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회의" 검색결과 1,001-1,020 / 3,9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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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정권은 어떻게 세습이 가능한가?

  개최되었다.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개최된 6월 최고인민회의는 다소 ‘비상회의’ 성격을 띤 것으로 파악된다 ... 북한의 국민들은 이러한김정일의 선군체제 아래서 공포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3대 세습을 가능케 한 첫 번째 단추였다. ... . 2003년에도 최고인민회의가 두 차례 개최되었으며 두 번째로 개최된 제11기 1 차 회의 역시 권력 재정비로 인식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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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의필요성및방향

  의결정족수 가중,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허용이 있다.5.제 7차개정헌법(제 4공화국,유신헌법)박정희는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개헌하였는데 1972년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에서 ... 제5차 개정헌법(제 3공화국),제6차 개정헌법제 5차 개정헌법으로는 1962.12.17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6년의 임기로 간선되고 중임·연임 제한규정은 폐지되었다. 국회의원의 ⅓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해산권가 법관임명권을 가졌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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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른 논란과 향후전망0k

  '통합진보당 범국민대책회의'와 같은 해산된 당의 명칭이 들어간 어떤 단체의 설립도 금지된다.'정당해산의 위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 또한 헌법재판소법 55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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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에 관한 의의

  〈제5차 개정〉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3권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귀속시키고, 비상조치법의 개정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할 ... 이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전면개정이라는 점 등의 ... 이어서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고, 12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1963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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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_ver3dgh

  군인들이 국가 전권을 장악하는 군정이 실시되었다.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3권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귀속시키고, 비상조치법의 개정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 및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 , 1963년 12월 16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2) 개헌의 의의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정안을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로 확정시켜 사실상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헌법을 만들었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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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개념 및 공화국별 구분

  선포하고, 국회해산 및 정당활동 중지,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 및 비상국무회의 소집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여 11월 21일 국민투표로 유신헌법 ... 게다가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반면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폐지되고, 연간 개회일수가 150일 ...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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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대사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상해에 파견한다. 1919년 4월 29일 노령의 대한국민의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상해 임시정부 문제를 토의한다. ... 의정원에서 사법논쟁이 있었음 (유경환의 내란죄혐의사건)하지만 혁명 재판소 같은 비상조직이 없었기에 결점을 찾지 못함.헌법의 공문화로 인한 이상 현상이 나타남.헌법과 관제의 비현실성, ... 협상을 거쳐 노령에 파견될 전권위원이 가져갈 제의안을 임시의정원 회의에 상정한다.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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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의 태동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1)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1947년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을 국제연합(UN)에 상정했고 이에 UN은 8개국의 위원들로 구성된 한국임시위원단을 ... 이어 25일에는 정국 혼란을 이유로 부산과 경남, 전북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다음날 국회의원 50명이 탄 버스를 헌병대로 강제로 끌고 가 공산당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씌우기도 ... 이러한 공개적 부정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는 4.19혁명으로 이어졌다.3 4.19혁명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의 장기독재와 경제침체가 정치권력의 쇠약으로 이어지면서, 정권

  리포트 | 6페이지 | 1,700원 | 등록일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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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달러세탁-홍샹그룹 관련 신문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용 비료에 의존하던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수입을 금지 당하였으며, 최근 국제사회의 비료 수입이 중단되자 국민들에게 일정 할당량을 채워오게 ...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로, 흔히 ‘FATF(영문 약어)’ 또는 ‘GAFI(불문 약어)’로 표기한다. 1989년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8월 3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 랴오닝 훙샹(鴻翔) 그룹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와 마샤오훙(馬曉紅) 회장 등 중국인 4명을 국제비상경제권법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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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소

  이러한 폐기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한 회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곳에, 가장 피해가 적게 가는 시설로서 설치해야 합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원자력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조사' 보고서에서 "국민 대다수가 전력공급원으로 원자력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비상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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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노사관계법 - 노동법의 개념,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근로3권, 노동조합,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

  (제77조)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 사회권적 기본권을 공유* 국가에 대한 효력* 사인에 대한 효력4) 근로3권의 제한* 헌법상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②)- 국가긴급권 : 긴급명령(헌법 제76조)과 비상계엄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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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한국사검정능력시험고급제25강 민족 말살 정책기

  (1919, 손병희 ) 상하이 - 신한청년당 ( 여운형 ) -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파견 (1919) 미주 - 대한인국민회 ( 안창호 , 이승만 ) - 국민군단 ( 박용만 ) ... (1941) 제 4 차 조선교육령 (1943) - 전시 비상 , 전시 교육 - 학도근로령 - 조선어 , 역사 폐지 (2) 식민지 교육 정책단체 - 국문 연구소 (1907) - 조선어 ... 우리는 괴로움을 참고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여 [ 忍苦鍛鍊 ]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황국신민 서사 ( 둘째 , 중등학교 이상 일반인용 ) 1.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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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 모색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 높일 수 있도록 정상회의를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 당시 국민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도 양호한 세계경제 여건에 따른 수출호조 등으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300원 (35%↓) 845원 | 등록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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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권한

  및 조약 비준서 서명 - 러연방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대표들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 사면권 명령 및 포고 선포권 국가표창 및 칭호 부여 국민투표 시행권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권한Полномочия ... 상호작용 보장 국가의 내외정책의 기본 방향 결정Полномочия Президента 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Ф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권한군 최고 사령관의 지위 비상사태 ... 구성주체들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비상사태 및 전시상태 선포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러시아연방 영토 밖에서 러시아연방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 임명 및 해임 - 헌법재판소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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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래-아리랑, 독후감

  민란을 막고 사회를 다잡기 위해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장자 우선 원칙과 같은 지금 봐서는 비상식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일본보다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국사가 선택과목이 나라에게 무슨 역사인식이 필요할까. ... 과연 이영훈 교수의 주장처럼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로 이끌어준 소중한 기간이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점이 수 없이 많았지때 우리나라는 아직 문명화된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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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생활문제연구

  유용론이 다수설이다.유용론은 탄핵제도가 있음으로 해서첫째, 고위직 공무원들이 탄핵을 두려워하여 위헌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둘째, 국민이 혁명이나 폭력같은 비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대통령이외의 고급공무원을 소추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제65조 ②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2) 탄핵소추의결대통령을 소추하는 경우에는 제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 이외의 고급공무원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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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현대 문화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 ... 주요내용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 국회의원 3 분의 1 을 선출하게 하였으며 , 대통령의 임기를 6 년 임기만을 명시하여 중임이나 연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 제한하였으며 , 국회의 권리와 기능을 축소하였다 . - 1979 년 10 월 26 일 18 년간 장기집권 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 1979 년 12 월 6 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리포트 | 6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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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해외현장학습계획서 - 베트남

  신청자 인적사항연번학부성명성별학번학년연락처비상연락망역할성명/연락처관계1팀장2팀원3팀원4팀원5팀원6. ... 회의에 참석한 동시 인민 위원회의 레호안앙쿠안(Le Hoang Quan) 주석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 중, 호치민시의 상반기 GDP성장률은 +7.9%를 달성했습니다 ...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WTO 가입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임가공.제조업으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최근 호치민시 당집행 위원회는 2일 제14차 회의를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2 | 수정일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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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그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 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동맹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안보문제, 국·내외 정치관계 등 국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파병부대의 성격과 규모, 파병기간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 통치행위憲裁는 기본권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다고 하며, 大判은 범죄행위가 되는가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한다(제한적 긍정설).1) 大判 : 비상계엄의 선포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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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규제론,글로벌 광고,광고에 대한 규제

  자율적으로 설정 - 업계 보호 , 광고업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통한 공정경쟁 • 매체사에 의한 자율 규제 - 개별적인 자율구제 , 통일된 광고윤리강령 또는 광고 게재기준 제정 - 국민에 ... 글로벌 및 지역별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 - 국가간의 무역활동과 교류 활성화 -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광고 집행 증가 • 국제상업회의소의 광고활동에 관한 국제기준 강령 - 가장 ... 훼손하는 광고 ex) 경쟁사와 그 상품 , 서비스 등을 중상 비방하는 것 등 - 각 나라에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음 - 비교광고는 점차 허용되는 추세 ( 사실 왜곡 및 중상 비상하면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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