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검색결과 121-140 / 7,4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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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자체장과 견제기관으로의 지방의회 등에 관련한 역할에 논의를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즉,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을 재배분하였으며 획기적인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정치역량강화,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협력적 정부사이의 관계 정립 ... 한국의 지방자치는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를 기반으로 하여 중첩관계형의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와 지방정부 내부에서 행정기관과 경제기관 사이의 바람직한 상호주의적 관계를 위한 기반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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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성문법원의 하위 규범이므로 제정 범위에는 제약이 있다.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을 기술하시오

  , 기관의 위임사무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여 집행하고,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 내용"조례"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포괄한다.즉 ... 첫째, 조례는 주법이나 연방법과 충돌할 수 없으며, 개인의 헌법상 권리와 일치해야 한다.또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권한과 권한에 의하여 조례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게다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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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와 지방정치.국회와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는 헌법이고, 다만, 권한?조직? ... , 국회와 지방의회로 구분된다.지방의회는 국회와 동일하게 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국회와의 차이는 지방의회의 권한? ... 즉, 국회의 권한?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헌법 제3장), 지방의회의 권한?조직?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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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시오

  여기서 세분화하면 20개의 과제가 나오는데 크게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구권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 협력적 정부와의 관계 정립, 시민사회 활성화, 지방정부 핵임성 강화, 선거제도 개선, 지방 의정 활성화, 자치 역량 강화, 재정 분권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과 ... 따라서 김영삼 정부부터 살펴보면 되는데, 1995년도 6월 27일에 드디어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1991년도의 지방의회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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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지방자치란 지방정부가 지역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며 실행하는 것을 강의를 통해 배워왔다. ... 그러한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로는 지방자치기관과 자치의회,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영향력을 ... 실제로 지방자치행정의 범주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행정사항이 포함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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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공화정후기정치제도 및 바이마르 공화국

  그 간의 제국 의회의 권한 남용과 갈등이 빚은 긴급명령권의 결과는 모든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제국 의회는 긴급명령 철회권 및 반항적인 란트에 대한 강제 조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러한 의회의 어떠한 협력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은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제국 ... 지방 총독직술라의 집권을 전후해 이들의 임명방법을 달리하였는데, 현직 정무관이 속주의 총독을 겸하긴 하지만 로마에 1인 집정관과 2인 법무관을 두고, 나머지 집정관과 법무관은 속주에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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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지방자치 주민 직접 참여 제도와 사례

  이 제도는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게도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의의를 갖는다.4) 주민참여예산제도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 이밖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는다.2) 주민소환모든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해 정책을 결정하고 ... 그러나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제도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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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그 이후 1995년 5월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고자 하는 4대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하게 된 것이다. ...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판단 하에 지방의회 및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게 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 지방의회 ...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전하면 각 지방이 국가에해당될 정도의 권한이 발생하는데, 이는 연방제라고도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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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대책

  없는 기초 지방의회에 적지 않은 권한과 이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은 적잖이 주어져 있으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남용하기 좋은 환경이다. ... 현재의 지방의원 선출은 정당 공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 권력에 예속되어 있고, 중앙 정당들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에서 권력이나 권한이 강한, 지역 유지들을 공천해 당선되도록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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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지방자치의 장점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는 지방분권화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에 가능한 한 많은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는 것이 추세인 것이다. 왜 그럴까. ... 민주적인 정당성이 중앙 의회나 중앙 정부에 비해서 크지만,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전문성은 중앙정부 수준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0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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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_한국 권력구조에 관한 논쟁(바람직한 권력구조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한양법학, 제22집, pp.53-76.이상명, 2011. ... 따라서 의원내각제가 남북 간 이질성이 융화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ㆍ의원내각제 아래에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이 됨으로써 정부와 의회 간 긴밀한 협조관계가 형성되어국정을 ... 지방분권화와 권력구조-지방분권화와 권력구조의 관계(1) 지방분권화는 권력구조의 효율성을 높여줌(2) 중앙집권의 폐해, 권력 남용의 억제(3) 중앙정부가 본래 업무에 충실하도록 도움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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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입법예고 권한에 포함되는 자치입법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조례의 의의를 보면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한 자치규정이다. ... 또한 입법권은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으로 볼 수 있어 지방 업무에 대한 전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우리 헌법 제117조 1항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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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논하시기 바랍니다.서론조례란 헌법을 구체화한 헌법 제117조제1항제18호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원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자치입법과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적 관점에서 스스로 ... 사법의견에서 이미 수익조례 제정 범위를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하고 조례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효력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 법률명령의 발부는 그 권한에 속하는 국가영역에 속하지만 조례가 나를 제정한다. 그러나 법률 명령의 제정은 법률의 재편을 의미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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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체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의회를 둔다는 점을,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 선거 방식,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따위에 대해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 지방의회의 해산을 규정했던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서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을 제정해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지방자치단체를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두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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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

  지방분권은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배분과 권한배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주도나 통제, 관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지방자치의 자율적인 주체로 주도적인 ...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는 등 지방자치가 중단되게 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암흑기였듯이 이 시기는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는 사라지는 암흑기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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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퀴즈 모음 2021ver.

  지방의회의 독점적 권한이 아닌 것은 ? ... 2행정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지역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의회가 임명하고 의회의 권한 강해 강력한 행정 추진이 어려운 ... 4제주지방국토관리청제주보훈지청제주지방노동치청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도 감독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되었다.4.

  시험자료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4 | 수정일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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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_2학년_재무행정론_근대예산제도

  또한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으로 정부의 권한이 분산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예산제도도 변화하였다.특히 지방자치의 예산 자주도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 의회의 권한이 강한 영국에서도 군사비와 같은 공공재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평상시 군사비까지만 감독할 수 있었다.이렇게 영국의 예산제도는 행정부가 제시한 과세와 예산제안권에 ... 의회제도와 함께 발달한 영국의 조세제도는 세납자 및 의회의 승인없이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속된 직접 과세로 인해 명예혁명을 야기시켰다.수입에 대해서는 의회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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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법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게 하고, 장에게 권한을주었다. ... 중앙권한의 이양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과,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행해지고 있다. ... 이 법을 통해 지방의원이 돈 문제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으며, 의회의 연장을 통해 지방재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3) 1994년 지방자치법시에 읍·면·동을 둘 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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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제20조 제1항에서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즉,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소환 사례주민소환 제도는 유권자에게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가 무책임한 정치를 할 경우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하는, ... 한편, 주민이 청구절차에 따라서 소환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한편, 주민소환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 제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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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논의

  의결과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의장 및 부의장 등의 의회구성, 집행기구에 대한 감사와 조사 및 주민의 청원수리 등과 같이 지역주민 관련 다양한 권한을 가짐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복리에 ... 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권한을 가짐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복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지역 및 주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민주성과 ... 하지만 올해 6월 30일 현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대구지역 지방의회는대구시의회와 남구의회, 북구의회, 달서구의회, 달성군의회 등 5곳으로 중구의회와 동구의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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