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 가처분" 검색결과 121-140 / 2,5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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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에 대한 이해

  상표권자에 대해 민사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이 있다. ... 또한 상표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할 시 그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 독점권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를 말하며, 금지권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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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가처분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데, 보통은 가처분신청이 많이 이용된다. ...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각주4).(9)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유지청구)이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행사방법은 건물철거 등의 본안소송과 공사금지 ... 그러나 완공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는 처분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수인한도의 기준이 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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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정책 및 법제 <시험2>

  국공립 예술단체 소속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조항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정상적인 공연활동을 하지 않는 등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계속하므로 설치조례와 복무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고들을 해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촉처분은 ... 고발하여 사실을 밝혀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단원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곧바로 그러한 행동이 운영조례나 복무 규정이 금지하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05 | 수정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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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사회 ) 1. 교재 7장(사회불평등과 계급 계층)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2. 교재 3장(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읽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2020년 비장애인가구와 장애인가구의 가처분 소득 차이는 1,298원으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가처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 공적이전지출’ 결과 값)은 4,024만원으로 전체가구의 가처분 소득인 5,4340만원의 73.9%에 불과하며 비장애인가구의 가처분 소득 5,587에 비해서는 1,563만원이 낮았다. ... 장애인가구 내 근로소득은 전체가구의 근로소득 345만원에 비해 205만원이 적으며, 비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보다는 245만원 적다. 2021년 장애인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확인한 바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 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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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시 권리구제 레포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적장애인인 신씨에게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며칠 밤이 지나야 새로 산 양복을 입고 복지관에 갈 수 있을지, 날짜와 요일을 세기 시작했다. 빠르게 회전하던 신씨의 생각 회로가 잠실야구장에서 잠시 멈춘 듯 보였다. ...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신씨 명의의 통장을 가져간 친형은 솜방망이 처벌마저 피해갔다. 2019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신씨의 생계급여와 장애인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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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폐기물 수출 문제와 해결방안

  데에 기본 목적* 기본 원칙 ‘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부합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하여야 한다. ② 유해 폐기물이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 처리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 피력함□ 시 사회문제가 대두됨*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보다 재활용 처리산업이 미비하여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 ... 재생된 폐기물이 규정* 최종처분작업은 자원회수, 재생이용, 회수이용, 직접 재이용 또는 대체적 이용의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작업을 말함ㅇ 수출국은 수입국과 치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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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와 법- 학생체벌 보고서

  체벌이 비인간적이고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경향이다.?? ... 침해하였다.나. ... 선고 2005헌마1189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판시사항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교사는 김○훈이 수업에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2 | 수정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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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역농협 면접대비 상식용어,농민신문정리

  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나치게 전문가의 조언에만 의존하는것을 말함(5)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 회전수가 연간 17회에서 7.8회로 줄어 농가소득이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또한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오리를 살처분할 경우 방역 기준을 어긴 농가는 보상금을 삭감당하거나 ... 포이즌 필 :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수, 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 3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17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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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며 차별과 같은 것을 금지하고 옹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나 혹은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해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10조는 ...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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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과제 : 법학통론 A+++자료

  소유권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예컨데, 노동관계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들에 의해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고, 노동조건에 대한 계약 체결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 사법상 체결강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으로, 신체장애자 등 특정한 자의 우선고용을 의무화하거나 위험유해업무에 미성년자나 여성의 고용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다.(3)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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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

  학폭 조치는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고발학생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전문가 의한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 ... 학교폭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기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침해 예방을 위하여 심각한 침해에 한해 생기부 작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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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과정에서의 비밀보장 예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가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크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술하시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상담현장에서 내담자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위기상황 시 대처방안으로는 전문가와의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응급조치 ... 여덟째, 상담실 내 CCTV 설치를 금지한다. 아홉째, 상담일지 외에 녹음기·카메라 등 일체의 촬영기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 넷째, 상담 종료 후에도 내담자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폐기처분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한다. 다섯째, 상담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기록물을 모두 삭제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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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대집행, 군징발, 집회금지 통고,임명사법행정심판 재결, 통고처분, 행정벌입법대통령령, 부령(법규명령 제정)사법행정등기사무, 임명주체: 국가/자치/위임목적: 질서/급부(보충성,수단선택 ... 유효O적법구성X합의제기관행위:법령상 소집절차 결여/결격자참여(제척사유위원참여 징계의결)/정족수미달(무효)법령상 다른기관의결필요(행정청구속)다른기관의결결한 행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주민,대표,전문가참여X ... 손해배상청구권(양도,압류X)국가배상법 명문규정(재산침해 양도O)소멸시효(명문규정X)민법: 손해가해자 안 날(공법 근무관계,직무행위 불법인식한 날)3년경과/국가재정법: 불법행위 종료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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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간호사 법적의무와 책임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서술하세요1) 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① 진료거부 금지의무(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관련 법령]-의료법 제 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서 ...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4. 손해가 발생해야 함5. ... 이러한 노력이 공동 목표 달성이라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끈다.2) 역할 및 특성협력자와 조정자로서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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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사회문제론 기말시험(돌봄과 육아에 대한 사회문제)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이다. ... 중지를 청구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 이전의 국내 음악 저작권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본인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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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9급 일반행정 공무원 예상질문리스트 113개 요약 및 모범답안정리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 단점으로는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Q.21 양질의 일자리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방안A. ... 집단행위 금지, 정치행위 금지의무입니다.Q.7 김영란 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자기소개서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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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판례분석]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헌법 제 17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상권 침해 금지청구 소송 혹은 가처분 ...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초상권의 개념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사례모음 1) 초상권 침해 인정 사례모음 2) 초상권 침해 불인정 퍼블리시티권 목차초상권 1. 초상권이란 ? ... 초상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 식별가능성 • 상업적 무단사용 ( 계약범위 밖 사용 ) 초상권 침해되더라도 ,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 고의나 과실이 없는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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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지적재산권법)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1) 민사적 구제1) 손해배상청구권2) 침해금지청구권3) 가처분4) 신용회복청구5) 부당이득반환청구권6) 민사적 구제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2) 형사적 ...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침해금지 청구는 미래지향적인 민사구제라고 합니다.이와 동시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니다. ...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2) 침해금지청구권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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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행정학개론 신문스크랩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규제) 리포트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밤샘 영업 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하는 건 적법하다’는 점에선 13명의 대법관 판단이 사실상 일치했다. ... 한번은 수요일에 지방의 대형마트에서 장도 보고 안에 있는 레스토랑도 이용할 겸 갔는데 그곳은 그날이 휴무일이어서 낭패를 본 적이 있다. ... 그 대신 “경제 규제 영역에서는 규제 수단의 실효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때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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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발표ppt

  이러한 처분은 상대적 부정기인 보호처분으로 때로는 소년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경우도 있어 소년의 신체적 자유가 박탈되고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다 . ... 제 65 조 ( 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 假釋放 ) 을 허가할 수 있다 . ... – 끊임 없는 탐구 와 깨우침 - 주류 , 담배 판매 금지 소년법 청소년 범죄에 관함 – 18 세미만 사형구형제한 - 10 세이상 14 세 미만 소년원 등 보호처분 - 소년법 관련규정에

  리포트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4.12 | 수정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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