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검색결과 101-120 / 5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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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결혼과 가족 - 혼인법, 혼인의 조건

  결혼이란 사전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먼저 혼인법에 대해 알아보자.제3장 혼인제2절 혼인의 성립혼인의 성립 요건제807조(혼인적령 ...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 가족관계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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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선취보증장

  e-L/G란 전자식 수입화물선취보증서라 할 수 있으며, 현재 e-L/G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무역정보통신(Korea Trade network: KTNET)에서 최초에 사용한 정식명칭은 ... 운송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배상청구나 기타 모든 분쟁은 운송인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대만의 타이페이 소재 법원에서 재판하기로 되어 있으며 운송인의 대리인도 위의 ... 발행세칙의 시행과 같이 L/G에 관한 은행의 규정 또는 지침의 제정에 의하여 L/G의 발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동원실업사건 재판 사례원고는 물품의 수출·입 사업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 수정일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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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형사소송법 통합 자료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증거동의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 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32. 다음 중 처분이 갖는 강도의 차이에 의한 강제처분의 분류이다. ...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보아야 한다.13.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8 | 수정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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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합의에대해서

  다자적 성격을 지닌 정식 조약에 통상적으로 지정된 용어이다. ... 위안부합의의 법률적 성격위안부 합의는 국가간의 정식 조약으로 보기 힘들다. ... 빈 협약에 따르면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약문이 서면 형식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이번 합의는 각국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구두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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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변호인제도의 의의, 변호인의 선임, 변호인의 지위, 변호인의 권한, 보조인의 의의 및 자격

  「형사소송법』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 ? ...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관련판례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 만 제출하고. ... 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선임은 그 사건의 공소제기 후 동일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가 제기되어 병합된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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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인강 중간고사

  과태료 5000원에 운2) 재판 과정- 즉결재판( 1968. 5. 8.) : 벌금 5,000원, 운전면허 정지 8일->정식 재판 청구, 재판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재판 계류 증명서를 ... 서울시에 감-> 우리 관할이 아니고, 관할 파출소로 가라->또 떠넘김->재판 계류 증명서를 못 뗌->그리고 그 기사가 또 사소한 걸로 경찰에 넘겨짐->과중처벌의 예상- 제 1심 판결 ... 동의서 첨부, 혼인신고서에 [동의한다]고 기재④ 동의 없는 혼인담당공무원의 혼인신고서 접수 거부※ 담당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수리한 경우=>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됨=>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시험자료 | 5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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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교과서,교과서 왜곡 과정,역사적 등장 배경,교과서 왜곡 과정

  만드는 모임 보수 언론 문부과학성 산하 교과서검정심의회 우익 기업 교과서 왜곡 교과서 왜곡 협력구조 31997 년 니시오 간지 전기통신대 교수를 회장으로 정식 발족 일본 우익 세력이 ... 천황과 우익 세력의 계획을 드러냄 시민세력의 힘을 결집하는 중심축 역할 이를 계승한 다카시마 교과서 재판이 진행 중 일본섬마을의 ‘ 교과서 전쟁 ’ 이쿠호샤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 ... 천황에 대한 충성심 2 패전 이후 평화헌법 제정 전후 민주주의 역사인식 ,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교과서 발간 도쿄재판의 한계 http://tvcast.naver.com/v/117826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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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 승인 건의 [법무부 행정서식]

  )제 목 : 정식재판청구 승인 건의다음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고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 세)직 업주 거죄 ... 명선 고 연 월 일즉 결 심 판 주 문정식재판청구사유범 죄 사 실증 거 자 료불 복 이 유○○○○경찰서사법경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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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경찰 소송업무, 소송행위, 행정심판, 행정쟁송, 행정소송

  부당함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2) 시정조치처분청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가 이유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한다. ... 그러나 청구가 이유 없으면 답변서 3부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상급관청인 경찰청으로 송부한다.3)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심판청구서를 받은 상급관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따라 ... 즉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행정소송과 함께 행정구제제도의 일종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한 정식소송절차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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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가 한국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한미 FTA의 ISD를 중심으로

  그러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NAFTA는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대 그 전제조건으로서 국내 재판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직 정식으로 서명한 상태가 아니므로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까지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은 ... 분쟁당사자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된다.

  리포트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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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소개

  발송한 후 클레임 제기서를 서면 으로 정식송부 서류 클레임진술서 , 손실 명세서 , 검사보고서 , 청구서 및 기타 증빙서류 손실명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장가격과 배상금액을 표기하고 ... 부여된 제 3 자 의장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순서를 표시하여 발송일로부터 국내중재 의 경우 15 일 , 국제 중재일 경우 30 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 중재인의 선정 중재판정부는 ... 국제중재의 경우 20 일 전까지 통지 심문 중재인이 내리는 최종 판정으로 당사자의 합의 혹은 법률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심문 종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판정 중재원은 정산서와 중재판정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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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관한 고찰 리포트

  그러나 1779년에 발행된 초판을 비롯한 정식 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으며 이것은 정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공적인 힘이 없는 ...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으며 2000년 한국에서는 독도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주소를 변경하면서 대한민국 영토에 서류상으로도 포함시켰다. ... 이 강화조약에서 제2조 (a)항인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 ‘독도’의 이름이 빠졌는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30%↓) 1050원 | 등록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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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생활과 관련된 법 용어

  조정에 회부되어 당사자 간에 이혼이 합의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혼인이 해소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청구된다. ... 이러한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은 정식 소송 절차와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호사당사자나 ... 재판상 이혼에 대해 이혼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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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과 클레임 해결방안

  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ㄴ. ... 클레임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즉시 서면에 의한 정식의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ㄴ. ... 클레임 청구를 위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ㄱ. 클레임 사실 진술서 : 법적 문서로써 간단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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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따라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며, 재판서의 간이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증명력의 제한도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2) 증거조사에 대한 특칙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간이 공판절차에서 는 정식의 증거조사방식에 의하지 ...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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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3공통) A(남성,30세)는 아내B(여성, 30세), 아들C(3세), 아버지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살고있다.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절차필요한가0k

  되지 않아 다음에 이혼재판을 할 시기로 미루어지는데, 법률의 정해진 바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게 된다. ... 서 론남성과 여성은 때가 되어, 혼기가 되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지만물의 진리이다. ... 친권과 양육권이 합의 되었으면 법원에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친권과 양육자를 협의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제대로 안된 경우에는 정식적인 이혼이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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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처럼 법윤리적 성격을 가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서는 자들에 대한 행위준칙이자 동시에 법원에 대한 재판기준이다.신의칙은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 캐나다의 정보공개법(정식 명칭은 정보액세스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프라이버시법)에서 규정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1) 원고 측의 주장(2)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1) 정보공개제도의 취지2)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3) 당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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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죄 종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목적,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논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구조,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실태, 미국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향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의 개선 방안 분석

  그러나 무죄사유가 명백한 경우 무죄재판을 하고 검사에게 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3) 정식재판청구시 처리절차처음부터 통상절차를 원하는 경우 ... 약식절차에 대하여1) 피의자동의와 관련하여2) 약식절차에서 법원이 검사의 양형의견에 기속되는지 문제3) 정식재판청구시 처리절차4) 약식명령의 선고기간5) 불이익변경, 임의적 집행정지3 ... 될 수 있고, 양형의 편차가 크지 않음에도 모두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것은 절차지연의 원인이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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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사, 한국역사] 한일협정 한일협정 기본조약, 한일회담, 한일관계, 한일합방조약, 한일협정 주요내용, 문화재협정, 한일 어업협정, 의미, 협정내용, 역사적 배경, 협정목적, 협정과정 및 경과, 협정논란의 배경, 협정 주요내용, 협정에 따른 문제점, 찬반논란과 찬반입장,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미국 중앙 정보국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 선포되는 등 한국 정세가 혼란에 빠짐으로써 회담이 다 시 중단되었다가 12월에 이르러 7차 회담이 속개된 뒤 1965년 6월 22일 일본수상관저에서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협정이 정식으로 ... 필요한 이유(1) 현재의 한일협정은 한일문제해결의 규범이 아닌 장애위안부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과 관련단체 및 관련법율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외롭고 눈물겨운 투쟁은 마침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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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이론 :상소및 비상구제절차

  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다른 사건에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 변경이다.80. ... 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 그러나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125.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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