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견제" 검색결과 101-120 / 8,8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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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제 찬반론

  반면, 특별검사는 비교적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인적 구성이 이뤄지고, 행정부의 견제기관인 입법부의 특별입법에 따라 수사대상과 수사관할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 및 부패 ...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곧 행정부의 수사 발동권이 박탈되는 꼴입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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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개론 기말고사 A+ 문제, 답안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를 각각 선출함으로써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가지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체제이다. ... 사법부의 다른 헌법 기관을 견제할 수평적 책임성을 통해 삼권분립이 잘 작동할 수 있다. ... 특히 현 체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선거 주기가 일치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분점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입법부의 갈등은 더욱 우려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7 | 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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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기관통합,대립형 장단점

  기관대립형의 장점으론 앞서 언급한 기관통합형의 장점과 정반대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방지, 집행기능 전담기관을 통한 행정의 전문화, 단일의 지도자·책임자를 ... 집권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집행부 우위의 기관대립주의를 택하고 있다. ... 대부분의 경우 주민이 의회의원과 집행부의 장을 직접 선거하지만 주민발안, 소환, 투표 등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도입되기도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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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행정학개론지방자치는 무엇이며,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가 확대되는 이유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서론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진화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을 ... 정부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 이 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이승종·김혜정, 2018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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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P와 RCEP의 비교 및 CPTPP에 대한 조사

  즉,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 또다른 명분을 제시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갑작스런 TPP탈퇴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적극 추진했던 TPP가 2017년대에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릴 ... 마침내 당선 후 그는 2017년 1월 취임 3일만에 TPP에서 탈퇴해버리고 말았다.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은 보호무역을 통한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2 | 수정일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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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사회 IV단원(인권 보장과 헌법) 핵심 내용 정리와 출제 예상 문제([EBS 개념 완성]과 [천재 교과서]를 중심으로)

  감사와 국정조사, 탄핵 소추사법부 견제대법원장 임명 동의행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견제입법부 견제법률안 거부사법부 견제대법원장 임명, 사면사법부의 행정부, 입법부 견제행정부 견제명령규칙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 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권력 분립(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입법부의 행정부, 사법부 견제행정부 견제국정 ... 심사입법부 견제위헌 법률 심사 제청※ 헌법재판소( 최후의 헌법 수호 역할,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위헌 법률 심판(재판 당사자 신청), 헌법 소원 심판(일반 국민이 신청)헌법 불합치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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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고찰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 군비를 증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정책이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다. ...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회귀’, ‘아시아 재 균형’ 정책을 추진하였다. ... 8년간의 임기를 다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정책,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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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정부의 형태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 및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다.(3) 장단점대통령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동안 재직하게 되므로 행정부의 안정과 권위를 유지할 수 ...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의회 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을 가짐으로써 상호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루게 된다. ... 아울러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 할 수 있다.다만,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독재정치를 펼치게 될 위험도 존재하며, 의회와 행정부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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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무역물류학과 대학원 자기소개서 성공패턴과 입학시험 면접시험 기출문제 논술주제

  -2018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행정부는 중동 및 유럽 에서의 관여를 자제하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자주의적 지역 경제 통합에는 ...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을 통해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2018년에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자기소개서 | 12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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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 직무수행계획서

  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지난 2024년 5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연구,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 대비한 ... 만큼 아직 감사부분이 정착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감사담당관으로서 조직의 내실화를 단행하여 하루 빨리 감사부분이 조직 내 견제 및 감시자로서의 역할 및 조직내 조언자로서의 적극적 ...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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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 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다만 의회 다수당이 의회와 행정부 모두 독점하는 경우에는 권력 간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 이처럼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절충형을 지닌 국가들의 경우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고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는 권한을 가지고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는데 이러한 점은 내각제와 ... 여기서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 대통령제라고 지칭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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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2년 1학기 비교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론이다. ...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 이에 따라 관료제 역시 전문지식과 능률적인 행정능력을 갖출 인재들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3,400원 | 등록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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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고등수행

  의의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현대 ... 장기화된다.3) 이 제도가 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그 원리 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 이 제도 로써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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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영학(기말) )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시오.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FEF)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FEF)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 이는 한국 기업에게 미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바이든의 재선시 위험요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 긴밀한 경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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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대의 정치에 따라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국가의 정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다. ... 사회학개론주제: 시민사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2. ...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였던 정치학에서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 개념으로 폴리스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각종 결사체를 포괄하고 있는 최상위 결사체이며 시민사회의 모태였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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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1)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연대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1)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2)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및 분석2.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Ⅲ. 결론Ⅳ.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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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통치형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중심제대통령중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히 분립시켜 상호 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다. ... 압제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로써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② 단점이 제도가 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 수상의 지위가 의회 원내 구성에 의해 견제될 수 있고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독재가 방지된다.③ 단점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에 정당정치에 치우 칠 우려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8 | 수정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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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제는 미국이 대표적인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국가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서로의 견제수단으로는 입법부는 의회의 동의 및 승인권, 탄핵 소추권이 있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 행정부의 용어가 대통령제와 ...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국이 안정되고, 국회의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보장함에 따라서 권력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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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와 미중패권전쟁

  IPEF의 정의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상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으로 명명되는 ...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현재의 산업 정책을 포함하여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국제 표준까지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 미국은 이처럼 IPEF를 출범시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사실상 무력화하길 원하고 있으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탈퇴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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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론 제4장 규제정책의 과제

  일반적인 형태: 공정위, 긍융감독위원회, 중노위, 금융감독원은 독립기관인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독립성의 최대한 확보):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통제 밖에 위치하여 입법부로부터 ... 과 목 명정부규제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제4장 규제정책의 과정(p97~p142)3) 규제정책의 수단(1) 금지와 격리-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쓰레기 투척금지 ... 균형의 장치(4) 전문성: 규제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2) 규제기관의 조직형태-행정기관형과 독립기관형(1) 행정기관형- 독립된 행정부처(부, 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0 | 수정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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