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제1항" 검색결과 121-140 / 27,0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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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해지권도 당사자의 계약이나 법 조항에 따라 발생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참조).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해지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 세입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적 제한 또는 금지(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포함한다.이하 "집단적 제한·금지"라 한다)를 3개월 이상 받아야 ... )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9월 29일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 시 임대료 또는 보증금 감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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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고치고 싶은 법 혹은 만들고 싶은 법)

  개정 >현행개정(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하여 ...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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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실습) 지역보건법 리뷰 - 보건소 관련 내용 요약 정리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법 제13조에 ... -제16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①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8 | 수정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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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료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사례연구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3조 제1호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항 제1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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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근로기준법」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제11조제2항). ... 근로감독관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102조제5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03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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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 종류, 윤리성, 문제점, 법률 보고서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5.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 ...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4. ...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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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의견을 작성하시오

  이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 아니라,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의 지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3) 차별금지(헌법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을 찾아서 그 내용 정리1) 아동 관련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 조항(1) 아동의 권리의 헌법적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 제5항)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해 “신체장애자 및 질병?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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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세계무역기구)

  제14조 제1항은 "이 협정은 서명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 및 구주 공동체의 수락을 ... / WTO 협정과 부속협정과의 관계3/ WTO의 기능4/ WTO의 구조5/ 사무국 설치6/ 예산 및 분담금7/ WTO의 지위8/ 의사결정9/ 개정10/ 원회원국(제11조)11/ 가입과 ... 또한 제16조 제5항에서 WTO 설립협정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서도 유보할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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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속가능사회복지-사회적기업 PPT

  ) ⑥정관의 필수사항 ( 법 제 8 조제 1 항제 6 호 , 법 제 9 조 , 시행령 제 11 조 ) ⑦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법 제 8 조제 1 항제 7 호 ) 인증요건사회적기업의 ... ‘ 법 ’)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 제 3 항 ①조직형태 ( 법 제 8 조제 1 항제 1 호 , 시행령 제 8 조 ) ②유급근로자 고용 ( 법 제 8 조제 ... 창의 ‧ 혁신 ) 형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법 제 8 조제 1 항제 4 호 )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법 제 8 조제 1 항제 5 호 , 시행령 제 10 조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10 | 수정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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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과제_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B유형)

  제1항). ... 제1항 본문). ... ㉤구인자는 이상의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위 ☆표시를 한 사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12조제1항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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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가족법 역사 및 현행 가족법의 제정과 개정 경과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면 조선민사령 제11조는 1921년 11월 14일 이후 제령 ... 민법의 개정경과민법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1962년에 법정분가제도에 관한 제789조 제1항을 신설하고 종래의 강제분가에 관한 규정을 동조 제2항으로 옮인정하여 학계에 많은 논의를 ... 제14호, 제12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으로는 종래의 사실혼주의가 신고혼주의로 전환된 것이다(1923.7.1부터 실시).또 조선민사령 제11조는 1939년 11월 10일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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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정리한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양친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또한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입양을 위한 동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1조(가정법원의 ...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 그 외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12조(입양의 동의)제1항에서는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 ... 또한 제2항에서는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을 때 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6조에서는 입양의 취소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입양아동 친생 부나 모가 자신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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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및 보험 중개사의 요건 정리

  194조 제 1항에 의거한다.A. ...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업무는 보험엄법 제 87조 제 1항, 제 194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하여 보험협회에 위탁한다.A. ... 보험설계사의 요건보험엄법 제 2조 제 9호, 제 84조 제 1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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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요약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_2024대비

  제38조 제1항제2호제4호로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2호로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8. ... 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표시광고전단지?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10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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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 제5조 3항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개선점(1) 제5조(실태조사) 3항의 문제점 분석 제5조 3항에서는 창원시장이 노숙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1) 제4조 2항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개선점(1)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 2항의 문제점 분석 ... 실시해야 하며 여기엔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11) 제11조(시행규칙) : 해당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한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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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 기술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08 | 수정일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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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동시에 많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주지원(제8조 (2)항), 가족붕괴방지(제9조 (2)항),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제10조),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제11조).2. ... 인간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제4조(1)항), 동시에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제4조(2)항).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결혼과 ... (제7조).본론1.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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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13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1. ...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13.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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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 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선박출항통제기준' 절차 및 해설

  해상국지 예보구역 (제주도 관련)해상예보예보 구역이 어딘지 법률을 확인하고 싶으면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선박출항통제) 별표10에 나온 기상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른 해상예보구역이 ... 그렇지 않다.선박 안전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평수구역은 ‘호소, 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항해구역의 종류)’ 에 따른 항해 구역의 종류- 평수 구역(平水區域): 1~18구까지 있으며, 4~11은 남한 / 1~3, 12~18구는 북한- 연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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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보건의료법규] 간호사 국가고시 대상 법규 관련 판례 조사 레포트자료!!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 ...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제90조(벌칙)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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