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신분상재산상권리" 검색결과 121-140 / 1,2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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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법정재산은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지는데,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각자 관리, ...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입양되었다고 해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제882조의2).양자는 양친과 양자 간의 신분관계에 대한 일종의 계약행위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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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가정생활과법, 직장생활과법,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문제 1(1) 협의이혼이혼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신분 및 재산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는 법률행위이다. ... 문제 4(1) 부당해고의 권리구제(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5. 문제 5(1) 성희롱 피해의 권리구제(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6. 참고문헌1. ... 문제 2(1) 법정상속인민법에서는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제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법정상속인 제도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대 | 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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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교과목명: 생활법률■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 ... 제출둘째, 법원의 방문: 두 부부는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함: 의사 확인 시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 시에는 자동적으로 두 배우자가 협의 이혼 신청을 ...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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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재산적 신분적 효력김용원(2009)에 의하면 “현행 민법은 부부 재산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 별산제는 부부재산관계를 일반인들의 재산관계와 동일시한다.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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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신분적 효력(1) 동거의무혼인을 하면 부부에게 동거의 의무가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여야 한다. ...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2) 부부별산제 채택부부의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였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1항), ... 받아 구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고, ②부부의 일방이 부적절한 관리로 부부재산을 위태롭게 한때, ③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공공재산을 분할하였을 경우 부부재산계약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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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부부 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3. ...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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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등 문제 5개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 세 번째,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눠야 한다.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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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족법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 간호학 가족법

  있어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분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② 신분의 변동은 재산법상으로 ... ‘가족’이란1) 사전적 정의 :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의하여 맺어져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로 혈연과 혼인을 바탕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 보편적, 혈연적 집단(표준국어대사전 ... )2) 부부와 자녀 이외에 다세대로 구성된 기본적인 사회 집단으로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인 혈연 집단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 집단이고,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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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인류학 정리본 인간과 문화

  상의 변화를 수반-일반적으로 과부에 대한 제약이 많음친족관계와 가구의 변동· 출계의 변화-모계가 감소-제국주의의 영향(ex.식민지에서 가구·재산등록)· 결혼의 변화-연애혼의 증가-초혼 ... 피해자-아내구타는 남성이 부를 통제하는 맥락에서 더 흔하게 더 심각하게 나타남-가정폭력의 전세계적인 증가는 가정이 피난처이자 안전한 장소라는 관념에 의문을 제기· 과부와 홀아비-책임과 권리 ... 국가와 지도자는 폭넓은 권력과 책임을 가짐· 국제관계:타국과 협상하거나 무력을 상ㅇ· 무력을 독점하며 외적으로는 군대, 내적으로는 법, 법원, 경찰을 통해 질서를 유지· 국민의 권리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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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혼, 혼인의 취소,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부부재산계약은 종료된다.2) 법정재산제혼인신고 전에 부부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관계 관한 모든 것은 법정재산제가 ... 혼인의 재산적 효과1) 부부재산계약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 또는 남녀평등의 원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 혼인의 일반적 효과1) 신분상의 효과혼인의 효과로서 새로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적에 변동이 생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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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제도와 가족개념의 재정립 (사랑과헌법 / A+ 인증)

  법률혼의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인하여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 물론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청구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상속권이 없는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을 간과 할 수 없다. ... 김남 숙(아내)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 계라는 이유로 인해 ‘무연고자’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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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대상에서 제외-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1)공유재산설: 취득당시부터 공유재산으로 보는 견해2)특유재산추정설: 일단 특유재산으로 추정, 재산조정에 ... 법령에 의한 행위: 법령이 규정한 권리. ... 수 있는 조건->결여되면 형면제판결1)객관적 처벌조건: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외부적, 객관적 조건->사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2)인적 처벌조각사유: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로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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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익스피어 4대 비극 - <리어 왕> 감상문

  에드먼드는 형을 속여 도망치게 하고 자신이 쫓기는 몸이 된 것을 안 에드거는 미친 척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다.왕은 두 딸에게 재산과 권리를 이양할 때 자신이 거느린 100 명의 기사와 ... 그는 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뛰어넘어 부친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형인 적자 에드거를 모함하고 글로스터는 아들의 계략에 속아 적자인 에드거를 붙잡아 진상을 듣고자 한다. ... 에드먼드는 자신이 둘에게 부부의 약속을 했으니 함께 죽어야겠다고 말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25 | 수정일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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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평가 과제물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2)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력2.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이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재판을 통한 이혼인 재판상이혼(裁判上離婚 ... , 재산적 효력?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13 | 수정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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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이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0조제2항 및 제839조의2).(3)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①배우자관계 소멸: 이혼하면 ... 1) 임금체불 구제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있다. ...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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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삶과문화3공통 다음 중 한권을 읽고 유유의귀향 조선의상속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00

  집의 소유권 등 총부(婦·적장자손의 부인)의 각종 권리도 유연에게 넘어갈 위기였다. ... 유유의 귀향 독후감권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농민들은 신분 상승을 기대하며 양반의 삶을 모방하였다. ... 고향에는 유유 부인과 유연 부부만 남았다.1562년 어느 날 유유와 유연의 자형인 이지가 갑자기 해주에서 집 나간 유유를 찾았다고 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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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파업 등의 쟁의행의를 통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안팎으로서 선진 외국에 비하면 노동조합을 통해 신분과 근로조건을 보상받는 국민은 극히 ... @권리능력자 : 자연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회사)-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법률에서는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일정한 사람의 모임(사단)이나 재산(재단)에게도 ... 이렇게 특별히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주체를 ‘법이 정한 사람’ 즉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은 살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약(근로계약)도 맺고 재산(소유권)도 가질 수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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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기말결시자 추가 과제물 생활법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원으로 그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 하시오(10점).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는 부부 사이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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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고 견해를 쓰시오.

  그리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말한다.또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만을 설정할 의사는 있으나 진정한 부부관계의 설정을 원하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혼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 장기간 별거의 경우에 사정변경이나 무책배우자의 보호가치의 흠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배우자의 충분한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 위자료청구권이 규정되지 않는 대신에 이혼 후에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된다. ㉡ 소극적 파탄주의 소극적 파탄주의에서는 이혼사유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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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적 상상력 중간대체 가족의 사회학적 의미 A+ 레포트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젠더 규범은 허물어졌으나, 가사 분담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의 부담이 늘었다. ... 남성이 바깥 일을 보며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손에 넣는 동안, 여성은 아버지에게 남편으로 이전되는 소유물로써 후손을 남기고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 자연스럽게 해당 문화권의 생활 양식과 문화, 기술 등을 가정으로부터 전수받으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신분을 탄생과 함께 부여한다.경제적인 면에서, 근대화 이후 핵가족화와 가정 내 성역할이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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