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대상" 검색결과 121-140 / 31,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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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대법원 판례 분석 과제

  아울러 법원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아울러 이 판례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피고 국가는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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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복지행정과정에 복지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사회복지급여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사회복지입법청구권은 생존권 ... 집단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자격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부여된, 특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권리의 특성이 있다.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란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을 ... 결론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2.12.20 | 수정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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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군정법령 위헌심판권에 관한 연구,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30년 결정 분석 연구, 부령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연구,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 중심으로 한 연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침해에 관한 검토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저는 OOO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장물알선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연구, 판례평석:한정위헌청구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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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종류에 기한 것이든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서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 따라서 이 권리의 존속기간은 명백히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권리는 시효기간이 형성권이 행사되어 해당 권리가 행사될 수 있을 때부터 새로이 시작된다.(5) 점유권 및 유치권점유를 그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점유권 및 유치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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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사람은 법원과 각종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 재산분할의 대상5. 재산분할 대상을 찾는 방법6. 재산분할의 효과III. 결론IV. 참고문헌I. ... 재산분할의 대상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즉, 당사자 사이의 쌍방 협력을 통해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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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판례

  결국 심판대상 행위들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의 생각 : 조사를 받는 중이면 그 죄가 완전히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인데 수갑을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이미 청구인으로서는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 법리적 쟁점 : 피청구인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자실에서 청구인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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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사회보험 청구권나. 공공부조 청구권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1) 규범적 구조의 개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형식이 발전해가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욕구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따라 ... 수속단계수속단계를 다시 신청, 조사, 결정, 실시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마다 인권의 존 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가 적절하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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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 의해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성립한 정당이 된다. ...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로 한정되며,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인용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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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 조사 및 분석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지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러한 최저생활보장만을 위한 사회복지에는 ... 수 있다.2) 권리구제가 가진 의의사회보장기본법에서 권리구제를 마련하는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좀 더 신속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입법상의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 이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 94조의 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제 3자의 행위에 의해서 장애연금이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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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이는 청구항마다 별개의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③ 권리범위 해당 여부 판단a)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유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 특정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이 된다.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정 기술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자, 즉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실시하고 있거나 장래 실시하고자 ... 취지심판 청구에 의하여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구비한 심판관이 특정 형태의 실시기술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기술이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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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정보공개에 관한 논문

  원하는 대상 정보에 대하여 우선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정보공개의 청구인은 자연인 뿐 아니라 기타 법인도 가능하고 외국인 또한 가능하다. ... 또한 공개의 원칙에 대한 법률로부터 통상의 법률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내용은 비밀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스웨덴은 1966년 헌법 개정을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 [그림2]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이용현황[그림3] 정보공개청구 현황그러나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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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민감사청구서

  청구인감사대상기관청구인수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날인)2.청구사항3.감사청구이유4.참고자료□ 청구인 연명부 : 별첨※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 [별표 제1호서식]국민감사청구서수신 : 대법원장 청구일자 20 . . .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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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은 모방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공동출원은 공유자 전원이 청구를 해야만 인정이 된다. 이는 공유자 전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2)객체적 요건출원공개 대상이 되는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이다. ... 따라서 출원공개가 있기 전에 출원의 포기·취하·무효가 된 것,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은 출원으로 계속되지 않으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이 설정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취지비밀디자인청구제도는 디자인이 미적 외관이기 때문에 타인의 모방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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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제 합의서(예시문구 포함)

  를 대상으로 적용한다.제3조 (부여방식)갑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 .- 다 음 -제1조 (적용대상)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적용대상으로 한다.제2조 (적용근로자)보상휴가는 (전 근로자, 생산부 소속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4조 (휴가청구권)근로자는 재직 중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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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에 대해 2020년 5월 30일 종합소득세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결정한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 제외 함)청구방법은 해당 통지를 ... 과세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특정 행위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두어 증여 행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이처럼 증여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추정이라는 ... 서면통지의 경우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하는 것이며 과세예고통지는 국세청장이 하는 것으로 이 둘의 차이를 확인해도 된다.청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이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1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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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제97조) 이때 특허권의 대상은 일반적인 권리의 대상과 같이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무형의 기술사상이다.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확인대상발명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균등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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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정보공개 설문조사 계획(안), 정보공개 설문조사,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 보고서

  (금)○ 조사대상 : 공사 홈페이지 이용자○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 공사 홈페이지 배너 클릭 시 설문조사 페이지 이동)조 사 내 용○ 2022년 정보공개 설문지 ... 정보공개 청구 만족도 및 미청구 사유연번질문내용4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과정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5청구부터 자료받기까지 과정은 신속했습니까? ... 정보공개 청구 경험 유무/이용분야/이용목적연번질문내용1귀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2정보공개 청구 이용분야는 무엇입니까?3정보공개 청구 이용목적은 무엇입니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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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청구 내용청구대상정보의 목록청구대상정보의 범위제공 방법[ ]제공 [ ]열람 [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 피해사실에 대한 서류(피해자가 청구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서류(사업자가 청구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제공, [ ] 열람)을 청구합니다.년 월 일청구인(서명 또는 인)사업자귀하첨부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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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 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법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관)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인장기요양보험법심사청구(장기요양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험료 등에 관한공단의 ... (국민연금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법이의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 ...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통해자신의 권리 및 권익을 보장받는 일련의 절차를 권리구제라 하는데,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복지대상자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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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청구사건의 문제점 및 개선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손보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사실 한화손보가 고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전개한 것, 그리고 위 초등학생에게 ...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 제기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의 비율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다. ... 본론1_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진행 경과2_한화손보 초등생 구상금 청구 소송 사건의 문제점1) 줄 때는 법정 비율대로 주고, 받을 때는 전액 청구?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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