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지않는 처분적법률" 검색결과 1,141-1,160 / 6,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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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재량, 입법재량, 행정재량의 구별, 각각의 개념, 유형, 한계, 통제

  개입은 허용된다. ... 그밖에 재량권 행사의 절차선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한 법원의 통제가 가능하다 ... 재량행위가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 내에 있다면 당(當), 부당(不當)의 문제가 생겨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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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특별법 정리자료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014도5868)-> 도교법 제148조의2 1항 1호에 ...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차량 등이 손괴된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3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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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 족보 객관식/OX용] 친자관계,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혼외자, 임의인지, 경제인지, 준정, 인공수정자, 친권, 상속, 유류분

  않는 자는 그가 법률상의 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와 B 혼인신고, ... 혼인신고 한 날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라도 사실혼 성립일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였으면 친생자의 추정을 받게 된다.* 친생자 추정의 효과 : 반증이 허용되지 ... * 상속개시여부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승계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한다.* 승계 시기 : 상속개시시(피상속인사망시)* 소유권,

  시험자료 | 1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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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헌법소원심판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에 의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7) 원행정처분: 법원에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8 ...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6) 행정청의 기타 행위: 먼저 권력적 사실행위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어떤 헌법규범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개별 헌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2) 기본권 침해 가능성: 기본권 침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허용되지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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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 - 복리후생관리

  디너형 혼합 선택형 , 근로자에게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나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지 않는다 . 사용자는 근로자 특성별로 복리 후생 패키지를 마련한다 . ... 후생을 보상한다 근로의 대가로 임금 ( 밥 ) 복리후생 ( 반찬 ) 을 제공보상 체계임금 vs 복리후생 임금 개인중심 임금은 화폐로만 임금은 정기적 임금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처분가능 ... 복리후생비의 허용 범위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의 유형 기본형 회사가 근로자에게 각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수준을 의무화하고 , 나머지에 대해서는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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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 2004두10432판결(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사건), 사법고시 2차시험 합격점 넘었으나 한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례

  상위법령에 근거한 시행명령이 부존재/공백있는 경우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통제는 허용되지 않음상위법령에 근거한 시행명령이 불완전히 제정된 경우불완전한 규범자체가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대법원 ... 선고2004두10432판결행정법사례연습..PAGE:2*사건 개요제43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합격선50.57점보다 높은 52.35의 평균점수를 취득한 원고는 행정법 과목에서 과락처리되어 불합격처분을 ... 위반여부→집행명령의 법률유보판단기준은 헌법 제75조 또는 제95조 그 자체임→구 사법시험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음법률유보원칙 및 집행명령한계 일탈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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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A형)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5점)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10점)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15점)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2. ... [판단요지]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세제에 있어서 세액산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 평가는 상속의 시점에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금전화되지도 않았고 처분되지도 않은 ... 위반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과세처분권의 자의적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예견가능성이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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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반환청구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민법 제746조의 해석의 문제이다. ... 즉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 나아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가진 자가 그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매수인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리포트 | 1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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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5년 2학기 친족상속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이를 완화시켜 해석할 필요성 ㉢ 친족 ․ 상속법상 법률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라는 점③ 일신전속성 ㉠ 대부분의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신분행위에 ... 사실에 대하여 권리 ․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2) 신분행위의 특징① 의사주의 ㉠ 신분행위의 성질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신분관계의 창설은 허용될 ... 기한 권리는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양도나 처분할 수 없음 (예: 약혼.혼인.이혼 또는 입양행위는 대리나 대위행위가 불가능하고, 다만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 친 족 ․ 상속법은

  방송통신대 | 113페이지 | 9,800원 | 등록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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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의 유형,대법원 판례,미국 부당노동행위,일본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수 없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도 일종의 행정처분인 만큼 행정처분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 성격에서 벗어난 구제명령은 내릴 수 없음원직복귀명령 부당노동행위 중 가장 전형적인 유형 그 대표적 ...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조합가입 의사를 물어 조합결성대회에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체크오프 유지 또는 폐지 특정 조합에게만 잔업을 허용 ... 선고 2007 누 9909 판결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반 조합 계약 ( 황견계약 ) 사례반 조합 계약 ( 황견계약 ) 사례단체교섭거부 및 해태사례단체교섭거부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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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아동복지사업(아동학대관련법,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란)

  ,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⑤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2. ...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리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9호)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학대개념(제2조)과 금지행위(제29조)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조항(제23조, 제24조)을 신설하여 그동안 법률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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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학] 민사적 구제 - 가처분에 의한 구제, 특허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 영업비밀침해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한 구제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 판례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의 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변리사의 판단에만 근거하여 마치 상대방 ...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구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제10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1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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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의 논쟁과 나아가야 할 방향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5.? ... 이는 현재 국내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의료인의 행정처분 제재가 약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와 같은 개정 사실이 논란이 되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거센 반발이 ... 사건도 있었다.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2016년 9월 23일, 보건 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못 박으며, 이를 집도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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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대차, 형법의 기초,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낙태죄, 형법- 뇌물죄, 행정법- 통치행위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4) 자격형(명예형)자격형은 사회생활상의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서 우리 형법상 자격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5) 보안처분보안처분은 ... 따라서 일정한 범위에서는 낙태의 자유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2. 낙태죄의 종류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세권의 처분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 전세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4 | 수정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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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규제수단

  의하여 규제기관의 승인이 개인의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규제기관이 개인의 법률행위에 승인을 부과하여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 이러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의 예로 면허, 인허가, 특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조과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을 때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거나 또는 생산물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보장하는데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내역기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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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이에 2007년 12월 개정 법률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3 ... 또한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사업주)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송절차가 진행된다.2) 민사소송절차(1) 소의 제기와 보전처분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 [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8 | 수정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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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동성결혼 토론찬반자료

  동성결혼은 허용되어야하는가▶ 동성결혼(同性結婚)이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 것을 대변합니다.3) 동성결혼의 허용은 동성애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동성애자들의 사실상 결혼 관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것-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동성애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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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유전자복제 연구 합법화를 찬성한다

  과학 발전은 법률적 및 윤리적으로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 돌연히 나타났다. ...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하며, 인간 개체의 복제는 금지하게 될 경우 과학 기술및 자본이 지닌 속성상 결국 인간 개체의 복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하여 필자는 ... 죽은 가족 등을 살리자고 수천의 배아가 사라지고 폐기 처분되며, 기형아가 발생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그들은 과연 그것이 인간의 거룩한 마음이며 특권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그리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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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사건의 수사의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된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이 된다. ...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1) 우리나라는 인권침해의 위험을 방지를 하기 위하여 강제수사의 허용조건을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강제수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 압수, 수색, 검증이 허용이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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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미성년자

  그러므로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한정한느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③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 이들은 미성년자의 수권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라고 부르며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권ㆍ취소권ㆍ대리권을 갖는다.다. ...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행위당사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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