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제도" 검색결과 121-140 / 7,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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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감상문] 선인교 나린 물이

  조선조의 국가경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로서 정착시킨 조선조의 설계자이기도 하다. ... 애상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드러난 작품２）시를 읽으며 느꼈던 점：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느꼈던 점은 조선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정도전의 지은 작품으로서 고려 말기의 부패와 ... 반천 년 왕업： 고려 왕조의 왕업?물소리뿐이로다．： 고려 왕조가 멸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물어봐야 무엇하겠느냐： 무상감을 극복하려는 개국 공신의 면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11 | 수정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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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영어 ) 미국의 사법제도 혹은 언론기관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의 사례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본인이 이런 사례와 관련된 교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론

  시네마영어미국의 사법제도 혹은 언론기관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의 사례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본인이 이런 사례와 관련된 교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론시네마영어미국의 사법제도 혹은 언론기관과 ... 나아가 언론은 반사회적인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파헤치고 공개하여 사회 전체의 윤리적 규범을 강화하고 사회의 변화 또는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3. ... ‘타임’의 부정부패 폭로와 폭로저널리즘1) ‘타임’의 부정부패 폭로 사건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언론의 역할을 위협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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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도입에 대한 토론문

  기존의 특별감찰반 제도가 권력형 비리 근절에 효과가 없었음은 지난 몇 년간의 비리 사건들이 입증해준다. ... 몇 년간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들을 봤을 때, 이는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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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빈민법(1834년)의 구제원칙에 대해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이는 빈민 구제를 억제하고, 빈민구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맬서스의 반 빈민법적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산업화 등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다루었으며, 일시적인 지원에 그쳐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넷째, 구호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부패와 ...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구제 비용이 급증하여, 기존 빈민법의 비효율성과 부패 문제,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빈민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셋째, 경제학적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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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실태와 개선점(판례포함)

  단위사업 〮 베를린에 방치된 양조장 건물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창업단지인 “ 팩트리 베를린 ” 건설 〮 청년 창업가를 위한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 , 다양한 지원제도와 ... 법원의 판결 제 1 심 국회의원 ○ 부동산실명법위반 전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유죄 [ 징역 1 년 6 월 , 부동산 몰수 ] ○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무죄 보좌관 ... ○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전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유죄 [ 징역 1 년 , 부동산 몰수 ] ○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중 일부 무죄 ※ 제 1 심 판결 중 무죄판단

  리포트 | 2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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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4 교육사 우리나라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사상가 또는 실천가 중 1명을 선정하여 생애와 교육 사상의 특징을 설명

  방을 사의재라 명명했다.1805년 겨울에는 연구자료가 담긴 경함을 고성사로 옮긴 후, 9개월 만에 다시 목리 이학래의 집으로 옮겨 1808년 봄에 다산초당으로 옮길 때까지 약 1년 반 ... 대한 개혁이 대표적이다.먼저, 학교 제도의 조직, 운영을 국가의 행정에 따라 위계적으로 일치시키며 체계화하는 ‘학교 제도개혁론’을 제시하였다.그는 각 지역에 체계적 교육을 보급하고 ... 크게 확장함과 동시에 실용성과 공리성이 기반이 되는 교육관의 형성에 이바지했다.이러한 여러 교육관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⑴ 경세학경세학을 통해 나라의 통치시스템을 혁파하여 부정부패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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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환경-법률적환경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간의 법률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미국기업의 해외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카르텔이나 무역제한조치에 가담하거나 ... , 외국소득면제제도, 외국소득공제제도 등이 있다. ... 미국은 자국의 독점 규제법(Antitrust Act)과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그리고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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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학 레포트 A+ 자료 - 한국행정의 현 상황에 대해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11-119.연성진, 김지선. (1997).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 연고·온정주의 사회문화 개선방안 (2006)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정충식 (2012) 전자정부의 미래와 행정, 한국미래행정학회보, 1:1, 27-57조현수 (2019 ... .부정부패의 개념부정부패의 개념은 학자마다 의견이 상이하지만, 종합해보면 공무원의 부정부패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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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바게닝 반대 입장의 보고서

  이 제도가 결국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 정의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세 번째로, 이가 형법의 취지와 의도에 반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헌정사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소위 ‘거악’,‘구조적·조직적·부패범죄’의 심각성을 경각한 여론은,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장시호씨가 징역 1년 6개월의 낮은 ... ‘공정거래법상’불공정 거래 행위인 ‘카르텔형성’등은 당사자의 증언 없이는 사실상 증거 수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거대 조직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8 | 수정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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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치적 중립

  정치기반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 추구둘째, 행정의 안전성, 계속성, 능률성 확보셋째, 공무원부패와 ...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성숙사회의 진입을 위해 정치적 활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되, 공무수행에서 불편부당성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되어야 한다.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다원적 정당제도를 ... 또한 매관매직, 위인설관의 문제를 방지하여 기강의 문란과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물론,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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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와 세계 과제- IS는 왜?

  매관매직과 부패, 권력 남용 등이 이라크 군 내부에 만연했다. 이 같은 내부 기관의 무능과 부패는 국가제도와 시설 관리, 역할의 실패로 이어졌다. ... 시리아 정부는 반쪽 통치기구로 전락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경선 통제, 사회적 서비스, 법질서를 제공하기도 어려워졌다. ... 이라크군은 내부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군의 부패는 공권력 약화의 한 원인이 됐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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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비욘드 랭군 (Beyond Rangoon)> 감상문

  이때 군부가 버마의 통용지폐를 회수하려 시도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8888 항쟁이다. ... 이후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자리 잡았으며 83년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을 떨치고 있다. 그 와중에 미얀마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국호 이외에 바뀐 것이 있을까. ... 미얀마는 30 ~ 60년대 아시아 최대 쌀 생산국이자 여러 광물과 자원이 풍부해 전망이 좋았지만, 군부 정권의 ‘버마식 사회주의’와 부정부패로 인해 1987년 UN 지정 세계 최빈국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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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역사) 다음 중 하나의 문항을 택하여 기술하시오

  상공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과거 및 교육 제도의 개혁 등을 단행하게 된다. ... 장제스가 타이완에서 독재적 권력을 장악하고 당과 정부의 부패 척결과 국가의 중공업 통제, 일본인에게 몰수한 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등의 정책을 펼치게 된다. ...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공내전에서 실패한 원인을 없애려 했던 장제스는 타이완에서 부패추방과 안정된 농촌과 발전 도시 기반으로 대륙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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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독후감)) 존 누난의 뇌물의 역사를 읽고 -뇌물들(Bribes), 도덕이상의 지성사(The intellectual history of a moral idea)

  동아시아 전통에서 인문학을 통해 선비관료를 뽑던 과거제도는 나름대로 한계와 문제가 있었지만, 근대서양에서도 높이 평가한 훌륭한 인재 선발임에 틀림없다. ... 필자는 동양법철학 전공자로서 서양의 뇌물 및 반뇌물 지성사를 흥미롭게 읽고, 우리 전통 법문화 및 역사철학 관점에서 진솔한 감상평을 적어본다. ... 법률문화 시기다.③ 뇌물은 보편현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단죄한다.④ 뇌물은 강력한 제3자에게 접근하기엔 보통기대에 반 모셔다가 몸으로 섬기시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0 | 수정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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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한국사 ㄱㅇㅅ 서술형 족보 관련 정리 05

  이렇게 권력을 독 점하며 많은 부정부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부패의 절정이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의 문란이란 크게 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이다. ... 이는 부 패한 관리들의 처벌 신분제도의 철폐 그리고 혁명적인 토지개혁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에 의미 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는 제 2차 농민 전쟁이다. ... 반봉건 반침략투챙의 최고봉으로 위로는 갑 오개혁의 추진력으로 작용했고 아래로는 반일의병전쟁의 단초를 열었다. 19세기 아시아의 3대 농 민전쟁 가운데 하나였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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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사행정을 실적제, 정실주의, 엽관제의 관점에서 논평 과제

  미국에서 엽관제는 건국 초기 미국 대통령들인 워싱턴, 제퍼슨 등이 인사제도에 정치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발전되어왔으며, 특히 워싱턴은 중요한 관직에 자기의 정책과 반하는 정치적 신조를 ... 또한, 영국에서도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정실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며,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반으로 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되었다. ... 실적제1) 개요 및 특징앞서 말했듯 엽관제는 공직 부패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폐해들을 낳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에서 실적제가 부각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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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학교 '중국 문명과 세계' 시험 대비 강의 노트 / 정리 요약

  시대에 적극적으로 시행된 기미 정책을 채용하여 이민족에게 무력을 쓰지않고, 현지의 문화와 종교 등을 존중하였다.원나라 송나라가 세계역사에 미친 영향송의 조선 기술과 항해술, 나침반, ... 이미 중국은 정치체제의 한계와 부정부패, 뿌리깊은 개인주의와 불신사회, 극심한 빈부격차와 늘어나는 인구문제, 소수민족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그러나 멕시코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빈부격차나 부패 만연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으며 경제도 침체 상태 에 빠졌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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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역사와문화_중국의 국공내전, 인민공사,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사회에 남아 있던 국민당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3반 운동과 5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1953년부터 1957년이라는 4년의 기간 동안 ... 그 외에도 국민당 정부의 부패함, 전략적 실책, 심리전 등이 국공내전의 국민당 패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부패한 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돌아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 인민공사 제도는 농업 이외에도 공업, 상업은 물론 교육과 군사적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인민공사는 또한 전형적인 공산주의적 형태로 공동생산, 공동분해, 공동생활을 지향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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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료A+)) 2023년 윤리 경영 및 인권경영 교육 및 윤리인식도 조사계획(안) - 운영사례

  회사는 반부패/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공정하고 엄격한 처벌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있습니까?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22. ... 공단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부패예방을 위한 업무지침 등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17. ... 신고제도의 중요성 16분25 초4차시-공단의 윤리와 인권경영 추진활동 임직원의 바람직한 직무윤리자세 등 15분16초3.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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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

  행정적인 처리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를 가지다. ... 특히나 지역의 실절에 적합한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주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켰다.그리고 비리와 부정 그리고 부패의 ... 비록 임기가 보장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지방의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주민의 복리에 있어서 무관심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무능하고 부패하게 활동하는 경우에는 임기 이전에 공직에서 추방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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