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 빈곤" 검색결과 1,021-1,040 / 28,6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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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제도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설명하시오.

  사회보장제도의 제도화 및 운영에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및 지역 사회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적인 재원 분배, 개인의 자기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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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자선조직협의회와 인보관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빈곤은 개인책임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으며 시혜적이었다. ... 이러한 상황을 부분적으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다수의 국가가 세금 감면 혹은 면제, 구휼정책 등을 펼쳤다. ... 그 결과 국가정책과 민간자선사업 간의 불충분한 협력과 대화로 인하여 결국 구제의 중복?낭비, 효과적인 자선에 대한 동기 약화가 발생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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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각각 정리한 후 우리나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각각 사례

  특성으로는 첫 번째로 빈곤에 대해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 이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살아 있으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다 가족에서 먼저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는 사회복지제도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 공공부조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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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노동을 설명하고, 돌봄노동의 문제를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논하시오. 서론

  따라서 돌봄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되어 돌봄 책임은 주로 가정 내에서 빈곤층 여성들에게 집중된다.빈곤층 여성들의 돌봄 노동 억제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 이후, 여성복지론의 관점을 통해 돌봄 노동의 문제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고, 유럽 국가들의 돌봄 정책 실패 사례와 빈곤층 여성의 돌봄 노동 억제 사례를 통해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 예를 들어, 스웨덴은 돌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해 유연한 부모휴가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돌봄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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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론 학사과정 요약집

  개인적 노력 부족의 결과)- 생존권 : 요구하는 권리 (적극적), 국가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 완전고용 : 케인즈의 완전고용과 유효수요의 관계 (비자발적 ... 실무자를 위한 사회보장 핸드북 (물질적 욕구, 질병, 가족, 아동 위한 법정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 영국 : 베버리지 보고서 (소득 감소, 소득 중단, 생계책임자 ... 입문 (새로운 사회적 위험) - 우리나라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최저생활 보장,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근로연계복지- 모울즈 : 빈곤의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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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사회복지법제와실천]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구빈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하지만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에서 지게 되었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빈곤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구빈법을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1601년 엘리자베스 1세가 체계적인 형태를 갖춘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제정함으로써 구빈법의 토대를 완성 시켰다.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곤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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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작성하시오.

  아동복지는 단순히 아동의 현재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참고자료김영희. (2020).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심리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아동 빈곤률과 그 영향아동 빈곤률은 그 아동의 교육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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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제6장, 사회복지의 거시적 실천방법

  목적좁은 의미 ; 빈곤방지 또는 빈곤규제넓은 의미 ; 생활의 안정과 관련=> 국가의 책임 아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활과 안정 보장소득 재분배 (대부분의 시장경제체계 ... 개념 ; 국가의 책임 하에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간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 빗물질적 서비스를제공하는 총체적 ... 국가에서는 국가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개입을 하며, 그 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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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방안작성

  기초연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예를 들어, 보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빈곤노인의 급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빈곤층 기초연금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일부에서는 스웨덴의 최소 보장 연금과 캐나다와 덴마크가 운영하는 보충 기초 연금 등 노인에 대한 공공 지원이 ... ""기본생활보장제도는 지원책임자의 소득, 재산, 지원, 기타 법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그는 주장할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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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중 보충적(잔여적)모형과 제도적 모형을 설명하고 그중 지지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

  다만, 일정 연령대에 속하는 아동이나 이러한 연령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가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책임과 부담을 분담한다는 ...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 엄마가 가사와 육아에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 빈곤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처한 어려움조차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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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 빈민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해 주세요

  자선의 의무화는 국가가 빈민 계층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방향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Ⅱ. 본론 ?내용 특징 의의1. ... 이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 중세의 봉건제도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됨에 따라 노동력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국가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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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것은 국가가 사회복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최초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히 경제력이 약한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사회 혹은 국가의 책임을 강제하도록 사회복지법이 ... 빈민법 체제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출범시키기 이전에 빈곤의 문제에 개입하던 방식이었으며,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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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영국, 독일, 미국 등 사회복지법 생성배경 및 발달과정을

  열등처우의 원칙, 원외구제 금지,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균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빈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을 탓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라는 데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 신분상승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환상은 곧 시장에서 낙오한 이들에게 개인책임론을 강조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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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

  빈곤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조하였다. ... 영국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중상주의의 시대로 사회적인 면에서 보면 장원제도를 계승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 즉, 복지국가 발전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산업화 또한 국가들의 경제적인 수준들이 일정 이하 기준에서의 단계들이지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복지국가들의 발전 현상들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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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서술

  종교기관과 민간기관에서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 서론 가정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자녀를 낳아 노동력을 관리하고 재생산하며, 부모를 부양함으로서 노인인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 복지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전부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책으로 행해졌다.

  리포트 | 4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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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개정 구빈법(1834)과 맬더스

  이것은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부인하고, 빈민에 대한 노동을 강제한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자립자활의 원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개정구빈법은 탈상품화를 ... 경제적 시민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야경국가’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 빈곤은 죄악이며 실업은 나태라는 신념이 자리 잡아 ‘빈곤문제의 사회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공공부조의 제도적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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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설명하시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지고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 본론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직접 기여는 하지 않지만 너무 가난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권 자체가 위협 받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자산조사를 통해서)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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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는 빈곤문제에 관해 해결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재정부담의 책임 또한 진다. ... 국가에서는 빈곤문제에 관한 개인의 책임은 상관하지 않고 자력만으로 인간다운 최저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구성원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2 ... 한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 사회복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국가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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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접근관점-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잔여적 관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크게 증가하였다.그리고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로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빈곤의 국가의 책임성 요구가 증대하였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97년 말 외한위기 ... (IMF)로 인해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1999년 9월 7일 제정, 국민기초생활 ... 묻기보다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즉, 특정 소외집단의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복지 혜택 여부를 판단하지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영구적인 사회 프로그램이라고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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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정의 아동을 보는 시각과 사회보장적 견해에 대하여

  때문에 그러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게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참고자료오정수, 정익중,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7.09.15. ... 어쩌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빈곤한 상태로 자라게 만든 국가인데, 국가가 그들을 규제하고, 그들에게 사법적인 처벌을 한다는 것은 무슨 모순일까. ... 지금 이미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책임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4 | 수정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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