누렸던 호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황종희가 하고자 했던 개혁은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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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독후감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경제적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다이번에 감상한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책에서는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로의 발전 전망을 한국의 ... 즉, 정치의 개입을 통해 완화되거나 해소되어야 한다한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다. ...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독후감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줄거리복지국가는 시장과 정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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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고대국가와 신라 고려와 조선 시대의 성문화를 비교하여 설명하라

  갑오개혁은 중국의 청나라와 체결된 갑오개혁 조약을 통해 조선이 외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변화를 보였다. 1894년 갑오개혁 후 과부들의 재혼이 허용되면서 ... 한국의 남근석과 성 관련 유적 탐방 한국의 남근석 신앙 유적은 시부모 섬기지 않기, 질투, 유전병 등 여러 조건을 제시한다. ... 과거 한국의 성교육과 부부 관계 풍습 과거 한국에서는 강제 '보쌈'이 일어나며, 남자들이 동침 후 입단속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10%↓) 9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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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 정용욱,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표면적인 목적은 만족도 조사였지만, 북조선의 민주개혁과 동일한 개혁이 남조선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을 우려한 이유가 컸다. ...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에서는 내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소 양군 철수를 선호하였다. ... 더군다나 남조선은 이전의 전시체제에서 어떠한 개혁조차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큰 뜻을 펼치지 못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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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사회청년실업에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복지정책 특히 청년고용정책에 미친영향을긍정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한국 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진화: 정치경제적 분석. 한국정치연구, 24(2), 35-64.윤기홍. (2018). 청년실업구조 원인과 대응. ... 한국정책학회보, 27(2), 153-177.장병규. (2018). 청년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한국노동경제학회지, 41(3), 33-57.한국정부. (2019).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한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정책은 이러한 개혁과 충돌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4 | 수정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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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반도의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 -메이지유신과 봉건제를 중심으로(서울과기대 교양)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차이와 이유 분석5. 맺음말6. 참고문헌1. ... 비슷한 시기 일본도 후지와라 씨의 섭관 정치와 상황의 원정(院政-천황의 아버지가 후견인으로서 정치를 주도하는 중세 일본의 정치 형태) 등으로 왕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훼손되는 시기였다 ...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차이와 이유 분석분열과 통일이 국가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유럽과 중국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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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그 결과, 미국 사회는 대폭 개혁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대통령이 추구한 "위대한 사회" 모델은 미국 사회와 정치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 한국 청년의 빈곤 문제의 현황과 원인한국의 청년 빈곤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본 문1.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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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마가렛대처,대처리즘효과

  대두 정치적 변화기 보수당 정권 시작 적극적 행정개혁 국가 복지비 지출 증가 비합법 파업의 증가 국가 보조금 낭비 이론적 내용 정치적 배경의 변화 06 05Intro Thatcher ... 건전한 시장경제의 창달 촉진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 유도 경쟁 , 효율 , 기업가정신이 사회발전의 핵심 동력을 각인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IMF 이후 POSCO, ... KT, 한국중공업 ,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통한 외자유치 , 선진경영기업 도입 , 대외신인도 회복 02 03 04 01 05 06Intro Thatcher After Thatcher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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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학_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시오. (2)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시오. (2)

  이민 개혁, 그리고 인권 보호 등을 강조한다. ... 민주당은 보편적 의료보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기후변화 대응, 이민 개혁, 그리고 경제 불평등 감소 등을 강조한다. ...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어서 친환경 에너지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이민 개혁을 통해서 이민자들의 권활동의 자유를 강조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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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_공적연금역사

  정치학「공적연금역사」목 차Ⅰ.서론Ⅱ.본론1) 연금개혁의 배경2) 연금제도의 탄생과 도입3) 공적연금의 특징과 변천4) 연금제도의 개혁과정Ⅲ.결론Ⅳ.참고문헌Ⅰ. ... 하지만 관련된 문제들이 수면위로 제시되고 여러 단체의 개선 요구가 구체화하여 가고 있었기에 모르는 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8년 3월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에 20억 불 ... 국민복지 연금제도가 정부 차원의 국가 의제로 두드러진 것은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기획원의 노력이 컸다고 볼수 있다.이는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주도적으로 이끈 경제학자 중심의 국책 연구기관이기에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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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과 쇄국정책(통상수교거부정책)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한국사]흥선대원군의개혁정책과 쇄국정책그는 개혁가인가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퇴물인가1. 흥선대원군의 생애와 개혁정치2.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3. ... 남연군과 군부인 민씨의 넷째 아들이며,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친아버지이다. ... 왕은 아니지만 왕같은 권력을 행사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2)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상술하였듯이, 흥선대원군은 집권기간동안 수 많은 개혁정책을 수행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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