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관한 무효 원?" 검색결과 1,461-1,480 / 4,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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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형법,형사소송법,수사)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 수사종결의 의의수사절차는 공소제기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종결되며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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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

  그 결과 X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신주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였다. ...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1) 인보험의 특수성2)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참고문헌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1. ... 그리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모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액면보통주식 30만주를 발행가액 50엔으로 하여 신청순으로 배정하기로 하는 절차로 발생하는 취지의

  리포트 | 22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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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기말고사 관련 Q&A

  부분)에 대한 규범적 효력중 하나로 강행적 효력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이다(노동조합 ... 부가 노동자 효과경제활동 인구의 산출, 실업률의 산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기 불황 시 가구주의 실직으로 주 소득원이 상실됨에 따라 가족 중 비 경제활동인구인 주부, 학생 ... 대에는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중재절차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재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1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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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잭과 콩나무-특허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노력이 민간 부문에 파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대폭 증액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연내 ... 현재 특허법과 발명 진흥법에 산재되어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관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1990년대 들어 발광 소자에 대한 개발이 한층 성숙되고 이 결과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광 소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 무효심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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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한 회사의 해산, 회사의 설립무효, 설립취소, 합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사항인 총회결의의 취소, 무효 또는 부존재, 또는 부당결릐릐 취소나 ... 절차1. 신청주의1) 원칙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상34조). 이것을 “신청주의 원칙”이라 한다. ... 등기소의 심사권등기공무원은 신청사항이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사항의 적법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심사권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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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이사][이사회 개념][이사회 규정][이사회 기능][이사회 운영][이사회 사외이사제도]이사회의 개념, 이사회의 규정,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운영,이사회의 사외이사제도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다시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4. 의사 진행상법상 이사회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의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구성원 수가 적고, 회사의 업무에 정통한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긴급사태시에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 감사의 일부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그 이사나 감사가 출석치 않은 때에 그 결의는 무효다.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수속을 생략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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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에 대한 풀이

  이와 같은 양도담보는 환가방법에 있어서 경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단점을 피할 수 있고, 담보가치도 높게 평가되어 경제적 필요에 따라 실거래상 그 동안 많이 이용되어 ... 여기서 종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된 현재에도, 그 부동산의 불법처분으로 인한 수탁자의 죄책에 대해 종래의 이론이 ... 채무자에게 있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타인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처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생각건대, 이 규정은 사적 자치의 원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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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군사관련 협상사례

  합의 ‒ ‘ 서울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 작성에 관한 절차 ’ 체결협상 과정 – 후3 년 ‒ 한국 , 제 3 차 ‘FOTA’ 에서 ‘90 년 MOA/MOU’ 의 절차적 ... 8. ‘ 한미동맹 운영체제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 , 외교안보연구원 , 최강 , 200.2.20 9.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준비동의안 ... 협상에서 타결까지” , 조선일보 , 2012.10.07. 16. “[ 경제 톱 10, 대한민국 안보 , 안보현안 족쇄풀자 ] 미사일 지침은 구속력 없는 약속 언제든 무효화 가능” ,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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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기말정리

  제공의 제한원칙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에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처리한 공무원 및 직원 또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 정정청구권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처리정보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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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분석-경기도 성남시의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주민소환투표일주일을 앞두고 김 시장의 주민소환 투표청구 무효 판결이 나와 관련 절차 중단되고 2007년 7월2일부터 9월13까지 모든 절차는 무효화 되었다. ...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두었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을 선관위와 주민소환 추진 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주민소환절차가 무효되었다는 것이다.2) 2차 주민소환주민소환 추진 위원회가 유병욱?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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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과헌법

  판시함으로써, 적법절차란 절차적인 합법성에 관한 문제이지 입법의 내용적 합리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규제입법에 대한 위헌판단을 회피한 Slaughterhouse ... due process) 및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을 적용하여 州의 경제규제입법을 무효화시킨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주80) 여기에서 대법원은 개인이나 ... 관점을 간략히 살펴본다.주35)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자유로운 영리추구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도되어 그들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즉 사회적 총효용의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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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지적재산권관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 업과 식별하기 위해 서 사용하는 표장 단체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업에 공동으로 사용하 는 표장 비영리 업무를 영위 하는 자가 그 업무에 ... 특허법원 대법원 특 허 청 특허심판원 1 심 특허심판 2 심 특허심결취소소동 3 심 상고심 ※ 특허분쟁 해결단계 표 웅(2) 특허심판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제기된 분쟁의 ... 취소결정 거절결정 심판 정정심판 특허의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에서만 인정 당사자계 심판 심사전치 결정계 심판 표 웅(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리포트 | 3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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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조약 & PCT - 특허권

  전항의 규정은 비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며 특히 우선 기간 중에 출원된 제 특허는 무효 또는 몰수의 근거에 관하여 그리고 통상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로서 이해된다. ... 이중 국제출원 및 국제조사에 관한 절차(1장)는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필요한 절차이며,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2장)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임의적 절차로서 체결국은 제2장의 ... 출원비용은 발명마다 다르나 특허출원의 경우 각 국가당 출원 완료시까지 350만원~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6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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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4E)송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법정(法定) 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불승낙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2) 송달의 원칙① 지정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한다.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 당해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 법원사무관 등이 영수증을 받고 직접하는 송달도 교부송달의 하나다.(1) 보충송달교부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무원 ...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재송달은 있을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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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우리나라 입양산업 현황

  또한 입양특례법에는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 면접을 통해 입양절차나 필요한 서류 등 입양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에게 동기나 가족상황, 재정능력, 원하는 아동의 특징 등이 모두 면접을 통해서 조사되고, 이것은 ... 민법상 입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거나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 입양 승낙이 없는 경우, 양자가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인 경우에 입양은 무효가 된다(민법 제993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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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유치관련 실시 협약 작성

  국가계약법 관련판례 참조)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12.11. ...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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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통치행위

  대법원 1975.1.28.선고 74도3492 판결,대법원 1975.1.28.선고 74도3498 판결,대법원 1975.4.8.선고74도3323판결과 그 밖에 이 판결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판결들은 ... 행정에 관한 사항나. 국회에 관한 사항다. 사법에 관한 사항2. 통치행위의 한계가. 헌법적 가치에 구속(통치행위의 축소)나. 헌법원칙에 구속다. 선거에서의 통치행위라. ... 절대적 통치행위와 상대적 통치행위1) 절대적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며, 헌법도 법률도 그 내용이나 절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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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절차취소의 절차에 관하여 일반적 절차규정은 없으나 개별 법률에서 청문절차 등에 의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도 한다.행정절차법안은 서면 또는 ... 취소사유무효원인에 이르지 않는 행정행위의 하자, 즉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이 취소사유1. ...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상대방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믿고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때(4) 인가 등과 같이 사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5) 포괄적 신분설정행위공무원임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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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름은 유비입니다. 삼국지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인쇄대금의 미수금이 5,000만원

  이미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자는 다시 ...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은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해진 변제ㆍ면제 등의 면책행위는 무효이다.2) 이에 필요한 서면 작성(1) 지명채권양도양수계약서채무자 조조와 채권자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2) 소의 확정판결 후 절차(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유비는 승소가 확정되면 손권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08 | 수정일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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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합유의 종료 후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적용을 준용하여 협의분할과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 총유는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총유물 전체가 전체구성원의 것으로서 대부분 권리능력이 없는 비법인인 경우가 많다. ...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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