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선정 원칙" 검색결과 121-140 / 5,453건

•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개선점

  또한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생활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했기 때문에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시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포괄해야 한다. ... 이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대상에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일반적인 국민 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 있으며, 이들에게 기본적인 생계급여, 의료, 교육, 주거 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5%↓) 3800원 | 등록일 2024.0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다. ... 현행 시행법안으로써 기초법 시행방안을 보았을 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시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돼있다. ... 그 자녀는 그의 자녀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져도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편주의와 선택(선별)주의에 대한 고찰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사회적 분배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선택이며, 급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 최저생활의 원칙, 보충 급여의 원칙, 자립 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이 그러하다. 공공부조의 종류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다. ...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선정기준과 정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선택주의 정책의 경우, 대상자가 먼저 정보를 알아야 하고 신청해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선정 기준을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선정 기준은 이론적으로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선정 기준을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본 문1.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07 | 수정일 2023.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기본원칙, 문제점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수급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초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최하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보충성의 원칙국민기초생활법 제3조에 의하면 급여의 기본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빈곤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보편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2)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이에 기초한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하며 엄격하게 대상자 선정요건을 설정하여 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자산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이러한 ... 또한 서비스 대상자를 자산조사로 선정하여 사회복지대상자는 열등감, 낙인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평등 이념과는 어긋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제시한 것은 첫 번째는 급여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와 관련된 할당체계 분석, 두 번째는 급여 형태와 관련된 급여체계 분석, 세 번째는 급여 전달 방법과 관련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선정기준을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령 보장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선정하여 노인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한 보편주의, 선별주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보편주의 방식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혜택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선택하여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선정기준을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시오.1.서론 (사회복지정책이란

  리포트 | 3페이지 | 6,500원 (5%↓) 6175원 | 등록일 2023.08.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a+취득자료]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보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다. ... 복지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조사하고 선정하는 행정 비용은 현재 복지전달체계의 시스템으로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 예를 들어 선별주의가 주장하는 복지비용 절감, 즉 비용효과란 측면이 존재하지만 급여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보면 과연 선별주의가 보편주의보다 비용효과가 더 높은 것일까에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생계급여의 경우 4이 기준 최대 1,536천원으로 작년 대비 5.02% 인상되었다. 둘째, 의료급여란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643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제공한다.(1) 선정기준더 많은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0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사 합격 과제] 사회복지 개론 - 급여 및 서비스에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실상 대학까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6,285,792명 중 677,521명이 교육급여 대상자로 전체의 10.8% 학생이 대상자이다.해산급여는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조산이나 분만 전후에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목적, 급여 기본원칙, 급여 종류, 생계급여 선정기중,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목적,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종류,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보자.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로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민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과 의의를 서술해 봅시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①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1)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 이 법은 총칙에서 그 목적, 정의, 급여의 기본원칙, 기준 및 수급권자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 각 장에서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이처럼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통해 제공되고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해 제한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선별주의는 ... 결국, 할당은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수혜자 선택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본론에서는 이러한 할당과 관련하여 급여대상의 할당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 또한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골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결정하게 된다.조사 결과 수급권자가 급여 종류에 따른 선정 기준 이하라면 시군구 급여 종류별 사업팀에서 해당 대상자를 급여지급대상자로 보장 결정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고한 사항과 공적 자료 조회의 결과, 생활의 실태, 근로 능력판정 결과, 주택조사,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적용해 급여 종류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개인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근로 능력, 재산, 소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해당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급여도 일정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이때 포괄성과 급여 적절성은 단일 제도로만 구현되는 건 아니다.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급여 대상의 문제인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Who)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적용된다. ... 즉 단일 제도 수준에서 대상 범위만을 기준 하여 보편과 선별의 여부를 따진 것이다.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인구학적 조건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라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학개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부·모가정 등 가구 특성상 불가피한 추가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인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설사 선정된다 해도 급여가 불충분한 ... 현행제도는 단지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급여가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근로 저하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탈빈공을 저하시키고 있다.따라서 급여의 기초가 되는 수급대상자의 ...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 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

  대상선정원칙의 체계* 참고문헌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국민이지만, 일정한 원칙에 따라 대상이 선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대상선정원칙을 귀속욕구,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목차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원칙1. 귀속욕구2. 보상3. 진단차등4. 자산조사욕구5. ... [표] 대상선정원칙의 체계한편 보상은 특정집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귀속욕구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해 범주적 할당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사회복지 급여 대상을 정하는 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원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두 가지 원칙만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 1)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귀속적 욕구에 따른 대상 선정은 특정 거주지나 공통된 욕구를 가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가 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는 ... 사회복지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목차사회복지 급여대상 할당 원리 및 조건(길버트와 테렐)(1) 귀속적 욕구(2) 보상(3) 진단적 차별(4) 자산조사* 참고문헌사회복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 법의 경우 급여의 내용, 급여의 수준,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있어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1) 입법 배경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의 엄격함,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기준 부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의 원칙은 금전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필요에 따른 지급 등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

  장단점,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 선정의 원칙2) 사회적 공급, 정부에서 현금급여를 지원할 때의 기준, 현금급여와 현물 급여의 장단점, 현금급여, 현물 급여를 지원할 ...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특정 집단 구성원들 전부를 두는 것이 원칙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형편에 따라 각 소외계층을 구분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장단점, 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 선정의 원칙또,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