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사법" 검색결과 101-120 / 2,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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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윤리

  -의의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법규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 또는 주민에게 명령,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찰기관에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 조리상 한계-법규상 한계로 제약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2차적으로 경찰권의 제약을 건 것이다.-위의 2단계를 통해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만든다. ... 공공의 안녕 제 1요소: 법질서의 불가침성법질서의 불가침성은 두가지로 나뉜다.(1) 공법규범: 운친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취급한다.(2) 사법규범: 보충성의 원칙상 경찰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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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와 의무의 법률관계

  법률은 명령법규의 형태를 취하였으며, 법률관계는 의무본위로 규율되었다.하지만, 근대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되고 도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과 의사가 존중받게 되자 ... 따라서 법률은 허용법규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법률관계는 권리본위로 규율되고 있다. ... 법률관계1) 법률관계의 개념사법의 기본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첫째, 권리·의무의 해당자인 권리주체로서의 사람이며, 둘째, 이들 권리주체의 사람 상호간의 법적 유대인 법률관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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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주체/사인**법의 분류-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체제를 정한 기본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성문법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법규 - ... 취소권, 해제권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자치법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 -조약과 국제법규: 협약, 헌장, 협정*성문법: 문서로 작성,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공포된 법*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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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강행법규(强行法規)1) 의의법률규정은 사법상의 법률효과에 따라 강행법규(강행규정)와 임의법규(임의규정)으로 나뉜다. ... 우리 대법원은 계약체결의 요건에 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비록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할지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 가령 갑이 을에게 토지를 10억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은 갑의 경우에는 을에 대한 10억원의 대금지급청구권 행사이고, 을의 경우에는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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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화 시대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논하시오

  자치법규란 무엇인가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법권을 제외한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는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자치입법권)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에 ... (조례나 명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자치재원이 있어야 한다.한편 중앙정부가 중앙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나 대통령 및 각 부 장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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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특허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 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 특허의 형식특허의 형식은 처분에 의한 특허와 법규에 의한 특허가 있다. 이 중 처분에 의한 특허 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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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며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수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명령도 여기에 ...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1)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범을 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리로써 ... 미법계 국가: 법의 지배의 원리란 법이 국가의 행정을 비롯한 입법 및 사법 등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므로 모든 국가권력은 법에 종속되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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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공공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법률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고 한다)이며, 이 법은 공공감사에 대한 기본법이 된다.공공감사법 제1조에서는 이 ... 공공감사의 개념공공감사는 법규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주체가 중앙정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제반 체계, 정책, 사업, 업무, 활동 등을 일정한 기준과 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 끝으로 복무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해 법령이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복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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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행정법(2)정리

  담당하고 있는 전체 행정기관의 조직 그 자체2) 형식적 의미의 행정: 행정활동의 실제 내용과는 관계없이 조직적의미의 행정기관에 의해 행해지는모든 활동 실질적으로 입법에 해당하는 법규명령 ... , 국무총리의 총리령 제정행위, 계엄관련 집행행위, 국회의 소속 공무원 임명, 법규명령의 제정행위, 행정규칙 제정 행위 등 ,서훈취소Ⅶ 특별행정법관계(소위특별권력관계)1. ... 파견, 선전포고 및 강화, 국고통수행위,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행사, 계엄의 선포, 사면권의 행사, 훈장 기타의 영정수여,국무총리?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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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개념 기출문제해설

  21-19① 관습법, 판례법② 헌법, 판례법③ 헌법, 명령④ 관습법, 법률⑤ 법률, 조리☞③▣ 사회복지법의 법원㉠ 성문법 : 헌법, 법률,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명령( ... ▣ 사회복지법의 법원㉠ 성문법 : 헌법, 법률,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불문법 : 관습법, 판례, 조리52. ... 24-22①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② 법률은 정부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된 법을 말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성문법원이다.④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로

  시험자료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7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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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기본권 - 재산권 정리

  법규명령은 물론 조례로도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3) 재산권 제한의 조건으로서의 보상재산권의 사용, 수용, 제한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적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 즉, 공법상의 법적 지위가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여 그에 대한 박탈이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성격의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9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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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ㄱㅎㄱ교수님) A+ 시험 자료 - 기말

  성문법의 단계구조상 법률과 명령 사이에 위치11주차 ?1명령(행정입법)? ... 법의 적용(사법) - 방어권? 어렵다 왜냐하면 방어권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이 불가능할 수 있다. ... 사법권? 삼권의 분리?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남용방지,국민의 자유와기본적 권리 보장대의제? 직접민주제(요소)⇒국민투표(o)√, 국민소환(x),국민발안(x)?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 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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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대비 행정법 총론 통치행위, 행정법의 기본원리[유보, 법원, 조리, 신뢰보호 평등 비례 부당결부원칙 등등]

  하면 무조건 형식적 의미의 사법(2)실질적 의미의 행정-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행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행위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행위 실질적 입법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법집행법집행법집행실질적행정법제정법제정법제정실질적입법법판단법판단법판단실질적사법형식적행정형식적입법형식적사법02실질적 ... 행정입법으로 새로운 법규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다. ...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혹은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4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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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과제물 - 일반행정법 공통)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무허가건물철거명령의 경우 통지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인데 이러한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학설은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행정법상으로 위법이고 나아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도 무효라고 본다. ...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사법과 공법을 이원적으로 구별하는 법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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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법과현대사회 A+정리본

  명령(행정입법) - 자치법규(조례,규칙)불문법의 3가지 -> 관습법, 판례법, 조리헌법은 분류방법에 따라 3가지로 나뉨존재형식에 따라 문서화 되어있는 성문헌법,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 ... 명령(행정입법)법률(좁은의미)의 위임을 받아 제정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장관 같은 제정권자 단독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므로개폐가 탄력적, 그 결과 사회현상에 따라 ... 조약 및 국제법규 ?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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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법과정치 수업 핵심정리

  선언되고 확인됨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등)1) 민법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법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판단.성문법원 : 입법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으로 문자에 의해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 (헌법, 법률, 명령 ... 실정법이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정의에 위반되는 경우,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므로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87도23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판결요지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의 명령일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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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이자 기본법칙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국가의 조직 및 구성 등을 명시하는 규범이다. ... 이를 통해 법률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막고, 최고법규인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탄핵심판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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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행정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법규명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훈령-법규명령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은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이다. / ... , 관습법, 조례 포함x) / 법률우위의 원칙에서의 법률은 실질적의미의 법률로 명령, 관습법도 포함된다.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or취소위법한 공법상계약, 법규명령은 무효이다.중학교 의무교육의 ... 완공된 후에도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사망한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징수)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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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해결성(법규)을 필요로 한다. ... 이외에 결정 및 명령도 법원의 재판에 속한다.나. 당사자의 소송행위당사자의 소송행위도 법률행위와 같이 단독행위, 계약 및 합동행위가 있다. ... 다만 법률행위는 계약이 대부분인데 대해 소송행위는 법원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압도적으로 많다.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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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전범위 서브노트입니다(중간+기말)

  찾을 수 있음-행정경찰은 행정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법경찰은 형사법의 적용을 받음2) 양자의 구분에 대한 인식결여에서 오는 문제점-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 / 하는 작용① 경찰의 목적-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분할 실익이 존재-But, 우리나라는 양 작용 모두 일반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 실익을 양자에 적용될 법규가 전혀 다르다는 것에서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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