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 검색결과 1,241-1,260 / 22,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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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복지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하시오.

  노태우·노무현 정부는 정책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따라 1991년 2월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발전기본구상'에서 교육복지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미 육군의 정규 의무교육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48년 제헌국회와 정부는 의무교육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 제헌국회는 헌법에 초등교육의 자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이 헌법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을 법 제86호로 제정·공포하였다.이러한 초등 무상 교육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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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 자체가 ...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 그런데 현재 간호협회와 국회에서 제정한 간호법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일선 간호사들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만 앞당기는 결과를

  리포트 | 14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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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과정치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A+ 레포트

  MBC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욕설을 하는 영상을 보도하였고, 이를 빌미로 해외순방 과정에서 MBC 취재진이 ...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되었으며, MBC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실시되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 기사를 보도한 공영방송 MBC를 들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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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해 4학년 2학기 보건의료와 법규 요약정리본 입니다. 감사합니다.

  및 부령－자치법규의 순으로 효력을 가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법령이라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자치법 규도 국가 법령체계에 포함-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 대통령령의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됨[법률]- 국회에서 제정되는 ...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하는 것-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제정권자가 대통령이고

  시험자료 | 6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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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정책 보고서

  이러한 의약분업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 의약분업이 명시되었었습니다. 1998년 8월 이의 시행을 위해 의ㆍ약계, 언론계 등으로 ... 하지만 의ㆍ약단체의 반발이 심하였고 그해 말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었습니다. ... 국회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연기하였고, 1999년 6월 의약단체대표, 소비자 ㆍ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대표 등 26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의 2차례의 회의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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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정리하시오.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패러다임을 선택해서, 그 패러다임에 따라 현대 한국의 입법사를 분석 설명해보시오.

  법률안이 국회법에 따라 의결과 심사의 과정을 거친 후 정부로 전달이 되어 대통령이 공포를 한 후 시행이 된다.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그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 국회의원들이 과거의 정치적인 면에서 벗어나 국회의 본 일은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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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거버너스 세미나 ) 민주적 거버너스 사례연구보고서

  국민학생은 교사의 전근을 반대했고, 경찰은 국회의원이 뺨을 때렸다고 시위했으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은 장교가 하대를 한다며 시위를 하였다. ...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허정 내각은 사회 논란을 수습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 정책을 펼치고자 했으나, 당면한 과제는 새로운 총선거를 치르기 위한 ... 본론1) 한국의 민주주의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2) 4·19 혁명과 거버너스의 사례3) 5·16 군사정변과 시민운동4) 제5공화국과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항쟁5) 제6공화국과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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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킹메이커 (Kingmaker, 2021)] 감상문

  사실 국회의원, 정당대표 등 정치인들의 이름만 대중들은 알지 해당 정치인의 선거캠프, 스태프 등 뒤편에 가려진 숨은 조력자들은 이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물론 대통령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선거에서의 승리는 절대적이다. ... 킹메이커 (Kingmaker, 2021)] 감상문[정의의 실현에 대한 물음]설경구, 이선균 영화배우가 열연한 영화 ‘킹메이커’는 선거판에서 킹(King) 즉, 최고 정점의 위치인 대통령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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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간호법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입법의 정당성까지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협의 최후의 결과는 공정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대통령의 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간호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2장 허가와 자격을 통해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 본회의 통과, 5.17 대통령 거부권 행사) 쟁점을 요약정리 한 후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입장에서) 본 법안 제정에 관한 자신의 의견(찬성 또는 반대)을 서술하시오.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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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 보나파르트 라폴레옹, 지도자이미지를 이용해서 오늘날 운영하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개입. (이 속에 라폴레옹을 집어넣어 연구)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아닌 국회 내 의원들의 행동을 견제하고 활동을 통제하며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도계층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여론으로 대통령의 ... 하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나타나 대통령의 권위가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오늘날의 정부형태는 대체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회의제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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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알아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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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 인간 시험 자료 - 중간

  이것은 빨갱이 ..기존의 틀을 깨고 나서노무현 대통령이 깼다.만원버스 6시가 되면 출발을 해야한다. 저 멀리서 차 놓치는 두명이 뛰어온다.우파 ? ... 행정권에 속해 있는 사법권을 독립● 입법권과 행정권 및 사법권 관계 = 수평적(상호대등) 권력분립●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 프랑스 시민혁명과 인권선언문(1789) 영향● 오늘날 대통령제의 ... 입법권이 있는 국회에서 ..)-법은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됨-법은 국민의 정서에 합치되어야 함≠악법惡法(법은 늘 시대정신에 합치되어야함.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7 | 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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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론 후광효과에 대해 이론으로 정의하고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박근혜 전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정치인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국회의원의 자리에 상대적으로 쉽게 올랐다. ... 미국의 경우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고, 일본의 경우 아베, 기시다 총리 등이 모두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모의 후광 덕을 톡톡히 보았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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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론, 공통) 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2. 한국의 청년 빈곤에 대한 문제를 원인과 해결방식을 소수파보고서와 다수파 보고서의 관점에 기반해 논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사회’ 정책은 이와 같이 뉴딜 정책 이래 행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정책으로 기록되었다.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Johnson 데통령은 과거 국회의원으로서의 ...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1)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2)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내용3) 존슨 ...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63년 11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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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평생교육정책 전개의 특징(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 발전의 특징)

  대통령의 지원 하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평생교육 확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 평생학습법 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그 후 평생학습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게 된다. 1998년 11월 26일 최종안이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고 1998년 11월 26일 국회를 ... 이를 기반으로 1998년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교육위원회는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개혁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계속적인 충고와 지원을 하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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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시민사회 독후감 과제『19대 대통령 세친구의 2017 대선 전망』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며 조기대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역사를 바꿔야 하는 선택의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엇갈린 전망을 한다. ... 여론조사에 나타난 '이상적인 대통령의 타입'은 '품위 있는 리더'보다는 '서민적인 리더', '안정감이 드는 리더'보다는 '혁신적 리더', '참신한 인물'보다는 '경험 있는 인물',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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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개인 간 임대료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국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전년 대비 매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한다고 처음 언급한 이후 상가 임대료를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나섰다. ...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떠안는 게 정당한가"라고 말한 뒤 본격화됐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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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목적

  찬반논쟁을 뒤로하고 결국 보건복지부와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일궈냈습니다. 2018년 9월21일 192만 명에게 첫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도입초기부터 0-5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10만원 지급 재추진 발언이 나왔습니다.물론 자유한국당은 아동 수당 자체를 재검토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발언했었지요. ... .* 아동수당 보편지급 지표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의 하나로 아동수당을 손꼽았습니다.실제로 90개가 넘는 나라들이 아동수당을 실현하고 정책 수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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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론3)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의미와 역할을 법과 제도를 근거로 설명하고, 바람직한 장관의 선임 및 역할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라.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 부문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의제를 실질적 혹은 이념적으로 공유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선호에 맞추어서 이들이 부처에 가서 규칙이나 예산, 구조 등을 대통령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데 그 존재 ... 의지를 이어받아 국정의 원활한 운영과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초부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행위자인가이다.첫 번째 관점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부관료로 임명하는가 그렇지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400원 | 등록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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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제헌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헌의회는 1948년 8월 20일부터 지방자치법 제정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의 의견대립으로 1년이 지연된 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활동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612건을 이양 확정하였고, 그중에서 610건을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회에서 법률적인 작업까지 완료하여 완전 이양하였다.그러나 ... 이때 민정당은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 김영삼은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문민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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