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검색결과 121-140 / 37,5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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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관습법의 성문화와 법전편찬사업

  첫째는 大慣習法이라고 불려지는, 적용범위가 넓은 주요한 관습법인데, 부르고뉴 관습법, 오를레앙 관습법, 니베르네 관습법, 브로따뉴 관습법, 노르망디 관습법이 그것이다. ... 즉 동일효력의 지역 안에서는 局地관습법이 보통관습법에 우선하고, 또 보통관습법은 대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었다.3. ... 그러나 17세기 이후로는 점점 빠리 관습법 지역에 있어서 모범으로 되었다.이 빠리 관습법은 당초에는 빠리市와 그 주변지역을 적용범위로 하였는데, 마침내 표준적.전형적 관습법으로서 관습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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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례의 동향[목 차]Ⅰ. 序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2. 쟁점의 소개Ⅱ. 판례에 나타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 판례에 나타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 상권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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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을 2가지이상 조사하시오.

  관습법과의 관계ⅰ. 상린관계에 있어 관습이 법규정보다 우선적용되는 경우ⅱ. 민법상 상린관계의 내용 개관Ⅲ.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ⅰ. 대법원 1997. 8. 26. ... 관습법과의 관계상린관계는 관습(慣習)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상린관계의 분쟁해결에 관한 관습법ⅰ. 대법원 1997. 8. 26.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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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 신의칙 법규범성][민법 개정내용][민법 관습법][민법 부양제도]민법의 정의, 민법의 기본원리, 민법의 신의칙 법규범성, 민법의 개정내용, 민법의 개정내용 비판, 민법의 관습법, 민법의 부양제도 분석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Ⅴ. 민법의 관습법1. 개설2. 관습법의 법적 구속력의 기초1) 승인설2) 확신설3) 사회적 필요성설4) 의사설Ⅵ. 민법의 부양제도참고문헌Ⅰ. ... 그리하여 18세기에 제정된 대부분의 입법들은 관습법을 경멸하여 관습법에 대하여 침을 지키던가 아니면 관습법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특히 19세기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 그리하여 19세기초에 Napolen법전이 제정된 후 프랑스 법권에서는 관습법의 독자적 법원성을 배척하는 쪽으로 기울고, 관습이 관습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관습이 법률의 명시적 승인과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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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 헌재의 수도이전 관련 관습헌법 판결의 법사회학적 분석

  성문법과 관습법성문법과 관습법의 구별에 관한 논의는 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논의이다. ... 그러나 현실은 고정된 법 문언과는 달리 유동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형식적인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습법이라는 규범형식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관습법은 ... 헌법은 법체계에 있어 최고의 규범적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 역시 규범체계의 일부로서 법의 일반논리를 벗어날 수 없기에 성문법과 관습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가 대부분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다.대륙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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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판례는 분묘가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Ⅰ서설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Ⅳ. ... 다만 입법론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만 양도하게 하거나 자기지상권을 인정함으로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사전에 봉쇄하자는 주장도 있다.지역권의 불가분성(반쪽)★1.의의지역권은 ... 내용1.지상권 규정의 준용민법상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준용한다.2.존속기간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다룬다.따라서 지상물의 종류와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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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

  설문의 경우에는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바 미등기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丁에게 대지소유권이 ...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3 효 과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그것이 인정되는 근거가 관습법이라는 점을 빼놓고는 통상의 지상권과 다를 것이 없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1) 사안의 쟁점설문에서 丁에게 대지의 소유권이 있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다가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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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들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국제법 준수의 이유

  그러나 오늘 날 거의 모든 국가들은 조약과 관습법에 따라 모든 경우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 국가들은 이러한 효율성 있는 국제법에 따르기 위해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려 힘쓰는데, 국제법을 어긴 국가와는 거래나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왜 국가들이 강제력 없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 관한 것이다.조약과 같은 국제법은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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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통칙

  통 칙관습법사실인 관습의의관행 + 법적 확신 + 승인법적확신 X효력‘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당사자 의사 보충입증책임법원 직권당사자 주장구체적 적용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 보충적 성격사실인 관습에 따라 계약 해석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내용재산권물권, 채권, 무체재산권비재산권친족권, 상속권, 인격권, 사원권작용지배권물권청구권채권형성권의사표시동의, 추인, 최고 ...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한다. ( )⑪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다. ( )⑫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관습법의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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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의(종원) 자결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 구성원의 자격으로는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 관습법의 의의와 내용Ⅵ. 대상 판결의 검토Ⅰ. 사실관계1. ...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1 | 수정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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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자료_미국의 법률 체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여라

  미국의 법은 관습법체제임미국의 주법은 기본적으로 관습법체제이다. ... 지배 또는 법의 규율대로적용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법률체제가 바로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관습법 체제 하에서는 상급 법원의 판례나 동일법원의 선례는 합당한 이유가없이는 해당 법원의 ... 미국의 법은 관습법체제임3. 미국에서 연방법의 고유 영역인 대표적인 법들은 무엇인가4. 미국에서 주법의 고유 영역인 대표적인 법들은 무엇인가1.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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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

  즉,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법원인데, 조약이 성문법이라면 국제관습법은 불문법이다. ... 비록 우리나라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을 인정받은 것이거나 국제적으로 관습이 형성되어 이것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국제관습법이 이에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헌법이 직접 그것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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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포로의 자위에 관한 제네바 협정 등)과 국제관습법을 말한다.법원성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중에서 국내행정에 ... 따라서 위헌을 이유로 국내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법충돌시 해결방법인 신법우선의 ... 있다.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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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27회 대비 주택관리사 민법 (핵심정리)

  1.민법의법원의의의제1조(법원)민사에관하여법률에규정이없으면관습법에의하고관습법이없으면조리에의한다.-민사에관한법원은법률,관습법,조리의세 가지에한정된다. ... -성문법이외에불문법도법원으로인정하되,성문법에규정이없는경우에한해보충적으로적용되는것으로한다.불문법에는관습법과조리가있고,조리는관습법에정함이없는경우에보충적으로적용태아된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법원이다.(2)관습법1)관습법의성립관습법의의의와효력 및 '사회의거듭된관행으로생성한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승인되기에이르렀다고하기

  시험자료 | 35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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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국제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제법 주체 간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 계속 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인 ‘일반관행의 존재’와, 그에 ...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Ⅳ ICJ 판결 101. 판결의 내용2. 판결의 결과3.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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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대한 이해

  성문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관습법이 중요한 사회규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성문법이 제정되어 감에 따라 관습법은 그 중요성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된다. ... 민법 제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관습이 민법의 법원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성문법주의가 발전된 국가에서도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문법과 더불어 관습법이 법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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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원을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하여 개념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성문법과 불문법이 사회복지의 영역에 있어서 가지는 효력에 대한 견해를 학습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하시오.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으로서 불문법의 종류(1) 관습법관습법은 국가가 입법기관을 통해 제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관습 ... 관습법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살펴보면 민법 제1조에서도 민사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관습을 법규범으로 인식할 정도로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확립되어 있어야 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9 | 수정일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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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 반대측 쟁점

  법이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성문법, 혹은 사회생활에 관습으로서 행해지는, 그러므로 당연히 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불문법으로 구별됩니다.관습법이 불문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 셋째는 국가승인설로, 국가가 어떤 관습의 내용을 법으로써 승인했을 때 그것이 관습법이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통상적인 견해로 쓰이는 관습법은 이 중 두 번째인 확신설인데, 확신설은 ... 둘째는 확신설로, 사회의 다수인이 어떤 관습적인 것을 법이라고 확신함으로써 그것이 관습법이 되는 것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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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수특법) 찬성(합헌) 발표

  수도이전 특별법은 타당한가 찬성서론 수도이전특별법의 필요성 수도는 관습헌법인가? 수도이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입법자를 기속하는가 ? ... 서론 2: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 헌재결정례 2004헌마554) 판결 쟁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국민투표기본권 침해로 대표되는 절차적 위헌 여부 ... 반복입법 인정 수도이전 특별법 만으로 수도이전이 가능한가 반대측 주장 1 수도이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결에 배치된다반대측 주장 2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변하지

  리포트 | 8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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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 찬성측 쟁점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관습법이 기본적 헌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면 관습헌법이 됩니다. ... 먼저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 아니라는 근거를 펼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양보하여 관습헌법임을 인정하더라도 수도이전특별법에는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려 합니다.우선 관습이 관습헌법이 ...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결국 130조 상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관습헌법 대상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본 것입니다하지만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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