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판례" 검색결과 1,081-1,100 / 5,3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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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강간죄에 대한 리포트

  결론서론부부강간죄란 남편이 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성적 자기 결정권은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바로 강간이라는 것이다. ... 본론-강간죄의 정의-강간죄의 구성요건-부부 강간죄 최초 판례-국내 판례-부부 강간죄에 대한 해외 입장-부부 강간죄 찬성.반대 의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12 | 수정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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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출석대체시험 요약,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핵심요약, 방통대 간호유윤리와 법 요점정리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의료인의 적절한 설명은 일차적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보호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의료인에 ...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 의사의 설명의무는 필요조건이 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승낙으로 급한 경우4)환자가 설명 청취를 포기 하는 경우5)환자에게 발생할 ... 안 됨3)경미한 침습인 경우 바로 전 또는 전날 밤 설명으로 충분설명의무 위반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의료인이 적합한 의료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7 | 수정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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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구성요건,부부강간죄의 양면성,부부강간죄의 모순성,부부강간죄의 인정국가

  성적자기결정권은 기본적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하나로서 인식 ! ... 부부이기 이전에 한 인격체로써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나는 부부강간죄의 성립은 혼인 관계로 인한 특수성 , 동거의 의무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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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찬반토론 찬성측반론

  즉, 생명권을 무조건 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할 경우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임신 중절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입니다. ... 법원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사적 자유에 근거하여 여성에게 출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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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리더스노트

  왕은 하얗게 질려서 법전을 탁 덮었다.)작년에 법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영국은 법이 성문화 되있지 않고 예전에 결정됬던 판례에 따라서(예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음주단속에 걸려서 ... 아마 윗 구절은 그 사건의 배경,인과 등을 따지지 않고 단지 예전에 이뤄졌던 판례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린 법관들 혹은 권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상류층들에 대한 풍자가 아닐까 ... 형사입건 됬다면 이번에 음주단속에 걸린 을이라는 사람도 예전 판례에 따라서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방식) 행해지는 판례법으로 구성되있단 걸 배운적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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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코리아레저 자기소개서, 그랜드코리아레저 면접, 그랜드코리아레저 합격 자소서

  우수 자기소개서그랜드코리아레저(GKL)자기소개서면접 예상 질문(신입사원)< 항 목 >1. ... 법에 있어서도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4일의 시간동안 필요한 자료들을 모았고 금요일이 되어서 팀원들을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팀원들이 한 명도 없이 원활히 방향을 결정할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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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판례분석

  선고 94도1793 판결【상표법위반】[공1995.8.1.(997),2670])검사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 [정당한 이유 인정]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 선고 95도1081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3(2)형,783;공1995.9.1.(999),3035])한정합헌결정의 소수 위헌의견을 따랐다는 것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9 | 수정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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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딜레마

  그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 부모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권에서 파생되는 것 . ... 의료인은 단지 확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할 수 있을 뿐 대상자들 자신의 가치체계와 판단근거에 따른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적인 성인의 결정은 그 근거가 종교적인 ... 예외적 판례 - 2 2- ② . 판단5 . 예외적 판례 - 2 2- ③ .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02 | 수정일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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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윤리] 교사의 가치관, 교직윤리(교직윤리의 의의와 성격)

  교사의 의사결정이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은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판례법은 선결 재판이 후속 재판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 교사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는 유아의 이해와 존중, 철저한 준법정신이다.1) 유아의 이해와 존중인간은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형성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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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판례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찾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에 자연인 이외에 법인과 死者도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8 | 수정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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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안락사 영화관련 발표자료

  . 2009 년 5 월 21 일 진행되었던 2009 다 . 17417 판결에서 ,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했는데 , 환자의 의사명시가 없는 것이 문제됐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됐다 . (1995 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 ... 대부분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겨우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져 다른 이들에게 부담만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상되는 것이다 .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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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수용 비심판적 태도, 비밀보장 등의 내용에는 이미 인권의 원칙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 인권법의 제정으로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개정해야 했고, 사법적 판례 또한 화가 나타났다. ... 또한 인권법은 무엇보다 사회복지정책결정자나 관리자 및 실천가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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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타인명의 주신인수

  문제제기: 332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 인수한 경우, 인수한자와 승낙한 자가 연대하여 주금납입의무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주식의 인수는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 판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 취득하고 명의차용자는 납입의무만 부담한다는 견해이다.2) 근거: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적 처리가 필요하고, 외관으로 쉽게 알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권리의 귀속을 결정해야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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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법 4B]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만약 이 법리가 현행법체계 내에서 인정되면 사업자의 오염배출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자기의 오염배출을 억제할 의무와 소요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따라서 환경권의 내용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좋은 환경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좋은 환경이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단순히 건강하다는 ... 않으면 안되었다.종래의 사회제도와 법제도가 오늘날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왔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환경법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환경침해의 유형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설 및 판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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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경영론] 영업지역침해 - 영업지역침해의 정의와 유형, 영업지역침해의 위반성에 대한 판단, 입법적 접근에 대한 평가

  Whirlpool Corp (1992) 판례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묵시적 특약은 당사자간 계약이 특정조항에 대한 결정을 유예하고 있거나, 조항을 누락하고 있거나 ... 이하에서는 지리적 인접성에 의한 영업지역침해의 위법성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를 미국의 판례를 통해 기술하기로 한다.2.1 위법성 판단의 추세1977년 Continental TV Inc ... 영업지역침해의 다른 표현으로 가맹본부는 네트워크 확장(network expansion), 가맹점은 자기잠식(cannib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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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안락사. 존엄사, 안락사의 어원과 정의, 안락사 종류, 안락사 관련 판례, 안락사 찬반논쟁,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며, 질병이나 사고로 정신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미리 안락사 수용 여부를 밝혀 자기표현 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대비한다.자의적 안락사는 가장 ... 자의적 안락사는 명백한 고의적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환자의 자율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기 ... 안락사의 종류1)적극적 안락사2)소극적 안락사3)자의적 안락사4)타의적 안락사3.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관점1)미국2)호주3)네덜란드4)벨기에5)독일6)한국(우리나라)4.안락사 관련 판례1

  리포트 | 9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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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토론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 양심 ;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양심의 자유 ? ...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양심상 무엇을 결정하는 자유와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자유, 그리고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거나 그 결정을 실현하는 자유로 나누어 볼 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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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대한 소고

  따라서 그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며,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고 있다 ... 건축한 경우에, 그 토지는 일단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적으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한 이상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의 건물이 자기 ... 중에 그 토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환원된 경우, 그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였다고 주장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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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의 특별요건

  하려는 것에 있다는 입장이다.(2) 확장설(3) 결과확장설(4) 판례대법원 판례에서는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자인의 ...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ⅱ)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ⅲ)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 취하 · 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ⅴ)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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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의의 및 근거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비록 재량이 인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게 ...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판례 역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 한계동종사안에 기존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이유가 종래의 결정의 반복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이익을 능가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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