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의무" 검색결과 101-120 / 2,083건

• 

  주식회사법 A형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그 설립 초기에는 소외 2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 그러나 그 해산 상태도 장기 지속되지는 않았다. 2011년 6월 24일에 회사의 재개 등기가 있었고, 동시에 소외 1이 대표이사로, 그의 배우자인 소외 5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이는 회사의 재산 및 채무에 관한 처리, 그리고 관련된 법적 문제와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먼저, 피고가 두 번이나 해산 간주하였다는 점 자체가 그 회사의 경영 및 운영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5 | 수정일 2024.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회의를 진행, 이에 따라 원고들의 토론권과 심의권 침해 등을 주장하였다.이에 대해서 법원은 상법 제397조는 겸직금지의무가 이사의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과 상법에서 ...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고등법원은 상법 제 389조, 제 386조에서는 대표이사 임기 만료 후 대표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된다고 나타나있으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권리와 의무가 존속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소외 1이 이 조항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기존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게는 상법 제389조, 제386조에 따를 때 종전의 대표이사로서의 ...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로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1) 집중투표란상법 제382조읮에서는 집중투표에 대해 정하고 있다.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2

  점에서 선임 대표이사의 권리 또는 의무가 여전히 유지되게 되었다. ... 즉, 원고들이 주장한 바대로, 현재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상고에 대해 이를 기각하였다는 것이다. ... 이렇게 두 상법을 고려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법 상의 조항을 볼 때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이사의 권리 및 이사 선임 안건이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OO대 법학과를 재학하며 환경법, 국제통상법, 국제사법, 상법세미나, 전자상거래법, 민사분쟁사례연습, 법철학, 민법총칙1,2, 법학입문, 헌법총론, 국제인권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 국가책임 확장이론 연구,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후기 - 허위의 온라인 이용후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분석 연구, 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관련 연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에 관한 경쟁법상 쟁점 연구,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양육의무를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8.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재무관리)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주주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한국의 상법 제389조 및 제393조 등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실행에 대해서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맡게 한다. ... 그렇지만 상법 제382조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 총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잇다.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는 ... 구조를 이해하는 이론인 주주 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 Theory)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를 소유하며 경영진은 그 주주를 대리하여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의무가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상법 제335조의7에서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 피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식양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제374조의2 제2항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재무관리)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최종의사결정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우리나라의 상법은 이른바 ‘이사회 중심주의’를 취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제393조 제1항),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이 ...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표이사가 전권을 휘두르며, 주주총회는 그저 장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주주총회는 상법상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의되어 ...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게 된다.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교환 거래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 공범이 있으면 특별배임죄의 공범자도 제3자이다.5) 상법상 배임죄의 처벌발기인 이사 등이 본죄를 범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법상 배임죄1) 상법상 배임죄, 형법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관련 조문 비교2) 상법상 배임죄의 역사3) 상법상 배임죄의 보호법익4) 상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2.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약정에 따른 주식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소외1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합병회사 피고 A 주식회사가 배상하여야 ...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합병 당시 1주당 234,788원의 가치가 있는 소외1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였다는 ...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나 수 등의 발행사항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관의 규정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 소외 1에 대하여 위 상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소외 1이 위 상법조항을 남용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시켰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상법 ...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e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하기 위해 관련 상법이 개정되었다. 2001년 개정상법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 소득세 등을 포함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서 실제로 지급받게 된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다시 갑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 사실관계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자본잠식 해결을 위한 법인체 변경 방안 검토

  신설회사는 자본충실 의무(상법)가 있기 때문- 주식 가격 평가. 향후, 발생할 Risk 해소를 위해 주식가격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자본금 9억원 법인이면, 대표이사 포함 2명의 이사면 설립 가능함(3) 리스크- 비적격 분할에 따른 세무 리스크. ... 액면가 미달하는 금액으로 현물출자가 되면 법원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존속법인 이사회 구성. 자본금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사 3인 및 감사를 선임해야 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주총회 소집권자1) 이사회주주총회는 상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밟는다. ...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는 주주평등에 원칙에 반하거나 주주에게 유한책임에 반하여 출자의무를 추가하는 경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결의를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하자(1) 결의 취소의 소1) 소의 원인결의취소의 소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상법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참조한 판결문에서는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 취지에 따라 주주들 사이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약정된 ... 이 사건의 경우 주주간 협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와 주식을 보유한 업체들이 2008년 5월 9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주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식의 ... 개정상법을 통해 소규모주식회사 다른 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주식을 양도하여 동업관계가 꺠질 수 없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선대 기업법 시험

  실정법상 이사, 감사, 집행임원이 각각 임기가 도래하여 그대로 변경 없이 연임되는 결의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가결된 경우에는 그 등기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 상업 사용인의 의무는 겸직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효과로써는 상인의 개입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 우리의 형식적인 상법은 1962년 법류 제 1000호로 탄생한 상법전으로 6편의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제 1편의 상법총칙, 제 2편은 상행위, 제 3편은 회사, 제 4편은 해상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학과] 기업법 주요 개념 정리

  주식회사의 설립 : 발기인과 발기인 조합, 정관의 작성, 주식의 인수와 납입, 이사 및 감사 선임(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1인 내지 ... 자본금의 감소를 제한하는 것이 자본금 불변의 원칙의 핵심이다.3) 주주 : 주주는 주식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으로 인수주식의 출자의무만 부담한다. ...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공법상능력1) 권리능력 : 권리 및 의무의 행사능력은 계약체결(=법률행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피고들에게 지급될 특별성과급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 여기에 더해서 원고 기업은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특별성과급을 지급 받아 ... 선고 2018다290436판결 사건의 법적인 쟁점은 지급되는 금액의 명칭에 무관하게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상은 모두 상법 제388조 상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나 권리행사, 책임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되어야 한다. ... 첫 번째,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 사건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즉, 피고 이사들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상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특별상여금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 따르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는 이사로서 가져야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보상을 지급할 ...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피고들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받은 특별성과급이 경영재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로를 치하하는 용도의 보상이었기 때문에 이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1) 1심에서의 주장가장 처음 진행된 2017년 12월 21일 지방법원에서의 판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상법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