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은 상호" 검색결과 1,201-1,220 / 3,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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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계약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해 연대채무가 성립하지 않는가가 문제되나 민법 제832조의 연대책임은 부부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를 위하여 상호간에 공동으로 가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부적 효과를 ...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계약의 외부적 효력(1) 대항요건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29조 제4항).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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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판례)실질적으로는 각기 단독소유이나 등기는 공유로 한 경우에 상호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가능하나 공유물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4 ] 분할의 ... 하고 등기하지아니 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 지분의 내용① 공유물의 사용. ... 합유의 인정은 입법예에따라 일정하지 않다. 즉 독일. 스위스 민법은 공유와 합유만을 일본은 공유만을규정하고 있다.② 우리 민법 : 공유. 합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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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에 관하여

  ) 저당권상호간의 순위각 저당권의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 결과적으로 저당권에 의한 경매실행의 경우에도 주택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임차권의 등기, 주택임차권의 ...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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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예상문제

  합자회사)에는 가등기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회사가 상호?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제도가 인정된다.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일이 소여되기 때문이다. ... 상호의 가등기제도에 관해 설명하라.Ⅰ. 序상호의 가등기 1995년 상법 개정에서 새로 채택된 제도이다. 물적회사의 경우, 설립 및 상호? ... 이 역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모두 포함된다.가등기의 효력은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의 적용에 있어서 상호의 등기로 본다. 이는 등기배척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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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의 표시(성명, 상호, 주소 등)가 신청착오 또는 등기 후에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 다만 권리주체의 변경(소유권이전, 소유권말소) 또는 권리주체의 표시변경(주소·사무실의 변경)이나 권리객체의 변경(부동산의 표시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 전의 등기사항을 지우지 않는다.제3장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Ⅰ의의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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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형태의 기본개념

  유가증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개인기업 가운데에는 자본과 임금노동의 분화(分化)가 명확하지 않은 전자본주의적(前資本主義的)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원에게 법정의 출자인수권을 인정하고, 지분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사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지분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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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에, 판례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하였다 ... 기본적으로 절차법설을 취하지만 선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후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후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절충설 등이 있다.(2) 판례1)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 특히,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 등기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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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4A)아동의발달적특성과복지환경의관계를 설명하고나아갈방향을기술하시오0k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언제든 양육자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 이러한 성장 급등은 일생 동안 영아기, 사춘기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영아기를 '제 1 성장 급등기', 사춘기를 '제 2 성장급등기' 라고 부른다.1) 신체운동 발달이 시기의 영아는 ... 이 시기의 특징은 화경에 대한 탐색 증가, 타인과의 정서적 공유행동증가,사회적 참조행동의 발달하고 물체중심의 또래 상호 작용을 하며 논다.6) 인성 발달18~36개월의 영아는 신체적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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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신체특성과 스트레스 신체발달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주위로부터 부정적 평가로 이루어진 피드백을 자주 받게 된다. ... 짜증을 불러일으킴(1)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유스트레스디스트레스 거시적스트레스미시적스트레스*업리프트 :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헤슬 :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기분을 불쾌하게 ... -학교에서 이른 성 경험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학교성적이 좋지 않다.-정서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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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기업][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정책자금][조세][창업]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 조세,중소벤처기업 창업 분석

  대하여 등록세 75% 감면*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금융기관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와 ... 비용(이자비용 기준)자금조달 안정성자금조달 난이도일 반대 출자 금대출금리:우대금리+가산금리일반적인 중소기업대출금리 수준은 연7-8% 이상 경우가 많음자금대출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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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판단,상호사용권,상호전용권,등기상호의효력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2. ... (4) 사례에 있어서, 金OO씨가 미등기상호 에 대한 타인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동일영업을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李씨에게 확약시킨 ... 인정2) 구 분상법상 상호의 보호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호권의 보호는 상 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고 부정한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3) 효 과타인의 상호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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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대리점수수료 및 Consortium 계약서사례

  등기부 등본의 사전열람 등).- 개인인 경우 필히 개인명/상호 명시.- 법인인 경우 설립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은 계약체결능력, 당사자의 법적지위, 소송 시 당사자적격 등을 명확히 하기 ... 필요함.- 법인격을 표시하는 표현방법이 국가/주에 따라서 상이(영미법계의 경우 Company가 반드시 주식회사를 의미하지는 않음)하므로 해당국법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회사 ... 않음.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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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성장 발달과 환경

  물론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어느 쪽이 더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 이는 이란성 쌍둥이라도 일란성처럼 외모가 유사해 주변 환경으로 하여금 ‘쌍둥이’라는 유사성을 유발당하기 때문에 다른 이란성 쌍둥이들보다 특성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 신체적발달단계성장급등(growth spurt)* 1차 성장 급등기 : 영아기 = 출생시3.2kg, 50cm→ 1년 후 각3배,1.5배 급격성장* 2차 성장 급등기 : 청소년기, 2차성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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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자’인 등기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1) 배당해설① 물권인 근저당권자부터 배당 받는다.②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등기권자들은 ... ▷ 권리관계▷ 배당받을 수 있는 자- 배당요구자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자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자, 배당금액-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자실제로 배당받을 수 ...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국세 등의 교부 청구건자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로보험법, 국민의로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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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등기는 본등기에 한하지 않고 가등기라도 무방하다.2) 이른바 3자간의 명의신탁에서 공부상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할 수 ... 가령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한 ... 반면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2) 소유권이 명의신탁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고, 용익물권도 마찬가지로 본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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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정의,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의의,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법률,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자격 분석

  쟁의 중에도 노사간의 상호존중, 대화의 소통, 불필요한 폭력?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③노무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④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7조의5 【노무법인의 해산】 ①노무법인은 ...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2.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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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절세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부족자에 대한 취득능력 여부 사전검토1) 취득자금이 10억미만인 경우: 자금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됨.2) 취득자금이 ... 10억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를 소명.4. ...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나.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 안에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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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그 결과, 당사자는 상호계산에 속해있는 채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며, 상호계산에 속해있지 않은 다른 채권·채무를 가지고 상호계산에 속해있는 채무·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따라서 개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상호계산기간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예외적으로, 어음 기타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 회사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봄.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와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 모두 포함.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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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일반적 효력

  ㉢저당권 뒤에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 저당권 뒤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이 실행되 어도 소멸하지 않음 → 경락인 소유부동산 위에 지상권 계속 존속2. ... ㉡제한물권 상호간：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 의하여 보존된 경우③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소유권과 제한물권：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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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공유,총유,합유의 비교

  부동산의 경우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수인공동의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 즉 합유는 상속성을 인정하지 않는다.4) 처분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처분에 대하여 자유로우나, 합유는 제한이 있다. ... 공유에 있어서의 상속성은 인정된다.나) 합유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 공유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견해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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