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0조" 검색결과 101-120 / 6,6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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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를 중심으로(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형법에는 다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행위만을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내용이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2조 제1항).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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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의적 감면에서 필요적 감면으로 개정되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 형법 적용- 84도39: 민간항공기납치사건에 대하여 우리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세계주의를 취함을 알 수 있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1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급효금지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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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형법 제6조 단서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범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가 그 외국에서도 범죄행위이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 관련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판례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 여부’, 즉 ‘미국에서도 컴퓨터사용사기를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형법 제6조 단행에 규정한 바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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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문을 읽고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3.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항공보안법 제42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는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 ...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로’의 해석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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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특수강도죄1) 관련 형법 규정 :제334조(특수강도)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 (법령의 적용 형법 제 335조, 제334조 제2항 )절도의 의사로 낮에 주거 침입하여 발각되자 주인을 폭행한 경우라면 주거침입, 폭행죄(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가 성립한다. ... 판례는 폭행·협박행위 기준설에서 절취행위 기준설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판례) 대판, 2004도5074전원합의체[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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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행위의 요건 조사

  상당한 이유-------------------------------------10참고 문헌------------------------------------11서론한국형법은 제23조에 ... 중국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제20조에 정당방위를 그리고 제21조에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구행위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제 2장 자구행위의 성격다수설에 따르면, 자구행위는 정당방위와해여부와 ... 한국형법 제23조는 국가구제 원칙의 예외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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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 A+자료] 낙태금지법 규제 개입 분석보고서 - 낙태금지법의 효과성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그 외의 낙태에 있어서는 「형법」 제212조부터 제216조까지 자기낙태(1년 이하의 징역), 동의낙태(2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낙태(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부동의낙태(6개월 ... 본인이나 타인의 태아를 잃게 한 경우, 「형법」제3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강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의 상태가 의학적 증상 목록에 해당된다면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하다.③ 베트남베트남은「인민보건법」제44조에 따라 여성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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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립요건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동이점 서술하기

  문제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행동 및 표현의 자유(헌법 제10조, 제21조, 제22조)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재산권(헌법 제10조, 제23조)”이 충돌할 수 있는 ...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750조 이하에 따르면 형법과 사법간의 기능분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동 및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2조 제1항, 제5조)와 (잠재적) 피해자의 존속보호이익(기본법 제14조, 제2조)”의 충돌이 주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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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제도와 명예형제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상실되는 권리(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공무원이 되는 자격ⓑ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법률로 요건을 정한 ... (형법 제49조)㉣문서, 도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 분을 폐기한다. ... (형법 제48조3항)②범죄수익박탈제도㉠조직 범죄나 마약범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제도로, 범죄수익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몰수제도의 난점을 극복하고자 등장.㉡1992년 독일형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3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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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영산 족보 - 베테랑 정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형법 제263조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게 ...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법적 성격1) 헌법적 기초산재보험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요청을 실현하고자 헌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 그러나 징계권의 행사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기 어렵다.⑤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형법 제263조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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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형법」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모자보건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 ...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 (10,000명) 중 48.9%는‘개정 필요’, 40.4%는‘잘 모름’, 10.7%는‘개정 불필요’순으로 응답하였다.

  리포트 | 14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22.02.28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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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범죄행위는 제11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2장의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 등, 음화제조 등, 공연음란죄, 제31장의 약취 ... 성폭력의 경우도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에는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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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예를 들면,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규정보다 먼저 적용된다.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 다만, 판례는 인간 이외의 동물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다음 중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인터넷 실명제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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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PPT+책 정리본

  12조 :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과 공과금을 부여하지 못함② 제 39조 : 자유인은 동료들 (동등한 사람들)의 적법한 판결에 의하거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⑥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의 결정)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과 결정⑨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07 | 수정일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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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리포트(법령 개정)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형법」 제10조 제2항)1.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1. ... (안 제3조제1항제41호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2) 법의 개정(기본법, 개정법)기본법개정법<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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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조현아 죄형법정주의(2015도8335) 이 판결문을 읽고 1.다수의견 2.반대의견을 정리하고 3.자신의 의견을 제시

  항공보안법 제42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비교하여 더욱 중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는 ‘운항 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 ...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로’의 해석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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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명예훼손법명예훼손법은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1) 형법상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 하는 것인바,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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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감금 요건과 사견

  통상적으로 형량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중국의 형법을 조사하였으며, 중국 형법 제 238조에서 타인을 불법 감금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물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최대 10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 타인을 살해하였을 때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불법 감금의 형량은 3분의1 이하인 것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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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회학-낙태죄의 개념을 설명하고 낙태죄의 찬, 반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쓰시오

  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더 엄중한 2년 ... 더 나아가 부녀에 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미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에서는 의료 분야에 활동하는 자의 낙태죄 ... 본론1) 낙태죄 개념제269조 제1항에서는 부녀가 작태를 직접 행하는 자수범에 대한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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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盜未遂罪)가 성립한다(형법 제342조). 또 자식이나 동거친족이 부(父) 또는 가족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그 형은 면제한다(제344, 328조 준용). ... 따라서 절도가 발각되자 재물강취의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2) 차이점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 사람이 주거·간수(看守)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특수절도죄(331조):야간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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