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명예훼손" 검색결과 121-140 / 1,5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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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의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에 관해 설명하시오

  언어적 폭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 공개적인 장소 또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언어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의 내외에서 대상을 학생으로 한 폭행, 협박, 상해, 약취·유인, 감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강요, 명예훼손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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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우가 입대하여 훈련 도중 상관의 잘못으로 사망했을 때의 법적 처분에 관하여 논하라

  사고현장의 출입을 통제해서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조의를 표명한다. ... 이것에도 불복하면 3심은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 담당하게 된다.이 사건에서 상관이 군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면 직업군인이라면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다. ... 적용되는 법률이 일반 형법이 아닌 군 형법인 것도 차이이다. 군사 법원에서 하는 재판도 일반 법원에서 하는 것과 같이 공개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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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측은 신상털이와 협박이 이어지자 성남지청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유사한 목적을 띠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 관련 법률들이 동일한 용어에 대해 달리 정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범위 획정을 모호하게 ... 성남 어린이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6세 아동과 같은 범법소년의 경우에는 형법과 소년법 적용 대사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10%↓) 225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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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위법성 조각사유제310조(위법성의 조각)_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8) 형법 총칙상 일반적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1항_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 위법성 조각사유 외의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특별규정의 의의12) 명예훼손죄가 추구하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그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알 권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함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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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또래집단의특성과집단거부,왕따의 문제점 및 대안을 탐색하여 서술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비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8 | 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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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론 과제_최근 청소년 영역에서의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자살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범죄행위임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형법상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 학교 폭력 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명예훼손, 공갈,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기기인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1 | 수정일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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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제307조(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다.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라.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 인사 불이익)형법 외제재규정(기소)? 형법가. 제283조(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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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12. 범죄의 종류1) 결과범(실질범) v. ... 형법이론의 비교? ... 형벌의 종류1) 생명형 : 사형(교수형/총살형)2) 자유형 : 징역(정역이 필수), 금고(1월 이상 ~ 15년 이하), 구류(1일~30일 미만)3)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1.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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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L <재심> 보고서(A+)

  다른 사람들에게 현우가 살인범이고 감방에 10년을 살다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론죄이기 때문에 현우가 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될 확률이 영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크므로 준영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 이는 형법 155조에 해당하며네 번째, 현우와 준영이 식당에서 얘기를 하던 중 현우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자, 준영이 현우에 대해 식당의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된다.준영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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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소년 영역에서의 가장 심각한 이슈 중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자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범죄행위임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이런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의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원인에 관해 설명하시오.

  언어적 폭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 공개적인 장소 또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언어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의 내외에서 대상을 학생으로 한 폭행, 협박, 상해, 약취·유인, 감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강요, 명예훼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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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 명예훼손 , 폭행 실질범 = 결과범 . ... 책임성 절대적 친고죄 친모사업비 모욕 , 사자명예훼손 , 업무상 비밀누설 , 비밀침해 반의사 불벌죄 반박과 모임폭 특명 협박 , 과실치상 , 과실상해 , 모욕 , 임금체불 , 특허침해 ... 평가 행위 재판 의사결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구파 형법이론 개인주의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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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론-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그리고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과 사이버 ... 학교폭력은 처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행위의 동기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서는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07 | 수정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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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를 5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설명하시오

  또한 비밀누설로 인해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19조에서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비밀누설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동의 없는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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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도자육성재단 장학생 합격한 자기소개서

  그래서 ‘인터넷 오보로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의 원고 측 변호인으로 모의법정에 참가했습니다. ... 특히, 이번 2학기는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형법총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민스터디를 통해 보완하며 형법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3학년 때는 2년간 ...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법률(형법)과 제가 주장하는 법률(민법)이 대립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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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타이핑 정리

  명예훼손에 위법성이 있는가? ...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광고, 홍보의 내용이 ...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 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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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기말정리본

  -절대적친고죄: 신분관계없이 항상 친고죄 성립-상대적 친고죄 : 범인과 피해자 신분간의 일정한 신분관계가 성립되어야하는 범죄친고죄 종류: 사자(죽은 자)의 명예훼손죄 , 비밀침해죄, ...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유효한 승낙이 되기위한 요건1. ... 존속협박죄, 명예훼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1.법령에 의한 행위-2.업무에 의한 행위-3.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4.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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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 관련 법제 - 주제에 관한 법적 이해, 생활속에 미치는 영향, 나의 견해

  이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만들거나 도박행위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쓰거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콘텐츠들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형법을 개정하여 200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사이버 범죄 처벌규정을 위한 단일법 제정이나 사이버 범죄 관련법을 형법에 편입 시키는 것 혹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9.02 | 수정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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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술과 자기방어 레포트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 범죄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첫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로 나눈다.최근의 코로나 시대의 범죄 양상으로는 주로 둘째 중 공중위생에 대한 죄와 셋째 중 명예 및 재산에 대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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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토론 자료, 찬성 반대 근거, 디지털교도소 발표, 범죄자의 인터넷 신상공개 찬반토론. N번방, 배드파더스,

  재판부가 신상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보다 이를 공개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인 구본창씨는 지난 1월 신상공개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는데요.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특히 판결문에는 양육비 문제를 공적인 채무 관계로 봐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디지털 교도소 또한 신상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보다는 공익적인 측면, 범죄 예방적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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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전과사실을 폭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에 구타한 경우2. ... ] 공범론08[형법총론] 죄수론, 형벌론09[형법각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10[형법각론] 자유에 대한 죄11[형법각론]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12[형법각론 ...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피해자의 승낙)제24조【피해자의 승낙】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3.

  시험자료 | 9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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