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입법기관" 검색결과 1,201-1,220 / 1,6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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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 4대개혁법안 중 과거사 규명법에 대한 고찰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 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행위, 민주화 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판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법안을 들어다 보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의 공소시효가 ... 불입건 할 경우 검사에 대하여 불기소 이유를 적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불입건 이유를 적시하라는 조항은 조사기구의 권한이 검사나 수사기관보다 상위에 있게 되는 조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 (표 1) 4대 개혁입법 주요 쟁점{법명소관상임위열린우리당한나라당국가보안법법제사법위·폐지후 형법보안·개정(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칭)언론관계법문화관광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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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의 정치, 경제정책

  그러나 군정장관은 관선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원을 해산할 수 있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한국인의 대표기관이라기 보다는 ... 수립에 관한 내부적인 의견의 대립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다가 19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출법하면서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사실상 정지되었다.입법기구로서의 ... 기능을 확충하고 그 아래 법원 · 검찰과 교도소를 두었으며 군정말기인 1948년 5월 4일에는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의 행정을 미 · 소양국의 분할점령으로 남국관계가 단절되고 남북한은

  논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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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기초이론

  따라서 국가권력은 입법권이냐 행정권이냐 사법권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본권에 구속되며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입법부는 적극적인 기본권 침해의 입법행위를 하여서는 ... 이와같은 헌법의 기본원리는 첫째,헌법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고 둘째,입법권행사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이 되며 셋째,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는 대한제국 신민의 후손인 북한주민도 포함하게 된다.2.한국헌법의 기본적 내용시원적인 공동체인 국가에 관한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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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행정] 북한의 행정체제

  주체의 의미를 강조하며 소련, 중국의 선진적 경험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김창희, 2000).(1) 입법기관크게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로 나누어 ...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헌법, 법령 등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 현재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대부분의 서열이 당비서보다 높고, 주요 당ㆍ정 직책을 겸임하여 사실상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3) 행정기관크게 중앙행정기관이며 최고주권기관인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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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쉽] 리더쉽에 관한 보고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마찰과 대립이 심화되어 국정운영의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 할 비서실이 오히려 대통령의 눈 과 귀 를 막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를 복지부동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현행 헌법상 국무회의는 중요 국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헌법기관이지만 ... 경제분야에서 이룩한 일련의 업적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를 후진국이라는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위치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했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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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정치 현황과 경제의 발전과정]일본의 정치와 경제

  입법긴관인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고, 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521명의 중의원(衆議院)과 252명의 참의원(參議院)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행정부는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 ... 일본의 통치제도1)국회와 내각일본의 통치제도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기관이 분립된 삼권 분립제를 취하고 있다. ... 하겠다.일본 수상의 임기는 2년이며, 수상은 사무라이 후예답게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미련없이 물러나는 등,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인다.지금 일본은 북한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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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의 이해] 법적 정치적 요인의 영향에 따른 기업 경영의 기회와 위협

  그러나 이 법은 2001년 국회에 제출된 후 재계의 반발로 계류돼 있으며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가 재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그 중에서도 법적·정치적 요인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통한 합법적 기업 환경의 형성 및 경영 활동의 법적 규제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 그리고 실질적 권력 현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정치적 ... 통하여 기업 환경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2) 정치적 요인과 그 영향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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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개혁]갑오개혁

  런 점에서 군국기무처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초정부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그것은 혁신 관료들이 정권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점과 협의체 입법기관인 군국기무처를 발족하였다는 점을 들어 정권 수립의 독자성과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 갑오개혁에 대한 시각1) 기존의 시각들과 쟁점(1) 갑오개혁이 타율적으로 진행개혁요구를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하지 않을 수 없던 필연적인 계기에 주목한다.이 점에 처음 주목했던 것은 북한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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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수도법 위헌 판정과 국가보안법 합헌 판정에 대한 사례 설명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 사형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시 권승렬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은 치안을 유지하고 국가를 지키는 "총하고 탄환"이라고 비유했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기존의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 대해서 협조하는 자 등을 일반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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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에서 보수와 진보

  ·제1장인 '총칙'은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반 국가단체의 정의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가보 안법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 ·부칙국가보안법의 역사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에 따른 약사법개정법률안 국회통과◈요약- 의료기관(병원포함)에서 진료 ... 받은 외래환자는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아야 하며, 약국 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여야 함.-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범위 규정- 상품명 처방 시 성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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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경제]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의 의미와 전망

  재산을 보호하며, 상속권을 보장한다.⑦ 자체로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다.⑧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입법기관이 ... ,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 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③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④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 .한편 9월 21일 발표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6장 101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① 신의주 특구는 특수 행정 단위이며, 국가는 특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② 국가는 특구에 입법권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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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치주의 관점에서 살펴 본 수지김 사건

  따라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윤씨는 뻔뻔스럽게도 아내가 북한 공작원이었으며 자신을 북한에 납치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그의 주장이 의문점 투성이였음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 이 사건을 ‘북한 공작원 수지 김에 의한 홍콩교민 납북미수사건’으로 발표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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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신의주 특별구의 의의와 평가

  자체적인 입법기관인 입법회의가 갖게 된다. ... 신의주 특별구⑴의의북한 신의주가 북한 내에서 최초로 '홍콩식 특별행정 구'로 개방된다.북한은 9월 12일 신의주를 최소한 50년 동안 독자적인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갖는 '특별행정구'로 ...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사람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⑵특징'신의주특별행정구법'에 따라 신의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①국가 속의 국가신의주특구가 자체적인 입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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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폐지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법과 독립하여 특별히 제정된 특별형사입법의 입법목적으로는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미반공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군정과 친일세력의 동맹관계는 필연적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져왔다.1947년말에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정부수립안이 가결되었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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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론] 국제협력갈등 사례연구

  이 문제는 기관처럼 내부의 분쟁에서 더욱 자주 연루되기 시작한 것처럼 성장할 것이다. ... 공평해야함을 기초로 설립되었다.그들은 다른것에 반대하는 한 모임(세력)의 영향력을 추진하지 않는다.그것은 한국과 같지 않았는데 한국은 미국과 그것의 연합국이 남한의 이익을 위해 북한에 ... 그러나 이것은 힘이 상황에서 보다 불을 열고 예를 들어 위반하는 법을 위반하는 입법적인 것을 주장하는 침묵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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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8. ... 기관 소개.■(법인)한국수양부모협회.■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Ⅲ. 위탁 아동.■위탁 아동 의뢰절차.■위탁시 친부모의 역할.■위탁 아동의 조건.Ⅳ. 위탁 부모. ... 제3조 : 당사국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4조 : 당사국 정부는 본 협약이 인정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행정적, 입법적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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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환경오염

  또한 환경보호 입법과 집행을 강화하고 환경보호관리체계를 수립해야하며 엄격한 환경관리제도를 수행해야한다. ... 또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화학첨가제 사용도 암을 유발시켜 사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4) 세계로 가는 중국의 환경오염○“황해는 이제 적갈해”미국의 환경전문기관인 ... 북한은 최근 들어 중국어선 등 외국선단이 들어와 조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안으로부터 50마일에 달하는 「군사경계지역」을 선포했으며, 이는 어업자원의 감소로 인한 생산량격감에 대처하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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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FTA적용예외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국책기관은 포함국책금융기관 범위 협의중의약품의약품 건강보험 선별 등재 연내 시행 강행의약품 가격 결정과정에 미업체 참여4차 협상이전 별도 협의지적재산권저작권 ... 병행합의지적재산권없음출원시 공개미국의 잠수함 특허불가노동/환경권없음필요없음분쟁해결 절차 및 벌과금도입총칙/분쟁해결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에 의해 충분하게 의견 제공기회부여20일입법예고기간60일로하고 ... 인정개성공단제품 인정북한과의 거래 불가농업쟁점위주 논의하되, 협정문 통합은 추후 진행.도입세이프가드 및 관세할당제도예외없는 개방섬유미측, 예외없는 관세양허에 동의원산지기준완화, 관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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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제도] 상사중재제도의 통일화와 국제협약에 관해

  통일화를 위한 국제 협약남북한 모델로서의 동서중재협력 현황1. 동독과 서독동서독은 2차 세계대전 후 남북한과 함께 분단국으로 있다가 1990년 하나의 독일로 통일되었다. ... 이에 따라 1986부터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국제중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중재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을 재정비하였고, 이에 맞추어 중재법을 개정하거나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 또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유지, 관리하고 있었고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기관으로도 기능을 수행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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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정세보고서 - 한국의 정당 정세와 나아갈 방향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간접민주정치인 대의정치만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이끌어갈 핵심 중추는 바로 ‘정당’이 되는 것이다.대의정치에서 정당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집단이나 기관으로서 ... 통합민주당은 야당이었을 경우와 여당이었을강화 등으로 인해 조금은 기대할 수 있겠다.2) 기능적 특징정당은 민주정치의 도구라고 하지만 실제 권위주의 체제는 물론이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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