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검색결과 121-140 / 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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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합의체에 대한 판례 평석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취득완성자가 그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대법원 2009. 7. 16. ... 기산점,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1) 점유취득시효완성자와 소유권자 양자간의 관계에서는 시효완성자가 등기없이 소유자에 대하여 ... 행하여진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므로, 점유시효완성자는 제3자에 대해서 시효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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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살고 있는 기간이 제시된 2006. 3. 1.까지만 하더라도 19년 11개월인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다. ... 불분명하지만, 1개월만 더 충족된다면 갑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도 인정된다.(3) 하나은행과 병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담보물권의 설정이며, 병의 ... 사안의 경우(1) 병의 하나은행에 대득시효완성된 목적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수용 전에 등기명의자에게 구체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권리를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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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종류

  따라서 신분관계에는 소멸시효?취득시효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3) 법률요건시효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소멸한다. ...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2.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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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점유취득시효시효이익의포기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토지건물 동일인 소유/매매로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짐)2. ... 보증채무는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 (보증채무가 시효소멸X)연대보증채무이행청구주채무의 시효소멸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중단/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중단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경우에는보증채무도 ... 보증채무 이행청구청구원인①보증계약 체결사실②주채무 발생사실항변주채무의 소멸시효항변-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보증채무 소멸x-주채무가 소멸하면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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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념의 3요소 (정의,법적안정성,합목적성 상호 견제과 균형에 관하여)

  분명 권리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은 겨진다. ... 아닌 경우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간은 항상 사회성과 개인성, 공인성과 사인성의 조직적 결합이며 따라서 인간의 완성은 공적 사회성과 사적 개인성의 지속적 조정에서 安定性은 우선 법의 實定化를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3 | 수정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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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효과

  선의취득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2.근거1)즉시시효설 - 제3자가 동산을 선의로 점유하면 즉시로 취득시효가 완성한다.2) ... 경우도 취득시효에서 주장된 법리와 같은 논거에서 승계취득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즉 승계취득으로 구성함으로써 전 소유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이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전 소유자, 시효취득자,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 할 수 있다고 한다.3) 부당이득반환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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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완성이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완성을 ...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 먼저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며 또 제3자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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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기말[1]

  소멸 시효의 효과소멸 시효가 완성 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한다.또한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시효 이익의 포기란 시효의 완성으로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 의사 표시이며, 그 결과 시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그러나 시효 이익은 소멸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는 못한다.34. ... 취득시효부동산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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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경쟁법)의 역외적용과 대응방안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 문제제기민법에서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도품에 대해서는 특칙을 ... 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이므로그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기초가 되는 물권은 소유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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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가)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지위 : 일반취득시효의 경우 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하면 등기를 하지 못한 점유자는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된다. ...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나) 제3자의 보호 : 예를 들어 취득시효 완성후 그 등기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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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부당이득

  구할 수 있을 뿐, 재심 등으로 확정판결에 취소되지 않느 s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될 수 없다.6)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점유자소유명의자는 ... 그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ii)의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즉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것으로 믿은 결과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채권이 시효로 ... ·사용으로 인한 이득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다.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는아니나, 그로 이득이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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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사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취득시효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래 시효취득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데 대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사상과 현재의 점유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사실상행사한 데서 그 법적안정성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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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

  왜냐하면 갑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을이 점유를 취득해야 하는데, 을에게는 점유설정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 그 논거로서, 물권이 존재하는 데도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면 물권은 상실하게 되고, 물권의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물권적 청구권이 부단히 발생하여 시효가 완성될 ... 즉 상대방이 자기의 의사로써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만은 소유자는 그가 자기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회수 내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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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일정기간 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시효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도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시효기간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①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가 점유만 하는 경우, 즉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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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법 정리

  경우·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하는 소·이·상속, 포괄유증, 취득시효완성·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매각, 취득시효완성, 농업법인합병·농지법상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 인한 취득시효·가등기시 허가받은 경우의 본등기·지정 후 계약 , 계약이후 지정해제 후 등기신청전 다시 지정된 경우·가등기신청시·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시·공유물분할시 지분초과한 ... 제출하지않더라도 거래가액 등기 요.·1개의 필증에 2개의부동산의 경우 매매목록작성(관할동일하지않다면 작성필요없음)→1개부동산이라도 수인과 수인과의 거래시에도 동일요 X·수용,상속,취득시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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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간접점유 효과(1) 의의 : 점유개시시 소급(2) 성질 - 원시취득설(判- 시효완성전 부담은 소멸, 완성후 등기전 부담은 존속)cf) 승계취득설(3) 시효취득의 소급효 - 원칙) 소급효 ...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 48조가 정한시기 에, 제 3자에 대해서는 등기하여야(4)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 - 상대적소멸설에 의하면 등기말소 필요(5)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청구 ... 과실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1) 의의 : 본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 여부(2) 구별실익 : 시효취득, 선의취득(3) 추정여부 : 판,통) 무과실 추정 부정(4) 취득절차에 하자가

  리포트 | 72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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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점유취득시효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가.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나. 시효기간2. 효과가.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의 관계나. ...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2. ... 취득시효완성 당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Ⅵ.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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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의 5원칙

  원래의 소유자는 시효취득 주장자의 점유가 차주점유였다는 사실이나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었다는 사실, 또는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나 시표취득자가 시표이익을 포기하였다는 ... 취득시효의 5원칙1) 제1원칙 : A의 부동산에 대한 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A는 취득시효관계의 당사자이므로 B는 등기없이 A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2) ...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 제3자가 악의라도 무방하며, 제3자 앞으로의 이전등기의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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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2) 점유의 승계가 있는 ... 제1원칙 : A의 부동산에 대한 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A는 취득시효관계의 당사자이므로, B는 등기 없이 A 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제5원칙 : 제3원칙의 예에서, 판례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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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타인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 때문이다.나. ... 따라서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특약을 하거나, 시효완성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연장하는 특약은 무효이다.4.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쟁점사항 1에 ... 점유권 : 점유권은 권리의 성질상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인정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이무로 성질상 소멸시효와 무관하다.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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