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별 정리" 검색결과 101-120 / 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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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기초 용어정리

  조약국가간의 계약문서로 헌법 제5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된다.. ... [민법 기초 용어 정리]. 민법법 중에 개인간의 생활관계(재산, 신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으로 실체법이고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 ... 논리해석법규범을 표시하는 조문인 명제의 논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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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 정리하고 각각의 해당하는 법의 예를 3가지 이상씩 쓰시오

  성문법과 불문법1) 성문법성문법은 일정한 입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 현행의 성문법으로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조례·규칙·조약 등이 있다.2) 불문법불문법은 문서화 되지 않고 제정 및 공포되지 않는 법을 말한다. ... ReporTree주제: 사회복지법제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 정리하고 각각의 해당하는 법의 예를 3가지 이상씩 쓰시오2016년도학과:과목명:학번:이름:[ReporTree] 레포트는 본인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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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레포트A+)) 선거연령 18세 인하 찬반 입장의 쟁점과 이에 대한 나의 견해 - 중간 토론과제, 기말레포트

  독자적이고 정치적 사고가 가능함에도 다수의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구시대적 선거법 연령규제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현저하게 제한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법과 소년법 등 다양한 법조문에서 ...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연혁헌법1조 국민주권주의헌법11조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선거권 확대 논쟁헌법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한국이 18세는 군대가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낼 의무가 있지만 투표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이나 권리는 최저라서 부끄럽고 미안하다”라고 정리하였다.남경필

  리포트 | 8페이지 | 2,300원 (10%↓) 2070원 | 등록일 2017.02.02 | 수정일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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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철학

  .: 법단계설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아래 법률이 있고 그 아래 명령 그 아래 조례 그 아래 규칙이 있다. ? ... 중심으로 하트의 법이론을 소개한다.- 하트 :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하트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문제라고 정리한다 ... 재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도덕적인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전대법관의 주장 : 법관은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를 지도원리로 삼아 법조문에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2 | 수정일 20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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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결에 대하여 (국제법 활용사례)

  그러나 해당 국제규약의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규약에 대한 UN HRC(Human Rights Committee)의 해석은 ...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제법 판례집과 비교해보면, 국내의 국제법 관련 판례집은 제대로 정리되어 발간되는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제법 관련 주제의 폭이 굉장히 협소하다7).따라서 우리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결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0 | 수정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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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이중배상금지 및 구상권 행사 제한 사례 리포트 입니다

  행정구제법 판례 Report#1 : 이중배상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고찰목차관련조문의 검토(헌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중배상과 관련된 논의의 실익 분석판례에 대한 고찰판례번호 ... 97다4036판례번호 : 96다42420종합적 평석Q : 이중배상의 문제와 관련된 군인 범위의 해석 문제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민간인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행사의 가능성 여부[참조조문 ... 해당하는지 여부)[사건의 개요]원고, 피상고인 : 정정열 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피고, 상고인 : 대구광역시 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사실관계의 정리피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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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체계와 효력에 관한 한글 파일입니다. A+ 성적을 받았습니다.

  즉, 법 이라는 것은 그 관념적 존재의 당위성 자체가 질서 부여와 안정 유지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법 이라는 것이 단순히 조문의 집합체가 아닌 법규범의 통일체로서 유기적인 ... 아래와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구분/ 내용, 예외내용예외법의 시행(제정법효력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 까지 계속된다)1. ... 사회학적 효력론에 있어서는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볼수 있을 것이다.학설의 종류/내용과 한계점내용한계점사실의 규범력 설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28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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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 공무원의정치활동)

  그런데 63년 헌법부터는 이 조문의 현실적 적용이 매우 다르게 진행되었다. 63년 헌법은 제27조(공무원조항) 외에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추가하였다. 60년과 63년 ... 이 조문의 시작은 관권선거로 얼룩진 3.15부정선거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무너진 이승만 독재시대를 반성하면서 4.19혁명이후 헌법에서 명시한 것이다. 60년 헌법 제27조는 “①공무원은 ... 진화를 억압적 법(repressive law)--자율적 법(autonomous law)--응답적 법(responsive law)의 발전단계로 설명한다면, 우리 사회는 억압적 법의 정리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10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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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제도론] 제도에 관한 이해 및 제도, 법, 정책의 비교

  아니라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과정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사람이며, 종국적으로는 국민(청소년육성관련법인 경우는 청소년지도자가 국민의 핵심으로 참여)의 의견이 정리되어 ... 이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⑦ 법 또는 제도에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어서 특정 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 국민의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문서이지만, 문장이 조문형태로서 ... 통설적 이론 또는 타협에 따라 법이 만들어진다.② 법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조례와 규칙의 형식으로 존재하며, 보통 법전이라는 책 속에서 만날 수 있다.③ 헌법 이하 모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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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과학기술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정리하면, ① 기술혁명의 계속적인 추진 ②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 과학연구사업에서 ... 농업성의 과학기술처는 농업과학원의 연구내용과 행정적인 계획을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거쳐 각 협동농장과 농업과학지식 선전실로 지시하여 추진한다.북한의 사회주의헌법 ... 올려 세운다”제51조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고 각각 규정하였다.북한헌법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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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법 (법의 정신을 읽고)

  그는 겨우 몇 문장으로 그 혹은 그의 주장에 대해 인는 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법조문을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 군주정, 전제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입법권, 집행권, 재판권의 3권 구도가 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독서를 진행했다.저자는 오늘날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정리되는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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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과정

  우선 제정하는 법률안의 장·절·조문만을 순서별로 별지에 배치하여 법률안의 요강을 만들고 개개의 내용은 조문별로 별지로 분석한 후 이를 모두 합하여 법률안의 요강 이상)와 연서하여 ...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공공경영학과Ⅰ법률안의 입안과정법률안의 제안권자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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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교육 2018] 1.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형태의 변화,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2.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위계이론, 그 교육적 시사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문이 제정되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우선, 현대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산업화 및 탈산업화와 그 여파로 인해 교육의 요구가 다양해졌다.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큰 구실을 담당하여,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제 5공화국(1980년) 시절, 전면 개정된 헌법에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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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헌법의 제정 역사와 주요 개정 내용 및 주수용이론

  이리하여 연방정부로부터 각 주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권리장전(Bill of Right)안이 125개조나 되었는데 하원에서 이를 정리하여 통과시킨 것이 16개 조문이었고 ... , 상원은 12개 조문만 통과시켰으며, 그 중 2개 조문은 각 주로부터 피룡한 만큼의 비준을 얻지 못하여 결국 수정헌법상의 권리장전으로 통과된 것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10개 ... 조문이다.(2) 제 2차, 제 3차 수정1793년 Chisholm v.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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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헌법?제15조), 거주 및 이전의 자유(?헌법?제14조), 재산권(?헌법?제23조), 그리고 근로의 권리(?헌법? ... 헌법?에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 기본권에서 선거권(?헌법?제24조)과 피선거권(?헌법? ... 이렇게 장애차별에 의한 장애인차별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므로서로 총 6장, 5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1절 총칙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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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고용평등][남녀평등][평등]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남녀고용평등과 구조조정, 남녀고용평등과 계약준수제, 남녀고용평등과 고용평등상담실, 남녀고용평등과 인프라

  이 「제2차 남녀평등권법」은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1개 조문은 남녀고용평등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다양한 기존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 , ③여성 중심의 정리 해고는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사용자 삼자 간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1. ... 개요1949년 5월 23일 시행되어 1994년 10월 27일 통일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던 구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제3조 제1항에서 “모든 인간은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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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남북한 특수관계 사이의 복합적 성격

  논점의 정리지난 보고서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은 헌법이다. ...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비롯한 여러 법령은 조문 자체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불합리성을 지니고있다고 보인다.2 ...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규범통제라는 절차를 통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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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위 부칙조항과 같은 내용의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재산의 환수,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 제헌 헌법은 친일재산의 환수가 헌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이식에 기반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인 부칙 101조를 마련해 두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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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정리] 국가보안법 개념,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송두율,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존폐

  그러나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 ... 특히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을 교류협력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법체계의 혼선을 정리하자는 것이다. ...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반국가단체의 구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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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여관영업금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안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은 허용된다.그 뿐 아니라,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리할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안을 논하라.? 사례Ⅰ. ...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인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25 | 수정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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