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5조" 검색결과 101-120 / 3,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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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권리, 제 35조에서는 쾌적한 환경생활, 제 36조에서는 가정 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규정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존권을 보호한다. ... 헌법 제 10조에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이 있고, 헌법 제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 이는 헌법 제 10조를 통해 균등한 기회의 보장, 생존권 보장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31조에서는 교육, 제 32조에서는 근로, 제 33조에서는 노동기본권, 제 34조에서는 인간다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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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생존권의 침해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기사 검색 등) 설명하고, 본인이 찾은 사례에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노동 3권, 34조에서는 인간다운 생활권, 35조에서는 환경권, 36조에서는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를 하고 있다. ... (사회적기본권:두산백과)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31조에서 36조까지 일부 항목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31조의 경우 교육의 권리, 32조는 근로의 권리, 33조에서는 ...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35조는 환경권으로 환경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36조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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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기본이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제34조 제1항은 헌법에 교육권(제31조), 노동권(제32조, 제33조), 기본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가족보건권(제36조)을 포함한 생존권을 규정하였다. ... 인간의 삶의 보장은 헌법 34조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공공의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둘째, 사회복지 관련법의 최종 목적은 사회복지 ... 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복지 실현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다.2)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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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2/ 제32조는 노동의 권리3/ 제33조는 노동 3권의 보장4/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5 ... 최상위에 있는 헌법으로서, 헌법 제10조를 위시하여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개념을 포괄한다.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또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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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역량이론에 따른 분류표, 신전방식의 분류표

  현대사회와 인권역량세계인권선언헌법의 인권항목1. 생명 life3조, 25조34조, 35조2. ...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해당조항 없음.35조9. ... 토대1조 ~2조10조 ~22조2. 문3조 ~27조23조 ~36조3. 기둥세계인권선언 전문대한민국 헌법 전문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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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미국 전역의 동성혼 합법화 - Obergefell v. Hodges 판결의 내용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매번 초래될 것이 명확하고, 이는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 이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 수준은 무려 20년 전의 캐나다 수준인 35%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다. ... 수정 제14조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1심에서는 위 신청을 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으며, 이후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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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31조인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인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 제33조인 노동3권, 제34조인 인간다운 생활권과 사회보장수급권, 제35조인 환경권, 제36조인 ... 이것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있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의무에 대응을 하는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이랑은 다른 것이다. ...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의 헌법에서 사회국가원리의 가장 중요하며 뚜렷한 표현이며,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하여서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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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 김두식, 헌법의 풍경 독서감상문 (개헌의 필요성)

  헌법에서 제3장에서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에 대한 조문은 26개, 제4장에서 정부에 대한 조문은 35개에 달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헌법에 대한 분석과 더 나은 개정 방향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다.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으로 시작하고 10장 130조의 법조문과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두려움은 제10장 헌법개정에서 제128조 제2항에서도 드러나는데, 개정 제안할 때 당시,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중임 변경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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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서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및 이에 대한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 역시 압류를 제한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각종 급여수급권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입법자가 국민연금재정, 국민의 생활수준, 물가, 최저생계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상의 재량사항으로서 그 입법형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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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법체계 관점에서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연관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혼인ㆍ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제36조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그것이다. ... 헌법은 최상위의 법규범으로서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규정하고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을 비롯하여 평등권(제11조), 재산권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제23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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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생존권이란]

  또한, 헌법 제 35조에서는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등도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31조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33조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인 근로에 관한 권리로 근로의 ... 우리나라의 헌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 정책적 의무를 강조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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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70조 1항과 관련된 269조 1항에 대해서 심사했고, 만약 269조 1항이 위헌이라면 270조 1항 역시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아일랜드 여성 17만 명이 35년간 무거운 국내법을 피해 원정 낙태를 떠난다는 통계도 낙태죄 폐지에 영향을 줬다. ... 그러나 결국 헌법재판소는 269조 1항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와 같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2 | 수정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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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

  한국 헌법에서는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가 이를 침해할 경우 저항권이 인정된다.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등장하는데,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등재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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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말한다.④ 환경권(헌법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의무로 나눌 수 있다.2)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①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4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표명한 조항을 보충하는 조항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리적인 생존을 당연히 포함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정신에 부합되는 생활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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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주관적 결론을 도출하시오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제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제34조 사회보장,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우, 국민보건에 이르기까지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사회복지 개념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조건(의식주, 교육등)과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 주어야 한다.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전제와 목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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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2교시에 학습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이념을 개술하고 현재 지역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 보세요 (1)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기본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6조 ...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되었다.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 혼인과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 등의 헌법규정은 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된 조항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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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명시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의 대표적인 사례다. ... 대한민국 역시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환경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환경권의 정의는 시대와 상황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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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경제실서와 재산권제도 그리고 계약자유원리 관계

  및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 그리고 제35조 제3항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에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 그 뿐만 아니라 기본권 장에도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및 최저임금제 보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기본권을 규정하고 ... 현행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헌법 제23조와 119조에 잘 나타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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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례)

  이는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2. ... )생존권 보장에 관련된 규정을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 10조(존엄과 가치)- 제 34조(인간다운 생활)- 제 34조 2항(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 한국에서는 이 말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은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지니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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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4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설명하시오00

  환경법은 헌법 제35조에 따라 보장된 환경권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 35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다. ...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 또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하겠다.환경권은 우리 헌법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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