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 검색결과 121-140 / 22,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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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5

  (대통령 - 행정부 수반보단 국가 전체 수반 측면이 강함)-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의 찬성 필요 (큰 정당 위주 국회)- 법안 -> 예산상 OR 기금상의 ... 약함 + 삼권분립 제대로 X + 입법부가 정치의 중심이 되지 X제안자 :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통과율이 더 높음* 우리나라는 아주 강한 대통령 중심제임 ! ... 법안 발의입법과정의 첫단계 -> 국회에 법안을 제안하는 것- 법안 (의원 -> 발의 / 정부 -> 제출 / 위원회 -> 제안 / 의장 -> 제의 / 모두 포함 -> 제안)우리나라 정부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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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헌법으로읽는한국사회 기말고사 요약 및 정리 족보

  -대통령 권한 대항 : 유고,궐위,사고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련된 문제점들 : 권한대행자의 적절성-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 : 헌법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법률 기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제정하는 작용 / 국회가 입법기능을 독점하는 것은 아님-국회 구성의 원리 : 양원제와 단원제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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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민주국가와 정부 중, 국가기관의 관계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65세 (개정)* 제104조 법률에 따른 법관 자격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반 법관은 ... 3 임명, 국회 3명 선출 & 대법원장 3명 지명을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로 헌재 소장 대통령이 임명)3) 권한 ( ※ 위헌 명령에 대한 심판은 대법원 )위헌 법률 심판법률이 ... 국가 예산안 국회의 심의, 확정권? 국무위원 청문회 및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해임건의권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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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론 9주차 학습내용정리_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또한 대의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국회 구성을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고, 의회 또한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윤리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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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한국정치의이해리포트_11장

  의 찬성을 얻어 가결됨제2절 1971년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1. ... 국민대표기능이 크게 축소- 중선거구제 채택, 여당의 국회 장악을 용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킴셋째, 대통령의 권한은 비약적으로 확대·강화되어 3권을 ... 농성→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4별관에서 특별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통과→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문’ 발표와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4개항의 비상조치 단행)※4개항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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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사회2 2-3 절대권력을 제한하라 시뮬레이션 모형 + 수업나눔 자료

  )입니다.권한 카드 예시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 국회2. 행정부와 대통령3. 법원과 헌법재판소3. 법원과 헌법재판소자기평가, 동료평가< 적용 모형 ? 시뮬레이션 >학습활동 안내 ? 역할의 배당 ? 활동 하기 ? ... 그러나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당신은 권한 카드를 제시하여 절대 권력을 제한해야 합니다.당신은 국회의원입니다.당신은 대통령입니다.당신은 대법원의 대법관(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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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는 우선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이 불일치하면 의원내각제 형태로 하여 여소야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혼합형 대통령제도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1987년 9차 개헌을 ... 여대야소로 인한 대통령의 권력 집중, 여소야대로 인한 대통령의 실패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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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읽사 시험대비 문제포함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 (단점: 국회의 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 대통령이 독재화를 시도할 위험 있음)- 신중해야 할 직접민주제(국가의사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또 하나의 국민투표제도 ... (조약 체결기준에 관한 제6조 제1항, 체결 기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60조 제1항과 같이 기억하기)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제2항

  시험자료 | 4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21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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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여부

  그러나 부서 없는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으로,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통제할 수 있다. ... 여기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법무부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 부서의 대상​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데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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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조사 계획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직을 겸할 수 있는 구조이며 고위 공직자 및 정부 관련 기관장들을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 ① 매우 강하다 ② 강하다 ③ 적당하다 ④ 약하다 ⑤ 매우 약하다- 귀하는 현행 법상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목적현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자신의 뜻에 따라 과감히 정책 설계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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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결과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결과로 정세균 총리가 임명될 수 있었다.3) 직무 대행대통령 ... 아니고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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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총선(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내 생각

  여전히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지 않고 국회를 척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여전히 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충분히 민생을 위한 대화의 장도 ...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민주당은 영부인,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중요한 건 민생인데 국회와 보조를 잘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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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과정안

  -의원내각제,대통령 직선제가 있습니다-여러가지 단계로 나누어 투표로 법률안을 결정합니다.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등전 개(40분)? ... 학습 과정안단원명1.권력분립과 국가기관1-1.국회차시1차시지도교사학 습목 표? 국회의 조직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교과서를 통해 국회 의원의 선출 방식을 이해하게 한다.- 인터넷을 통해 국회 의원의 선출 방식을 탐색해 보게 한다.- 사진과 함께 국회 의원 투표 방식을 설명한다.- 비례 대표 의원을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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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정리-간호법규(상) 2023년 대비

  ‘헌법(정점)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자치법규’ 순으로 효력1) 법의 위계 질서법률 입법권 → 국회대통령령 제정권 → 대통령총리령·부령 제정권 → 각 국무총리와 행정 ... 최상위 법규범- 국가의통치조직과통치작용의원리를정하고국민의권리와의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규정-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 *헌법을 벗어날 수는 X법률- 국회에서 ...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관해 대통령이 발하는 것 → 제정권자가 ‘대통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 국무회의의

  시험자료 | 62페이지 | 5,100원 (5%↓) 4845원 | 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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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와기본구조(출석)_1. 정부형태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교재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1)

  즉,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요구할 수도 ... 셋째, 대통령제에서 전형적 상호견제 및 균형의 권한으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 지니고, 국회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을 지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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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 시 삭제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조항

  때문에 헌법 제67조 4항(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을 삭제하여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거나 없애 능력 있는 ... 한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헌법 제67조 4항(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이다.1.바뀌어버린 시대이 조항이 명문화된 ... 미국과 프랑스는 대한민국처럼 대통령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연령은 35세와 18세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보다 낮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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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2학기 최종 토론 보고서, 중간 대체 과제, 4년 중임제 찬성

  구체적인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책임성 결여, 레임덕,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주기 불일치에 따른 분점정부의 출현으로 인한 행정부와 국회 간의 대립과 ... 현재 21대 국회의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지 못한 이른바 여소야대의 경우를 뜻하는 분점정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은 5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와 4년 임기의 국회의원선거 형태로 인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9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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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학적 평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증원하고,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 허용하며,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3) ... 국회해산을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1952년 이승만 정부는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도를 발췌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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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택시운전사로 보는 제 8차개정헌법의 검토 및 평가

  정부의 형태(1)대통령제(2)간접선거제(3)대통령제(4)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4. 국회5. 법원6. ... 헌법의 개정헌법의 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제안하여 국회의결 및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였다. ... 이전 헌법에서 이미 국민발안이 폐지되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제안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국회의 제안, 의결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되는 것이 아닌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된다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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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국회는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한다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본다.)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대구수통1. ... 따라서 국회의 개회·폐회·휴회 여부를 불문한다. / 긴급재정·경제 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발동되는 것으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 피선거권40세 이상 (헌법)국회의원 피선거권25세 이상 (법률)?

  리포트 | 2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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