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저작권침해" 검색결과 1,001-1,020 / 1,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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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 권력전쟁

  사이버세계를 조종하는인터넷 권력전쟁(한국의 인터넷 권력과 통제)이 름 : 이 중 근학 번 : 200124058학 과 : 컴퓨터 정보학과담당교수님 : 김관중 교수님[서론]Who controls ... 구글은 미국에서 저적권이나 상표권을 침해를 이유로 검색 결과에서 특정페이지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매달 30여 통씩 받고 있으며 이런 요청에 대부분 응하고 있다. ... 카자와 아이튠즈의 일화는 기술의 도전 앞에서도 기성 업계가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저작권 역시 억압적인 정부는 인터넷의 많은 장점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17 | 수정일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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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와 저작권법에 관련한 분쟁에 대한 연구 - 소리바다 파동에 관한 분석과 대안 모색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전송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 소리바다가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기여한 간접적인 책임은 분명하다고 말한다.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 저작권 논란과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mp3 파일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한다.사이버 상에서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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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이 법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입장은 사이버여론의 성격 자체가 익명성과 자율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부분이 훼손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 제가 담당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상담 게시판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다는 제보가 한 달에도 십여 건씩 올라옵니다. ... name … to falsely identify the person) 고의로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누구든지 … 상호명, 등록된 상표명, 로고, 법적 또는 공식적 인영 또는 저작권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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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은 욕설남용, 컴퓨터 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 사생활 침해, 음란물 범람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컴퓨터 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 사생활 침해, 음란물 범람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통신 예절을 지키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 이렇게 개인의 정보조작으로 인한 규범이 결여된 의사소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앞에서 말했듯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는 욕설남용, 컴퓨터 범죄, 저작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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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이론] 사이버 범죄

  (Digital Millinium Copyright Act0으로, 정보통신망상의 소프트웨어, 음악 및 성문 저작을 보호하도록 강제하고 저작권 보호 설비를 파손할 수 있는 기술의 불법화를 ... 인터넷 시스템 대상범죄로는 전산망 침해해위(해킹), 바이러스 유포행위, 메일폭탄등 업무방해 행위, 암호해독 등이 있다.인터넷을 이용한 일반범죄로는 음란물 배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 위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각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인터넷 시스템대상 범죄전산망 침해행위(해킹)해킹의 정의해킹이란 간단히 정의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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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예를 들면, 어떤 섹스 사이트는 트래이드마크나 저작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들이 매우 인기 있는 검색 단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메타 태그에 ‘디즈니’나 ‘니켈로디온’이라는 이름을 ... 청소년 보호의 실현제 3 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가치의 실현과 문제점Ⅰ.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가치의 실현1. 표현의 자유2. 청소년 보호3. ... CDA Ⅰ사건, CDA Ⅱ사건제 3 장 해결방안제 1 절 사이버 공간에서 각각의 가치 실현 대안제 2 절 현재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안第 1 章 序 論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 개개인이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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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미디어] 사이버 포르노의 현황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인쇄매체가 발달하면서 대량생산과 배포가 가능해지면 이를 통한 지식이 해방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기득권층은 저작권, 검열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통제하려 하였다. ... 경우는 음란물을 보아도 되느냐에 대한 주장에 총응답자 80명중 무려 52명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부정적이다는 11에 불과했다 여기서 우리는 음란물 규제에 따른 성인들의 볼 귄리 침해에 ... 그리고 다음 설문에서 사이버 포르노의 해악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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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심리학] 사이버사회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볼수 있는가?

  인터넷상의 네티즌들은 사이버세상과 관련된 이슈에 무척 민감하다. 때문에 표현의 자유나 저작권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이 사회운동의 현장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은 크다. ... 단순한 통신 이용자, 특히 시민적 가치의 실현은커녕 오히려 이것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악덕 이용자들(bad user)까지도 네티즌'이라는 의미심장한 단어 속에 한 묶음으로 몰아 넣을 ... 그 변화중의 하나로 사이버 사회운동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 사회운동을 진정한 사회운동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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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문화]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에 따른 찬반토론

  단체는 무료 스트리밍 전송방식에 의한 음원의 무단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는 물론 음반시장의 축소와 불황을가져오고 있다며 온라인 음악시장의 전면적인 유료화와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사용료 ... 이 문제를 놓고 유료화 반대쪽,벅스측에는 박성훈 벅스뮤직 대표 곽동수 한국사이버대 컴퓨터정보통신학부 교수문학평론가 정장진씨가 참여해 주셨습니다..오늘 주제인...온라인 음악시장 유료화 ... 지난 11월 문화 관광부의 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불법복제 및 불법파일 공유 근절조치 발표 이후 온라인 음악시장과 오프라인 음반업계의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다.음반기획사와 저작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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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들에 따르면, '저작권과 특허는, 점차 그리고 가차없이, 사이버공간에서 낡은 것으로 될 것'이며, 앞으로는 암호기술이 '개별적인 정보 제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디지털 재산을 보호할 ... 이런 점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해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결국 대중의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사적 재산권보다 공적 접근권이 더욱 본질적인 권리라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 이 재단은 '사이버공간과 미국의 꿈: 지식시대를 위한 대헌장'이라는 선언적 문서에서 사이버공간, 즉 지구적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새로운 '미국의 꿈'이 실현될 것이며, 사이버공간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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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정보화사회와사이버윤리

  음악, 소프트 웨어, 게임등의 저작물의 복사나 배포 행위가 눈깜짝할 사이에 가능해짐에 따른 저작권 개념의 혼란은 극에 이르렀다.Ⅱ-2-3. ... 가상공간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디지털경제에 있어 개인정보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개인정보 침해, 유출은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 ... 각종 음란물의 범람은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Ⅱ-2-2.지적재산권의 부재저작권 문제도 인터냇에서는 제재를 가하기 힘든 난수가 되어버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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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사이버범죄의 형사정책적인 분석

  기업이 소지하는 고유의 비밀자료를 탐지한다든가,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고유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재물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재산적 가치의 습득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셋째 ... 하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하드웨어 파괴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둘째, 사이버범죄를 통한 財産的 利益의 侵害는 기업의 비밀과 저작권등의 유출을 들 수 있다. ... 情報나 財産의 詐欺, 혹은 竊盜에 의한 침해③권한없는 사용이나 컴퓨터서비스의 절취에 의한 침해로 분류하고 있다.셋째, 컴퓨터범죄를 데이터의 處理, 保存機能과의 關聯形態를 기준으로 한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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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전자지불 수단과 인터넷관련 제도의 법규, 개선사항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건전한 윤리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는 내용이다.그리고 정보통신윤권을 침해 ...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저작권(제8조-제11조)은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를 프로그램을 복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그 공표 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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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컴과 현대사회, 매스컴 원론] 인터넷 중독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우리 인터넷 채팅에서 “외계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한글 파괴가 우려된다. ... 나쁘게 말하면 사이버공간을 떠드는 ‘야유와 조롱의 군중’이며, 일부는 사이버 공간의 ‘엽기 노숙인’ 같은 사람들이다. ... 리플족들은 좋게 말하면 사이버공간의 ‘보이지 않는 검열자’들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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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싸이월드의 사회학적 분석

  이는 부차적으로 사회적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자신의 사상, 감정을 상대방과 공유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친밀한 인간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미니홈피의 ... 사이버 사회와 싸이월드사이버공간에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한 의미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을 새로운 創造를 위한 재료로 삼기도 한다. ... 우리는 흔히 사이버 공간을 비현실적인 공간, 무의미한 공간으로 간과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현실공간의 확장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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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 소프트웨어 범죄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 7·17]]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1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 있 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2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 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01·1·16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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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Privacy 문제 & 디지털 저작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이처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현실 공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낳고 있다. ... 침해에 대한 법리 논쟁을 넘어 저작권법 개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 검찰에 의하면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퍼온 글'이라는 이름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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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학] 정보화사회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사이버 공간4. 정보화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저작권 문제ㄴ) 미디어와 오락ㄷ) 불건전 정보유통ㄹ) 해커ㅁ) 개인생활 침해ㅂ) 사이버 교제Ⅲ. ... 당분간은 비난과 정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영웅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했으나 ... 교제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만남의 장을 열어 주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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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학]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최근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논란에 이어 음반업계의 다음 커뮤니티의 음악관련 동호회 폐쇄 요구와 네티즌간의 갈등,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와 유명 ... 같은 개인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현상의 확산이다…”이러한 이론의 설득력은 사회의 변화와 매체의 발전과 함께 달라질 수 있다. ... 정치인 연예인들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등에 따른 인권 침해의 문제, 포르노와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의 난립으로 인한 음란물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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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윤리 (서평)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등에까지 검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법안이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현제 위헌으로 판명되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소프트웨어는 규제하기 힘든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한다. ...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관점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방법, 방침을 알린 상태에서 사원들과 함께 메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비공개 상태로 조사하는 방법등이 제안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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