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검색결과 101-120 / 1,6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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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4번째 단원 (개인생활과 법) 핵심 내용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2021 EBS 개념 완성 중심으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 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제한 능력자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한 ... 유효(추인)가 되기 전 까지 거래의 의사 판매자 을(30세)과 고가의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 결하였다. ( 취소할 수 있음 )(2) 병(16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확정 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됨철회권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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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은 상사매매에 있어 매도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 신속화를 위하고 있으나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은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다.2.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법정종류사유조합계약은 ①영업의 폐지 ) 익명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영업자는 ‘출자의 가액’을 익명조합원에게 ... 상법상의 대리상5)1. 대리상의 의의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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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시험대비 정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는 1차적으로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2차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ii.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 성격은 법정대리인의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 ...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효과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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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시험 출제 가능 그룹)통정허위표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기간? ... 추인 중의 법정추인 : 법정으로 민법은 추인할 수 있은 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만 있제163조와 제164조는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규정예) 이자, 부양료,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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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레포트 - 부재자 및 실종신고, A+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4조 1항). ...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이를 임의관리인이라 칭한다. 관리인은 부재자의 수임인이며, 임의대리인이므로 부재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으로 관리인의 권한이 결정된다. ... 정해진 권한이 없는 경우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에 의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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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사실인 관습에 의하고 사실인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②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대등한 효력을 가진다.③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 ④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②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 【정답】 ④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주물과 종물을

  시험자료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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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본 [합격인증]

  ★수권과 관련되므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 ... (∵부부간 가사대리권 인정)ⓔ법정 채권이나 다른 후순위물권에 우선한다는 효력을 말한다.사실상지배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시험자료 | 1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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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예외적으로 법정 및 임의 대리인의 청구도 허용하고 있다.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엔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 연금의 수급 요건은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부양성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가입 기간과 법정 사고 발생에 의하여 결정된다.다만 중복급여는 조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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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기말시험 대비

  정답 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2.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②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③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④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⑤ 법정대리인이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1.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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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생활법률]_20년 2학기 중간과제물

  셋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증여나 유증 또는 상속하였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률로 정한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피상속인의 ... 성적 순경 유지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둘째, 미성년자의 혼인으로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력이 유지된다.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제도에서 배우자 지위 고찰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제도에서 배우자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법정상속인이라는 것은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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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직접 체결 해야 한다.법정대리인의 권한에는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이 있다. ... 이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되어있으며 제한능력자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8 | 수정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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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서류반환 요청서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 ... 】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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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변리사 또는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 ... 】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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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or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독립하여 고소가능*‘고소의 대리 +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 고발의 대리, 변호인 선임권의 대리는 불가*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만 ...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가능(but 다시 고소 불가)(수사기관or법원에 고소취소 의사표시 했다면=> 고소취소의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없음)*피해자의 친족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추천한 의사를 참여하도록 요구한건 적법한 처분*교도관은 미결수와 변호인간 서류를 확인하고,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할수 있다*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기재된 특정 유치장 외에 유치장소를 임의적으로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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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 210㎜×297㎜(일반용지 60g/㎡)(뒷면)※ 유 의 사 항○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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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91조부터 제120조까지 괄호 넣기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 >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 >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 >이다.②종물은 < >의 처분에 따른다.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 (대리행위의 효력)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 >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 >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당사자의 <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 >로 한다.제105조(임의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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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분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따라서 허가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③ 판례는 일반건축물 건축허가에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본다. ...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발명권특허, 교과서검인정, 행정심판재결, 소득금액결정 등을 들 수 있다.2) 성질일반적으로 확인행위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확인행위를 통하여 선언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임의로 ... 대리행위는 행정청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귀속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일종의 형성적 행위로 분류된다.공법상 대리는 ① 감독적입장에서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임원임명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4 | 수정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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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 변호인 / 피고인 / 피의자민사, 형사에 따라 법적 용어가 달라짐민사 법정 >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형사 법정 > 피고인 vs. ... 일정한 행위를 할 약속물권법정주의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 속성 : 규범적 특성과 본질적 강제법적 절차의 특수성 :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갈등상황 해결엄격한 체계와 강한 강제력 > 결과적으로 형식성과 복잡성을 띠는 것 뿐.원고 / 피고 / 대리인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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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론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 능력 결여 대한 기능적 접근을 바탕으로 후견은 법정 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고 법정 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었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대리 결정하는 성년후견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정보 제공, 인력 배치 등의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대리제도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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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대리인신고서

  대리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3)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 및 【신청인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 [예] 【법정대리인 등】【성명】【신청인번호】3.【대리인】란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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