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검색결과 121-140 / 2,9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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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사기죄 - 물품대금,공사대금,운송료등미지급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이 사건 운송 계약 체결 및 고소인의 도급업무 완료피고소인은 20OO.경 고소인에게 OO현장에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하며 그 물품의 운송을 고소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그리고 운송대금은 각 월 말일에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은 20OO.부터 20OO.까지 총 OO회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 피고소인의 이 사건 운송료 미지급고소인이 20OO.에 운송료를 정산하고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소인은 20OO.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양보하여 해당

  서식 | 7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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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소재발견 통보(참고인중지)

  명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참고인(고소인,고발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 세)직 업주 거전 화(자택)(직장)대 상사 건피 의 자죄 명사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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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고발인)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 및 연령남ㆍ여세직업주거등록기준지기타참고사항형제번호형제 호주임검사결정일자공소시효소재수사지휘지휘일자지휘관서보고일자보고내용확인210㎜×297㎜[백상지(80g/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7호서식]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사건번호송치일자조사담당자과 장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죄명계 장참고인(고소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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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대법원 역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가 장차 고소나 ... 친고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전 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수사의 상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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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귀주이야기> 레포트 작성 - 줄거리, 갈등유형, 커뮤니케이션, 사과의 의미와 방법, 법과 생활과의 관계

  작은 소송에서 시작해 큰 소송까지 왔지만 정식 재판도 귀주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며 결국 공안국 관리를 고발하면서 까지 재수사를 시도하게 된다. ...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 이공안의 개입이 있었지만 귀주의 신경을 건드릴 뿐 결국 시로 가서 귀주의 고소가 계속된다. ... 귀주 이야기에서 귀주는 촌장에게 사과를 받기위해 여러번 고소를 했지만 사건발단의 초기원인은 귀주남편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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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운동에 관한 견해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 덧붙였으며 이와 함께 분야별 신고상담센터를 ... 를 거짓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발자는 개인 블로그에 ‘세상을 떠나서 영웅으로 포장된... 그러나 쓰레기인 그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故신?? ... 고발자는 고발을 할 때 익명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며, 검증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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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장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고소인은 피고발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사실*1. ... 인디스쿨 선생님 계좌 송금 내역 및 피고소인 국민은행 계좌 끝.(■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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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의 삶과 죽음의 방식 - “ 플라톤 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을 바탕으로 -

  첫 고발은 사람들의 여론을 말하며 그 후의 고발은 법정에 서게 된 실제 고발을 말한다.1) 최초 고소인들에 대한 변론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왜 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러한 오해와 ... 소크라테스의 1) 최초 고소인들에 대한 변론2) 실제 고소이유에 대한 변명3) 유죄판결 이후의 변론4) 사형판결 이후의 변론2. 1) 개요2) 크리톤이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간청하는 ... 대한 변명고소장에 나타난 직접적인 고소이유는- 청년을 부패시켰다는 것-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신봉하였다는 것(혹은,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라는 것)(1) 청년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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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가 실천현장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윤리적 갈등은 무엇이며, 어떨 때 일어나는지, 윤리적 갈등의 사례를한 가지 찾아보고 이러한 경우 예비사회복지사로 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실천론)

  사례 연구자녀와 아내가 실직·정신장애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지만 경제적 문제나 이혼가정 자녀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반대하면 ... 이 경우 사회복지사의 선택인 가정폭력법에 따른 고발이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가정문제를 악화시키며 가족해체를 부추길 수 있을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이며, 의뢰인을 아이로 볼 때 신속한 고발로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엄마나 아빠로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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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고발 -> 구별고소 : 고소의 주체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며, 대리가 가능하고, 재고소는 불가능하며, 헌법소원은 가능함고발 : 고발의 주체는 제3자(범인이나 ...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직권심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함4) 고소와 ... 피해자 이외의 자)이며, 대리는 불가능하며, 재고발은 가능하며, 헌법소원은 불가능함5) 공소제기기소독점주의 :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 것기소편의주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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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고전의 이해)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강철웅 옮김, 이제이북스

  자신이 어떻게 이 변론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소개하는 내용.2) 고발인들을 두 부류로 나눔(18a7-19a7)처음의 거짓 고발내용과 고발자들에 대한 항변을 하고 다음에 나중 고발내용과 ... 이들 고발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살피고 그에 대해 변론 할 것임.3) 법정 고발 이전에 자신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한 최초 고발인들과 이들에 대한 변론(19a8-28b2) : 소크라테스는 ... 멜레토스가 한 이번 고소 이전에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고 있음 이들에 대한 변명을 함 변명은 소극적인 방식과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1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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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및 취소 cf)고발x 재정신청 상소 cf)상소취하x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형사소송의 실체진실주의 = 적법한 절차 + 신속한 재판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대리인에 대한 고소의 경우,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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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의 재판과정과 죽음의 이유

  (1)소크라테스의 재판 과정1.재판 구성 실태-아테네 법정에는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었다.재판은 고발인 세 사람에 의해 주도되었다.이들은 고소장 내용대로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다른 신들을 소개했으며，국가를 위협하는 ... 그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한다.’고소인들은 보수 재산가들 고소장을 낸 사람은 청년시인으로,보수세력을 대변해 온 멜레토스와 민중선동가 아니토스 그리고 궤변 연설가 류콘이 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2.09 | 수정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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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사건들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자료를 5개 이상 분석해 보고

  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고소 고발 대신에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차후 부정적인 영향 및 가족해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 고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크다. ... 이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개입을 통해 격리 보호된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키고 학대의 재발을 막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실제로 법정에서 무혐의 판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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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가해자에 대한 반항적 행위를 과잉방위로 판단하고 후에 법적 처벌을 받도록 고소할 때, 그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를 받는다면 피해자는 ... 성폭력의 경우 물리적인 힘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강제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여 처벌해야 할 법이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처벌하도록 ...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형법 제307조).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법은 최근 종종 악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016년 인터넷을 중심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0 | 수정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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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

  결정통지에 대한 항고ㆍ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결 정사건번호항(재항) 제 호연 월 일결 과이 유비 고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① 고소인 ...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② ...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검찰청법」 제 10조제3항)를 각각 할 수 있으며,위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결정청(지방검찰청 또는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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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1) 소송: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2) 진정, 고발: 고용노동부2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 및 기관1) 소송: 법원2)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3 ... 지급바딪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 가운데 최대 300만 원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2) 진정, 고발: 고용노동부다만, 임금체불은 일상적으로 적잖이 발생하기 ...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함이고, 고소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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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각하’결정은 위 2~5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6.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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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의 이해 기말과제

  소크라테스는 이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맞이한다.소크라테스의 첫번째 연설 : 유무죄를 가리는 1차 판결전의 연설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의 공식 고발 전, 오래된 비공식 고발에 ...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부패시켰다면 젊은이들의 어른들이 증언하고 돕기 위해 오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고소했을 것이라고 한다. ... 그저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 사용해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멜리토스의 고소 내용을 반박하기 시작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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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중일기에 대한 독서일기

  무고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 하는 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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