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관한 무효 원?" 검색결과 1,001-1,020 / 4,2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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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4학년2학기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 중간과제물 :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임명령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법률 취지에 따르지 않은 대통령령은 무효라고 말한다. ... 이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입법 60일 전에 연방의회와 연방의회회계감사원에 법안을 제출하고, △회계감사원이 연방의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후, △상·하 양원의 의결로 행정입법에 ...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은 헌법 제75조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정부가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5.11.30 | 수정일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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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행정의 원리

  절차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내용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ⅵ) 신침해유보설(침해행정만)침해행정 이외의 영역에서는 법률유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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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배분적 정의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교정적 정의 - 주어진 몫이 불합리하게 박탈되었을 때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III. ...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III.법인2.법인의 종류(1)공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과 사법인(학회, 학교)(2)영리법인(경제적이익) 과 비영리법인 (친목도모)3.법인의 성립에 관한 ... 것청산-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때까지의 절차제5절 주소II.주소결정의 표준1.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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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과제

  다만「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6.해고-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요가 정당해야 하고, 방법·절차가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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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한미 FTA 쟁점과 전망]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체결과정, 한미 FTA 경제적 영향, 한미 FTA 영향, 한미 FTA 문제점, 한미 FTA 전망

  정부반론민노당 재반론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호주와 EU에서는 수정제거하거나 아예 협상대상조차 되지 않음소송만능주의로 절차비용에서 큰 비용, 절차의 복잡성을 야기. ... 한미 FTA 체결과정- 2012. 3. 15 발효2006. 2. 3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2007.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2007. 6. ... 원 협정(’07.4월) 주요 내용한미 FTA는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농수산물)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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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상표권(상표법-지적재산권)

  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4/ 업무표장업무표장이란YMCA, 보이스카웃 ... 출원절차상표의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다.상표출원 및 심사절차5.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않고 6개월 유예기간 경과한 경우2/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거절결정 확정된 경우3/ 갱신등록결정 후 갱신등록료의 불남에 의한 갱신출원 포기간주된 경우4/ 갱신등록 무효결심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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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비지니스계약 무역클레임(Trading Claim)

  소송의 종류 및 절차1) 민사소송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이해의 충돌과 분쟁을 국가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재판 절차이고, 기본적으로 원고의 소송제기가 ...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의 상실 또는 이행불능일 때 이외에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중재법 3조). ... 상사중재규칙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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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O X 문제 및 주관식 연습 문항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국가가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이다.종업원의 ...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다.공매에 있어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가 ...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철거명령과 대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철거명령의 흠은 대집행절차를 이루는 각 행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판례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25 | 수정일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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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판례평석

  대법원판결요지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 받은 뒤, 다시 최종등기명의인인 Y를 상대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II. ... 사건의 개요X는 A부동산에 관하여 X로부터 순차로 이전등기(X→Y→Z→Y)를 받은 Y 및 Z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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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징계위원회][직위해제][직권면직][공무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공무원]징계의 정의, 징계의 대상, 징계의 사유,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와 직위해제, 징계와 직권면직

  수 있음※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 없음Ⅳ. ... 있어서 사용자측 임원만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 검사,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음※ 시보공무원의 징계(법 제29조제2항)시보공무원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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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ppt

  마련된 것 5) 민법 입양의 요건 , 효력 , 절차 무효 , 취소 , 파양 등에 대해서 규정 6) 가사소송법 입양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때 준용 7) ... 서비스 정책 법률 4) 입양특례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3 .

  리포트 | 3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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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의 내용과 제언

  또한 이를 통해 선거인의 기표착오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고, 선거인 지문이나 서명의 확인 및 관리를 통해 이중투표 역시 예방한다. ... 홍익대 방석호 법대교수는 원거리 인터넷 선거는 “투표 자체가 감시기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 전혀 새로운 투표 방식이자 투표 행태 자체를 공공적인 성격에서 사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 투표 절차는 본인확인 및 명부조회, 투표권카드 교부, 투표권카드 투입, 터치스크린을 통한 후보자 선택, 투표결과 확인, 투표권카드 반납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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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상황과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말한다 ... 등기신청내용이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질 뿐 실체법상 실체관계와 일치여부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데도 부동산 물권의 공시에는 아무런 지장이 ... 등기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기존의 등기와 저촉되는 등기는 당연히 무효이다. 예를 들면 교량, 터널, 학교 등의 등기는 무효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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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02.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규정-특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규정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중요(2) 관습법: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효력:-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며,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그러나 사업자(다단계 판매원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4) 근로계약*의의: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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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에 관한 연구

  김정순,“전게논문”, 139면(6) 사실상의 공무원이론이미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의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 고헌환,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검토”, 법학논총, 2011, 7면Ⅳ. ... 즉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적으로 합법률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설의 원칙으로 구성되는 바, 신뢰보호원칙은 후자에서 도출 3항, 행정절차법 제 4조 제 2항 및 행정심판법 제 27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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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요약 정리

  이혼과 위자료->이혼의 방법을 불문하고, 이혼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소비자의 항변권->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 판매자 도는 신용 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1) 할부 거래가 무효, 취소 또는 헤제된 경우2) 목적물의 전부 또는 ... 소비자 단체 및 한국 소비자원에 의한 해결->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민간 소비자 단체를 이용 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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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

  전효숙 전 재판관은 사퇴의 변에서 “일부 의원들은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양 강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정한 절차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은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 ... 소장의 정년은 다른 재판관과는 달리 70세이다.(3) 권한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에 있어 재판장이 된다. ...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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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어음의 이용현황, 어음과 약속어음, 어음과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과 수표 발행 시 주의점,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어음과 수표의 배서 및 양도 분석

  보관하는 예탁결제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증권예탁원은 실물로 발행된 단기금융상품 증서의 보관 및 원리금 수령 등의 업무만을 대행하고 만기시의 자금결제는 여전히 어음교환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 불량한 점은 없는가, 완성된 공사의 결점은 없는가 등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표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Ⅵ. 어음과 수표의 기명날인 및 서명1.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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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계약서(지배인,영업양도,대리상)

  이 계약이나 상법 기타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당연 무효로 한다.제16조【공정증서의 작성】이 계약은 공증인에게 공증토록 하고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하등 이의가 ... 계약해제를 할 경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15조【세부사항에 관한 예약】본 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따로 세부사항을 문서로 약정하되 ... 본다,프랜차이즈영업 지점소 지배인은 프랜차이즈영업업무, 지점소 관할업무 등 프랜차이즈영업지점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들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들을 계획하고 종사원들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16 | 수정일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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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 기재부장관은 지출 사무를 총괄, 중앙관서장으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함.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를 담담하는 공무원계약관 : 중앙관서장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 및 감사◎ 결산의 의의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정부에 의한 위법적 혹인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 수입관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B.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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