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검색결과 101-120 / 2,5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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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 서설가. 의의행정심판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 등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절차, 심판청구기간 등을 미리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행정제도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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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1. 처분의 의의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 등’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동법 이하 조항에서는 ‘처분’이라는 용어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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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하자있는 행정행위

  1. 의의 및 구별행정행위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분된다.2. 무효인 행정행위행정행위의 외형은 있으나 효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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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1. 재결의 의의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재결도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뿐만 아니라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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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서설가. 의의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것을 말한다.나. 근거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한다.2. 적용요건가. 문제점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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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불이익처분의 절차

  1. 불이익처분의 의의불이익처분이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한다.2. 사전통지가. 의의사전통지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의무적 절차로, 불이익처분을 하 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당해 결정내용과 앞으로 있을 청문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것이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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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국가배상의 책임자

  1. 현행법상 국가배상의 책임자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2. 사무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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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문제점부관만을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본안에서는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을 분리하여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2.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가. 학설①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② 부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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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가. 의의 및 근거법원이나 국가기관은 다른 처분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것의 존재와 효과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존중에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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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확약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문제점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겨 다툴 수 없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① 선행행위는 처분이어야 하며, ②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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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제3자효 행정행위

  1. 의의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제3자에게는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2. 행정절차상의 문제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로서 행정청의 직권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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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의의 및 취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경찰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1) 학설㉠ 군인·경찰 등 특정 공무원에게만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고, 기본권의 본질적 ... 요건1)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열거규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만이 이중배상 금지 대상이다.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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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의의기속행위는 법규의 해석이 일의적, 확정적이어서 행정기관이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이다. 그에 반해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는 행위이다.2. 구별 실익가.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기속행위는 법원이 법규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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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행위에 있어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행정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그 근거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러한 위헌인 법률은 그에 근거한 처분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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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기속력

  1. 의의 및 취지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결 후에 행정청이 인용된 심판청구에 반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2. 인정 범위가. 기속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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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 문제점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으나 개별 법률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만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2. 학설㉠ 개별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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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심사 의결서 [경찰청 행정서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승진심사 의결서「경찰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 )승진임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ㆍ의결한다.( )승진임용예정자를 명으로 ... 한다.년 월 일경찰관중앙(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 계급 성명위원 계급 성명위원 계급 성명위원 계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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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심사표 [경찰청 행정서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심사위원순위소속계급성명평가성적심사결과비고경험한직책승진기록교육훈련근무성적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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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심사의결서 [해양경찰청 행정서식]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의결서경찰공무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승진임용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한다.( )승진임용예정자를 명으로 한다.년 월 일경찰관(중앙보통 ... ) 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 계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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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심사표 [해양경찰청 행정서식]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심사위원 ? ... 순위소속계급성명평가성적심사결과비고경험직책승진기록교육훈련근무성적상벌지휘추천적성계33121-00611일96.10.29 승인257㎜×364㎜(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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