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입증 신청서" 검색결과 101-120 /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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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실체진실주의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을 동등한 지위에 서게 만드나 피고인은 검사와 같은 지위에서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 ... 실체진실주의와 당사자주의의 관계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조가를 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나, 영미의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여 ... 피고인 신문과 증인신문에 상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증거조사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의 스포츠화를 방지하고 실체진실 발견의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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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형소법의 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1항, 2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판을 권리(제27조 3항), 피고인의 무죄추정 ... 의의형식적 진실주의와 비교 요: 민사소송의 원칙 - 소송물을 당사자의 청구범위에제한,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와 같은 당사자처분주의의 허용이에 반하여 실체진실주의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과 ... 기피, 회피제도 (§§ 17-24)②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제1회공판기일의 유예제도(269); 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276);피고인의 진술권(286조); 진술거부권(289); 증거신청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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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일반] 헌대사회와 법

  자유 심증주의와 피고인의 고백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유죄 무죄를 판단한다. ... 민사 소송의 절차원고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보전소송)원고의 소장 접수 (송달료 예납, 인지납부)피고에게 소장부본, 용소안내서 송달------소송 접수후 1주일 이내원고에게 주소조정명령 ... 제출 -----------1회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제 1회 재판 기일 ------------원고소장진술, 피고인답변서 진술변론의 진행( 수차례 열릴 수 있음)------증거서류, 증인신청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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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련 신문기사

  11:02:30자동차경주 참변 운전자 영장기각전주지법은 29일 자동차경주대회에서 급제동하다 관중을 덮쳐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 57건) 등도 상위에 올랐다.뉴 포터와 그랜저, 스타렉스는 2000회계연도에도 각각 150건, 142건, 117건으로 1 3위를 차지해 이들 3종이 절도범의 가장 선호하는 차량임을 입증했다.지역별로는 ... 나왔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모(37.회사원(광주 남구 방림동)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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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뺑소니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음주뺑소니 피의자 김모군(19)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친구의 허물을 덮어쓰기 위해 허위자수한 김씨의 친구 고모군(19.대학 ...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청구기한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피해자가 ... 黃京男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20%↓) 1200원 | 등록일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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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수정된 신청서에서, 신청인들은 사적인 전화 통화 녹음이 불법적인 도청에 의하여 입수되었다는 점을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언론, 출이 사건 신청서에 의하면 ... 법률해석에 관한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문제의 도청이 고의적인 것이었음을 신청인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도청된 내용은 고의와 관련하여 순수한 사실 인정

  리포트 | 7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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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절차

  증거조사의 신청순 서는 거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먼저하고,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다.증거신청은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 또는 구두 어느 방식에 의하든 상 관없다. ... 형사재판의 의의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인지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으로 그 형식상 판결.결정.명령으로 ... 현행법이 이를 인정한 취지는 당해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개요와 입증의 방침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법원의 적절한 소송지휘는 물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준비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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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생명의료 윤리 발표- 안락사 찬반론 -

  12월 15일 부인 구속 1999년 1월 10일 검찰이 의사 살인죄로 기소 5월 15일 1심 선고공판 담당 전공의, 수술 집도의 : 살인죄 유죄, 징역 2년 6개월 담당 인턴 : 무죄 ... 요청, 의뢰, 신청 안락사 찬성론자들이 법 개정을 바라는 부분 비자의적 안락사 안락사에 동의할 이해 능력을 가져본 적 없는 경우 안락사에 동의할 이해 능력을 상실한 경우 반자의적 안락사 ...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네덜란드에서는 1985년 이후 안락사를 시술한 의사를 기소하지 않음 2000년 11월 세계 최초로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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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법원을 다녀 와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심문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이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보석보증금의 납부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증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죄·무죄를 판단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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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사건개요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이순호 변호사는① 사건사무장인 최종업과 사이에 남양주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수사사건의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선임료의 3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 소송사건을 알선받은 사실로 뇌물 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1997년 10월24일 구속되어, 1998.10.13 제1심 판결에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유죄,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의 ... 경우에만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알선자가 위에서 본 사무취급행위 또는 그 사무취급의 알선행위를 한 자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정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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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부고발자

  이 보고서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그의 문제점 및 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Ⅱ. 이론적 배경1. ...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내부고발제도의 중요성과 관심의 증대로 부패행위 신고·보상제도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 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의 강화와 관련한 법안 신청 ...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며 당시 부 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확정판결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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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방송통신대학교 (형사소송법 시험정리)

  當事者主義와의 調和실체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우리 형사소송법이 대폭 도입하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 안된다는 것으로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된다는영미의 당사자주의적 형사구조에서 중점을 두는 원리이다.우리나라는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보강법칙, 무죄추정의 ... 訴訟代理權의 欠缺대리권 없는자의 소송행위도 무효이다.3) 訴訟能力의 欠缺1소송능력 없는자가 한 절차형성행위는 무효이나 실체형성행위는 유효하다는 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경찰서직제

  시험자료 | 15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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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법제론] 반론권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위원회가 제시하는 결정사항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만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2) 중재절차* 출석요구서를 ...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 .* 사실적 주장이란 입증가능하고, 해명가능하며,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 사진이나 만화등 상징적 표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 검사의 의견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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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윤리] 안락사 찬반론

  12월 15일 부인 구속 1999년 1월 10일 검찰이 의사 살인죄로 기소 5월 15일 1심 선고공판 담당 전공의, 수술 집도의 : 살인죄 유죄, 징역 2년 6개월 담당 인턴 : 무죄 ... 요청, 의뢰, 신청 안락사 찬성론자들이 법 개정을 바라는 부분 비자의적 안락사 안락사에 동의할 이해 능력을 가져본 적 없는 경우 안락사에 동의할 이해 능력을 상실한 경우 반자의적 안락사 ...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네덜란드에서는 1985년 이후 안락사를 시술한 의사를 기소하지 않음 2000년 11월 세계 최초로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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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원론] 우리나라재판절차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6유·무죄의 판결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한다. ... 제 1심 소액사건에서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사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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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윤리] 범죄보도에 대해

  언 론이 이러한 책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아울러 보도가 전적으로 공익을 위함이었음을 입증해야 한 다. ... 여.서울 송파구 마천동)등 여고생 7명과 이들을 출입시킨 노래방 업주 金一植(33.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대해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범률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우리나라: 우리 형법에는 일본형법과 같은 규정은 없지만 범죄보도가 일정한 순기능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대개 공공성을 인정해주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범죄내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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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언론ㆍ출판의 자유

  서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2.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3. 언론·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의(기능)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1. ... 헌법재판소는 토지조사부등의 열람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헌재결 1989. 9. 4. ... 3항)는 긍정하여야 한다으로써 제한의 문호를 넓히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5) 그 밖의 기준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판단의 기준으로는 그 밖에도1 규제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2 입증책임의

  리포트 | 2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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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 범죄수사와 인권보장

  비밀재판 또는 암흑재판을 막 음으로써 국민이 재판 과정을 감시, 비판할 수 있게 해서 공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증거에 따라 유·무죄 여부를 법관 앞에서 주장·입증하고 부인· ... 영장제도의 보장[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고문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문은 밀실에서 자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 기가 대단히 어렵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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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 이경영씨 사건

  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윤락행위 등방지법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물론 이양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경영씨를 속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씨는 무죄다. ... 또한 이경영씨가 이모양에게 준 13만원은 법원에서 대가성 화대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양의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경영씨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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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사례

  사기죄사 성립할려면 처음 구입의사를 가질 당시부터 사기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번 관할이 정하여지면 이의 변경을 위하여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딪친 경우까지, 게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통증도 호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귀하는 억울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무죄주장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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