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판례" 검색결과 101-120 /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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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과실범

  형법 제14조와 각칙상의 과실범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밖에도 다음의 경우가 있다. ... 두 번째로, 판례 또는 생활경험으로 도로교통상의 신뢰원칙을 토대로 한 일정한 직업에 대한 판례 또는 생활경험 등에 기초를 두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규범이나 규칙이 있다. ... , 2000. 2. 10, 268면4) 신뢰의 원칙허용된 위험의 이론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가 독일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교통사고에 관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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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 한국의 최근 사형집행 판례10Ⅴ. 결 론11참고문헌12Ⅰ. 서 설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생활 속에서 갖가지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형법 41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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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재산죄에서 재산의 의의

  재물과 경제적 가치1) 부정설2) 긍정설3) 판례4) 결어3. 금제품4. 재물과 부동산5. 신체?사체6. 정보의 재물성Ⅰ. 의의형법상 재물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 총칙상의 몰수의 대상, 각칙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사용되고 있다. ... [판례] 바닷물이나 공기도 유체물임은 부정할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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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사형제도존폐론

  따라서 한국에서 사형의 현실은 그 법정형의 차원뿐만 아니라, 선고와 집행의 차원에서도 아주 폭 넓게 인정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형법각칙에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내란죄( ... 헌법의 논리와 판례1. 헌법에 나타난 사형제도....................5P2.판례.......................................6PⅢ. ... 사형 범죄는 형법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그 범위가 훨씬 확대되어 있다.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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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따라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그리고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공범종속성의 사고에 따라 종속할 정범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지만 공범종속설의 예외를 인정하는 각칙상의 특유한 구성요건 ... 금지착오 문제는 우리형법 16조에 의해서 정당성유무에 따라 가벌적인 행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가 결정되는데 상기사례의 경우에는 남편인 甲은 부인 乙의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엄격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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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조각사유

  마지막 으로 지속적 위험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판례가 침해의 현재성을 인 정한다. ...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310 ...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 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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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오상정당방위 사례

  그리고 객관적인 결과불법이 각칙구성요건의 적극적 실현외에 소극적으로 정당화사유의 부존재를 필연적으로 전제하듯이, 의사반가치로서의 고의의 행위불법도 오직 각칙구성요건의 실현에 관한 적극적 ... 종래의 독일 학설에서 주장되었고 우리 판례가 일부 지지하였던 고의설, 즉 위법성의 인식도 고의의 성립요소로 보아 모든 금지착오에 고의를 배제시키는 효과를 인정하던 이론은 실제로 우리에게는 ... 즉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독일 형법에 금지착오규정이 없었고 현재의 구성요건착오(구 독일 형법 제59조)에 해당하는 규정만 있었던 시절의 독일에서의 논쟁이었으며, 1969년 독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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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론과 관련판례의 정리

  [형법총론]罪刑法定主義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Ⅰ. 서 론1. ... 헌법재판소는 공소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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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와의 관계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질서에 의해 허용되어진 것이다.형법 제 14조에 의하면 형법각칙상의 구성요건은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자신의 행위가 현행 법질서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형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일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성까지를 인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고의설을 基調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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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해 처 벌받지 아니함.iii)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은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 규정을 개정하여 처벌의 ...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도 가질 수 없다는 형벌의 무의미성에서 소급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2소급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ㄱ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며,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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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범죄와 형벌

  판례 및 사례1) 판례2) 사례Ⅲ. 결론※참고문헌※※참고사이트※범죄와 형벌Ⅰ. 서론형법이란 범죄와 형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 총칙에서는 범죄와 형벌의 일반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각칙은 형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였다. ... 또 하나는 넓은 의미의 l형법(광의의 형법)인데 좁은 의미의 형법전을 포함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다른 모른 법률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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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여부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형법상 집행유예시 선고될 수 있는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① 보안처분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판례/ 다수설) ② 형벌 집행의 변형된 형식으로 보는 견해 ... (大判 1992년10월13일, 92도1428)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 한, 형법 각칙의 모든 범죄장래 위험성에 기초를 둔 형사제재라는 지적은 ... 당연하다.그리하여 형벌과 보안처분을 형사제재의 두 축으로 삼는 형법체계를 형법의 이원주의라고도 부른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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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사형제도존폐론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2)1. ...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1)Ⅵ.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2)Ⅶ. 사형제도 존속론Ⅷ. 사형제도 폐지론Ⅸ. 사형제도 국민의식 조사(앙케이트)Ⅹ. 사형제도 개선방안Ⅰ.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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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에 대한 이해와 종류 및 실례 분석

  마지막 으로 지속적 위험에 대한 예방적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판례가 침해의 현재성을 인 정한다. ...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310 ...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 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2.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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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살인의죄

  형법규정살인의 죄는 형법 각칙 24장(제 250~256)에 보통살인죄를 기본으로하여 가중구성요건인 존속살해죄, 감경적 구성요건인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가 ... 또한 우리 판례에서도 진통설을 택하고 있다.2 사람의 終기 : 사람의 종기는 사망이다. 사람의 사망시기에 관해서 는 호흡정지설, 맥박정지설(심장사설), 뇌사설등의 학설이 있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도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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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각칙에서 제시된 可罰性에 관한 모든 조건의 총체를 포함한다. ... 適用範圍(1) 刑法各則上의 犯罪構成要件 및 刑法總則上의 可罰性에 관한 規定유츄적용의 금지는 형법각칙상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형법총칙상의 모든 可罰性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 또한 형법총칙에 의해 각칙상의 범죄구성요건의 가벌성을 확장한 경우, 예컨대 미수·공동정범·공범등에도 유추적용금지가 적용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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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형법총론

  행위는 사후입법, 각칙상의 구성요건의 신설, 또는 개정, 총칙규정을 개정하여 처벌범위를 확장한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한다. ...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고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ⅲ)동기설(판례의 ... 내용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유효-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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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관련] 데드맨 워킹 그리고 사형제도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 “사형은 존엄한 인간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죄책이 극히 중할 때 사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에 나와있다 ...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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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성립요건진정 부작위범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형법(각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성립여부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 이의 문제점은 다음의 독일판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 즉 우리 판례의 태도는 구조하여야 할 의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419).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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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협회] 학술지 조사

  주석 채권각칙 발간1988. 7. 주석 형법총칙 발간1989. 노동판례총람 발간(전)1989. 6. ... 판례대전 기본법편 발간1975. 11. 문화공보부 장관 표창1979. 12. 주석 민법총칙 발간1980. 3. 주석 형법각칙 발간1983. 7. ... 국내 법률실무서중 최초의 주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 발간1973∼1977 주석서의 근간이 된 판례 학설 민법, 형법, 상법, 어음수표법 발간1975. 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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