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불일치" 검색결과 121-140 / 8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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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총+모음집

  등 퍼지다assuage누그러뜨리다externalize객관화하다officiate직권을 행사하다immerse담그다 가라앉히다linger오래 머무르다 꾸물거리다divergence분기 불일치dissonant불협화음의 ... 바꾸다obliterate지우다 말살하다inflame흥분시키다 자극하다vulgarity저속함lewdness음탕함bicker사소한일로 다투다divert유용하다 딴 데로 돌리다revoke취소하다 ... 부주의theftshopliftinginflict고통을 가하다whatsoever그 어떤 ~ 도oblvious건망증의/알지 못하는conspiracy음모shatter파괴하다exacerbate악화시키다invalidity무효solicitude근심inimitable흉내낼

  시험자료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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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입시를 위한 임상심리학 요약 정리

  증상 과장인지, 도움 요청인지, 무선화 -> 새로운 정보 제공(기존 연합의 정보들과 불일치하는 정보들, ex. ... : 내담자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참여 동의 & 치료 중 취소나 요구 권리 존중(2) 노출 경험 과제 수행 시 노출 결과를 필수적 확인# 왜? ... : Cannot Say)√ 예, 아니오 모두 체크 or 빈칸으로 내버려 둔 경우 상승하며, 30개 이상의 무응답 문항이 있다면 검사 결과 자체를 무효로 봄√ 무응답을 왜 척도로 넣었나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8.27 | 수정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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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기말문제

  1) 눈을 크게 뜬느 등 얼굴표정을 변화시키는 비언어적 행위는 통제가 어렵다.2) 협상에서 상대를 속일 때는 말과 비언어적 몸짓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3) 몸 아래쪽 부위의 비언어적 ... 또는 취소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성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할 의무를 지닌다.답: 1번17번문제다음 설명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특징이다 ... 매각하고 연락하지 않은 경우 과실책임을 져야한다.3) 계약이 성립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법률문제 내지 손해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4) 계약이 무효

  시험자료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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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사 고난이도 선지정리

  개설의뢰인은 그의 동의없이 LC가 취소되었을 떄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없다.14. ... 수익자의 행동이 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킬 정도가 아니면, 의도적 기망이 있어도 대금지급 해야한다는 판례 존재.12. ... 추심 특징 → 어음법 적용/ 서류심사 의무X (추심지시서 상 명세 일치 여부만 확인)/ 분할지급은 추심지시서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만 인정/ 추심지시서에 명시 필요 없으면 DP 방식으로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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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률행위 압축정리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되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의사표시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보충적해석 : 보충적해석이란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면 역시 무효가 된다.법률행위의 ... 만약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잘못된 표시에도 불구하고 표이자의 진의를 파악하였을 떄에는 표의자의 의사를 당사자의 일치하는 진정한 의사로서 인정하고 이를 법률행위의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4.08 | 수정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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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사와 표시가 일치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진의 아닌 의사표시(원칙-유효, 예외-무효)통정허위표시(무효)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취소)하자 있는 의사표시(취소)2유효요건 목적의 ... 가능성목적의 적법성사회적 타당성법률행위 이행시까지 확정하여야 한다.원시적불능(무효), 후발적불능(유효)효력규정(무효), 단속규정(유효)반사회적법률행위(무효), 불공정법률행위(무효) ...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성립요건효력발생 요건법률행위 결과일반적성립요건당사자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권리능력 업는 자(무효)의사능력 없는 자(무효)행위능력 없는 자(취소)목적목적의 확장목적의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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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레포트

  불일치의 유형 3가지 쉽게 생각하기(1)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안 경우1) 상대방과 통정한 것 : 허위표시2)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은 것 : 진의 아닌 의사표시(2) 표의자가 불일치를 ... 요건(1)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2)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4) 불일치에 있어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의의1. 의미기본적으로는 의사와 표시가 의사표시의 요소를 이루고, 민법에서 정하는 흠 있는 의사표시도 바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 다루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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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레포트

  무효·취소된 경우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예컨대 잘못된 상속등기,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등기내용이 잘못된 회복·말소·정정등기 등이며, 그 ... ·무효 또는 취소·해제·해지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청구권이며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III. ... 경우에, 등기청구권은 제245조 제1항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2) 반면 소멸시효의 경우에,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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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민법 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착오에 관한 제 ... 취소와 취소권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109조 1항)- 취소가 행해지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성년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등의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③ 성년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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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총 기말 정리

  개설흠이 있는 행정행위를 위법(무효 또는 취소)로 하게 되며, 사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판례도 과거에는 무효였으나, 현재에는 취소로 보는 경향)->개별법률에서 청문흠결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존재3. ... 필요=2,3은 취소의 제한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유력설)(3)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의 인정여부1)원칙: 행정행위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흠에 제한됨.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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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기초 용어정리

  규범적 해석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철회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 그러나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의 배임·횡령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불공정행위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급부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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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정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는 표시하였지만 의사의 표시가 표의자 내심의 진의가 아닌 것과 같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3. ... 의의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표시와 내심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면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이다. ... 효과1) 취소 및 제 3자 와의 법률 관계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의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2 | 수정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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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5장)

  이 경우에도 목적물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 근데 구청에서는 소유권자와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면 구청의 판단은 문제가 된다. ... 취소 사유로서 규정된 경우가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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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론 리포트

  무효가 불확정적인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 허가지역 내에서의 무허가토지거래행위 등이 그 예이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취소 [取消, Anfechtung]원칙적으로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가 ...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 목적의 불능(不能)·강행법규(强行法規)의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不公正), 통정허위표시, 무권대리, 불법조건 등이 있다.무효는 절대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05 | 수정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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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결혼과 가족 - 혼인법, 혼인의 조건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07.12.21]◇개정이유◇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 2005.3.31]◇개정이유◇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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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부인하는 학설로 저당권등기에 기재도니 피담보채권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불성립으로 돌아가거나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후에 새로이 채권이 동일한 또는 채권과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취득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물권변동이 일어난 후 취득자가 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등기부 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이를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제2설은 채권불성립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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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통정허위표시 = 가장행위.- 의사표시존재, 진의와 표시 불일치, 불일치에 대한 인식, 통정의 존재, 동기, 입증책임- 통정이 결여되면 가장행위가 완성되지 ... 공시송달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모를 경우공시송달에 읭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비진의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실종선고가 있은 후에 생존이 판명되더라도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선고효과가 지속.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취소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실종선고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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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않고 장기간의 제소권이 인정되어 불안정한 법률관계가 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취소원인이 될 뿐이라는 취소설,신의칙의 위반여부는 쟁송을 거치기전에는 명백하지 않으며, 무효라고 할 ... 먼저 전자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금지하여 놓고는 조세를 부과할 때는 건축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 토지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여 위의 적용요건과 모두 일치하지는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3.12 | 수정일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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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시험 정리

  해석의 방법: 축소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분쟁의 발생: 통정허위표시(허위 매매 계약):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행사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 최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정해져있다.)전부무효(원칙), 일부무효무효의 효과: 권리의 불발생(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지 ... 취소: 무효(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지만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 취소(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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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약술17개)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으로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며,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고, 이를 표의자 뿐 아니라 상대방도 알고 있으며 통정이 있어야 한다. ... 가진 경우에는 제10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도 구별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며 무효이다. ...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고한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적 무효가 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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