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취소" 검색결과 101-120 / 1,3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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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③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쟁송사건에 관해 행정청 자체이 전심절차를 통해 그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데 있다.-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은 국세기본법에 ... 심급구조-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 고려함(2) 이자계산기간-과오납금①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정정하거나 취소함에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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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일반연구 리포트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행정심판 :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 독일과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차이점- 독일 :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이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우리나라: 행정심판제기 여부를 국민에게 ... 개관-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제73조 : 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소송들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 독일의 행정심판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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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및 구제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헌 또는 위법이 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법 률상 이익이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구제를 ...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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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규정된 제반 자격, 급여, 기여금, 서비스와 관련해 당해 발생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다양한 심사위원회, 법원에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취소를 ... 한국의 경우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에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 등의 법적인 쟁송에 앞서서 행정 심판 등의 이의 신청의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신속한 사회 보장 관련 ... 유형이의 신청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권리 구제를 위한 유형은 사회 복지 분야에 존재하며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사업 분야에 다양한 심사 청구 제도가 존재한다.법적 쟁송-행정소송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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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행정관청의 상호관계

  행정청 간권한의 다툼은행정조직내부의 문제이므로 법률상쟁송이아니고 법원에제소할수없음. ... (판례)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은 재임용 의무부과 안됨, 단지 심사 재개 의무 부여 (2008다6953)IV. 불복1. ...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심사청구b.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c.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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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 문제점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와 관련하여,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따라 그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한다.2. ... 위법성의 정도⑴ 문제점甲이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면허로 운전을 해 온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자 있는 면허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된다.⑵ 무효와 취소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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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법적 쟁송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복지국가는 국민에 대한 복지의 실현을 국가의 사명이자 의무로 인식하는 국가관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해야 하며, 신청을 각하, 기각하거나 처분의 변경이나 취소를 결정한다(법 제41조). ... 법적 쟁송 그러나 이의신청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 기관이 아닌 사법 기관인 법원에 자기의 사회복지수급권이 침해당한 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단해 줄 것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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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절차론핵심요약

  명백설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에 해당한다.Ⅲ. 치유1. ... 치유시기학설은 ① 쟁송제기 이전시설과, ② 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치유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 판례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

  리포트 | 7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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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법2 (행정구제법) 필기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처분은 소극적인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근본취지가 다르다.4)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1) 국배법, 행쟁법의 위법이 동일하다는 ... 원상회복적 구제(1차적): 행정쟁송금전에 의한 전보(2차적): 국가배상, 손실보상3. 공행정작용 자체에 대한 다툼: 행정쟁송결과에 대한 구제: 금전전보제도?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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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보완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개별 사회복지법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수급권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 ... 이에 관한 권리구제 역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권리구제는 크게 행정 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가 있으며 사법기관에 의한 법정 쟁송인 ... 비장애인은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장애인은 산재 이전에 장해가 있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이러한 불합리함은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권리구제 장치를 통해 구제되지 못했고 쟁송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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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이 부관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라.부관 중 부담은 유일하게 독립 쟁송. 즉 위법취소청구가 가능하다. ...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경우,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취소의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 기득권 침해 등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3. ... 이 경우, 선행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주장이 불가능하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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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 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의 대해 서술하시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①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 급여 청구권이 위법 ... 있는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자격, 기여금, 서비스 등과 관련해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회복지 관련법에는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 쟁송에 앞서,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해 놓고, 신속하게 사회보장 관련 권리구제를 실현해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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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판례정리 ①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 판례정리 ⑤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쟁송은 민 사소송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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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성질다수설은 하자 있는 공증도 직권취소나 쟁송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행정행위성을 인정한다. 또한 공증행위는 성질상 기속행위로 본다.3. ... 그 후 헌법재판소가 지목등록변경신청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판단하자, 대법원도 지목등록변경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보았다.Ⅲ. 통지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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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러한 절차는 행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행정쟁송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법절차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비사법적 권리구제 ... 재심사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감독청에 의해 처분의 시정이나 취소 등을 결정하게 된다. ... 만약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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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수설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처분이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발생할 법적 불이익에 대한 법적 쟁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고 보면서 동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소송은 처분의 ... 선고 2012누228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Ⅲ. 사건의 개요1. 원고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반대하는 1789명2. 피고피고1. 국토해양부 장관피고2. ... 다수설다수설은 동조 전문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고, 후문은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박균성)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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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절차적 권리는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있다.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청구권이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2.12.20 | 수정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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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행정법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제6-2편.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의 상급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쟁송이지만,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쟁송이다. 0‘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부당한 ... ∴불가변력0)’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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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행정소송은 일본의 개정 전 행정사건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있다.2. ... 제기를 인정하여 쟁송의 절차에 따라서 환경상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 다른 하나는 사후구제절차로서의 행정상의 쟁송절차의 문제이며, 이에 관하여는 항고소송과 민중소송의 문제, 행정개입청구문제, 의무화소송, 가구제문제 등이 주요 논점으로 나타난다.우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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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주택이라서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길동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은 조세쟁송이다. 조세쟁송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로서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말한다. ...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다.이러한 적용요건을 충족 한다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가 ...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쟁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자기보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행정심판전치주의를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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