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협정" 검색결과 101-120 / 4,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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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서비스 부문과 지적 재산권 등 무역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영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GATT 체결 후 총 8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며 단순 관세인하 협상 외에도 비관세장벽 협상, 글로벌 농업무역협상, 섬유협정,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등이 이뤄졌습니다. ... 현재 이 용어는 일반적인 협정 자체뿐만 아니라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가리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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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분야로까지 확대적용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3. ... 하지만 WTO의 약속은 완전하고 영속적인 것이다.③ GATT규정은 상품의 무역에 적용되었으나 WTO는 서비스교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도 포괄한다.④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이전 GATT체제에 ... 목적을 두고 있다.2) 특징WTO의 기본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①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최혜국대우 원칙과 더불어 내국민 원칙을 규정하여 동종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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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 주요국의 통상법규

  이와 같이 USTR에게 NTER제출과 PFCP 조사를 의무화한 통상법301조 규정을 수퍼301조라고 하며 USTR의 NTER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 관세법(1930) 제337조는 특정 상품의 미국 수입시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의 수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 긴급수입제한제도는 반덤핑제도나 상계관세제도와는 달리 산업피해의 조사, 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ITC가 전담하고 있다.(4)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수입행위 규제미국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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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규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넷째, 지적재산권 보호로 대외무역법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해외에서의 침해를 방지한다. ...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투자 등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규범을 제정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 첫째는 관세 협정 일반 협정(GATT)으로 이는 1947년 제정된 무역 협정으로, 관세를 통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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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FTA현황, 문제점, 미래 과제에 대해 기술하시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이다.FTA 체결 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 FTA는 경제 통합의 깊이에 따라 네 가지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 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FTA의 ...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2012.112013.05.01.(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2014.072015.05.26.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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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자유무역협정체제

  또한 WTO는 기존에 공산품에 한정되어있던 협정 범위를 농산물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였다. ...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사안들을 결정하며,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의 결정을 집행한다.일반이사회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와 지적재산권이사회로 ... WTO 협정은 회원국들이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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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역주의의 개념

  실제로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역무역협정상의 일부 규정들은 UR협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일부 지역협정에서는 환경기준 ? 투자 ? ... 또한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다자간 무역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와 지역협정과 다자간 협정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목적은 일반이사회의 권한위임을 근거로 통보된 개별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동 협정이 WTO 규범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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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Ps 협정과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작권법과 세관조치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형법이 대상이었습니다.미국측의 주장으로 WTO에 제소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은 지적재산권 관련 ... 이전 협정과 차이점 및 TRIPs 협정이 가지는 의의가. TRIPs 이전 협정들과 가지는 차이점사실 TRIPs 협정 이전에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많은 국제조약이 존재했습니다. ... 이렇게 다수의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WIPO가 이를 관할하였는데, 지식재산권 보호의 의존을 각국에 의존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강도에 대한 기준도 없었습니다.1883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 수정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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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한 협정을 수립함으로써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난항을 거듭하여 오던 우루과이라운드는 드디어 1993년 12월 15일 원래의 협상 시한을 3년이나 넘기면서 ... 커지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해 별도의 무역규범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 분야의 시장개방 계획을 작성토록 함으로써 서비스무역이 확대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 협상내용은 기존의 분야 외에도 서비스무역, 지적소유권보호, 무역관련투자 등의 현재 국제무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경제현안이 협상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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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와 세계경제

  이른바 무역 관련 지적 소유권 협정 도입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Q3. ... 선진국들의 ‘ 지적 재산권 ’ 보호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 미키마우스 보호법Q 3. ... 선진국들의 ‘ 지적 재산권 ’ 보호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소프트웨어 , 연예 , 제약 , 화학 업계 등 복제 문제로 어려움 겪어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강화에 적극적 WTO 에서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4 | 수정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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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와 RCEP에 관한 연구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2년 협상을 개시하여 2014년 11월 실질적 합의를 이뤄냈고 협상이 개시된 지 3년 만인 2015년 6월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 제 1장 FTA제 1절 한-중 FTA 의미와 배경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FTA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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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세계지역경제통합 중 하나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고 2022년 국내에 발효하였다. 협정에 대한 내용(TPP, EU 와의 비교 포함)과 국내 발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

  또한 RCEP는 서비스업, 투자 분야,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하지만 RCEP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 그 중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규모가 큰 협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RCEP와 다른 협정인 TPP와 EU와의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협정은 지역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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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 와 WTO 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GATT에 없던 세계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 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며 세계 교역을 ... GATT는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불린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증대를 위해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다.2) 특징(1) 목적 및 역할? ... WTO1) 개념WTO는 세계무역기구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트 체제를 대신해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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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그 밖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하려 합니다.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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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패션비즈니스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의 성질과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정신적소유권·산업 관리하는 생산형태이다(오세정, 2000). ... 지식재산권 (4점)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얻어진 정신적 창조물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화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 지식재산권 (4점)3. 쇼룸(showroom) (4점)4. CMT 생산방식 (4점)5.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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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중심으로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과 같은 분야의 협정을 살핀다. 뿐만 아니라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개방과 같은 거시적인 방면의 국가 간 무역 협정을 만들고 조절한다. ... 분쟁해결기구로, WTO와 관련된 무역 정책에 대한 일을 할 땐 무역정책검토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게 된다.세 번째는 제3순위 기구인데, 이역시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로 ... 단 동 협정상의 규정이 GATT 제 19조와 충돌하는 때에는 협정의 규정이 우선된다.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7 | 수정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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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강화와 명료화 및 무역거래 공정성 제고. 4/ 서비스 교역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도입, 5/ 지적재산권보호의 무역체제 편입 등을 들 수 있다. ... 한편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WTO 설립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 [그림] 국제경제기구의 분류 WTO는 WTO 협정 및 관련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목적을 증진하며, 복수국가 간의 무역협정의 이행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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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주의정의,신보호주의,지적재산권,노동,환경,보호주의,신보호주의대두,내국인교용보호주의,내국인고용우대정책

  후퇴신보호주의보호주의 정의지적재산권환경노동신보호주의보호주의 정의지적재산권 노동 환경신보호주의의 사례지적재산권 분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신보호주의보호주의 정의지재권을 통한 보호무역선진시장에서 ...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그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마. ... 보호주의 정의지적재산권보호주의노동환경신보호주의보호주의란?

  리포트 | 3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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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과 WTO

  일반이사회는 산하에 과거 GATT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이사회를 비롯하여 서비스교역이사회(GATS) 및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를 관할하고 있다. ... 제정하였다 1986-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는 추가적인 33% 이상의 관세인하는 물론 대폭적인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함께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직접투자 등을 새로운 의제로 ... 이처럼 WTO는 상품은 물론 농산물, 섬유, 금융, 통신, 정부구매, 공업규격,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야별 국제교역 규범을 효율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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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과 찬성, 반대 의견 및 진행 상황,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시오.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은 농산물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 서론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2007년 체결되었으며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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