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격" 검색결과 81-100 / 6,3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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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그런데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이는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 제도나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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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영리사업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 특정 주주가 회사를 ... 손실을 입는 경우 - 효과 →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 / 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법인격부인론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3) 사단성 ①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방송통신대 | 101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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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영리사업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 특정 주주가 회사를 ... 손실을 입는 경우 - 효과 →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 / 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법인격부인론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3) 사단성 ①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방송통신대 | 27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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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영리사업2) 법인성 ① 회사에게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 ②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 특정 주주가 회사를 ... 손실을 입는 경우 - 효과 →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 / 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법인격부인론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3) 사단성 ①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방송통신대 | 101페이지 | 10,8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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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주식회사법

  라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법인격부인론은 법인성의 소극적 속성인 법인과 사원을 구별하여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 ② (①의 질문과 이어지지만) 그렇다면 법인격부인론을 대입할 것인가?우선 ‘① 피고회사인 거남건설 주식회사를 하나의 주체로 볼 것인가?’ ... 이어지지만) 그렇다면 법인격부인론을 대입할 것인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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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입법론에 대한 찬성”을 뒷받침하는 논의와 근거 및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

  그런데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수익을 실현시켜주는 연예인들의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 그렇지만 현재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직접 도출할 수 있는 법인먼트 회사의 입장에서 연예인들이 가지는 인기와 명성, 이미지의 경제적인 활용은 곧 회사의 수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일환에서 인격표지권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8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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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5종류만을 인정하고 있다.회사는 물적회사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인적회사로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상법의 의의- 기본6법의 하나로 민법과 더불어 상법을 ... 상인의 이름(상호)은 인격권 + 재산권(=다.- 회계장부는 각종의 원장을 말하고, 대차대조표(B/S)는 통상 대차대조표(기초.기말)는 물론이고 비상 대차대조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 다만 괄호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하는 것을 가능, 그러나 외국어만으로 된 상호는등기가 불가하나 미등기 상호로 보호된다.- 사람의 이름은 인격권을 갖고,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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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재즈광, 히피, 마약중독자 그리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였다 독후감

  그렇게 키라는 직장을 구하게 된다.온통 반짝이와 리본이 달린 옷을 입고서 안이 훤히 보이는 회의실에서 회사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드는데 오노 정성을 쏟고 있는 회사 분위기. ...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현상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지닌 개인이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 이에 따라 의사는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키라에게 설명을 해주며 변증법적 행동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해 주었다.키라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병을 갖고 있는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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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정리

  분리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17. ... 상법을 기업법으로 칭하는데는 독일인 비일란트의 기업벌설이 근간.형식적의의의 상법은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제정.6편구성으로 상사총칙법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운송 항공운송순이다 ... 재산권성향과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고 상호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상호권은 대여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는 영업의 폐지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 인정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 수정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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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갑질 문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갑질의 사례를 들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 및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갑’을 고발한‘을’은 회사를 떠나거나 회사 안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 사회는‘을’이 부당한 실태를 알렸을 때에도 법적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 위해서 을은 더 이상 인격을 모독 받는 갑질을 참아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2) 갑질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사실 그 동안 ...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갑질’이 개인의 인격을 살해하는 하나의 중범죄이며, 갑질을 행할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정도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이를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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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를 읽고 아래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주세요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 ... 법인성은 사원이나 주주와는 독립해서 스스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인 회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A주식회사는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회사이니지는 알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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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1년 기말 강의 정리본

  주식회사법1강.영리성 : 회사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법인격부인의 법리 :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 시켜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인적회사 : 그 ... 회사가 성립하며 법인격을 취득한다2.착오를 이유로 한 주식인수의 취소의 주장이 허용된다.3. 권리주 양도제한이 해제된다.4.

  방송통신대 | 3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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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분사제

  사내분사제의 개념사내분사제란 회사내의 각 사업부문을 마치 하나의 회사와 같이 독립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들 회사들은 법인격은 없지만 독립 회사처럼 경영을 해 나가며, 독립채산제와 이익책임을 ... 사내분사제가 지주회사제와 다른 점은 지주회사제는 사내분사제의 법인격이 없는 회사들을 독립시켜 중앙 본사가 모회사가 되고 이들 회사들은 자회사로 운영시키는 형태에 있다.사내분사제는 사업부제보다는 ... 좀 더 분권화된 형태이며 최종적인 형태는 지주회사로 이행하게 된다.II.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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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선고 2015다13690 판결)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 동 사안의 법적 쟁점은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이다. ... 요약하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그 개인사업체의 경영자였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사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 회사 ... ’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그 개인사업체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이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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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왜 일하는가)

  -일하는 수고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안락함의 소중함도 아는 법이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인생의 시간이 더욱 즐겁고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3. ... 한때 일본을 대표하는 고압초자 제조 회사였지만, 저자가 입사할 당시에는 내일 당장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최악인 낡고 초라한 회사였다. ... 입사 동기가 모두 그만두고 본인만 홀로 남았을 때 회사에 남는 게 옳은 선택인지 고심을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그는 우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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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과제물(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

  즉,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이다.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8. 1. 10. ...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는 가장 견고한 기업결합방식을 말한다. ...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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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퀴즈 모음

  회사는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고 사실상 청산사무가 종료되었을 때 법인격을 소멸한다.3. ... 설립 중 회사는 설립된 회사와 법인격의 유무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2. ... 대법원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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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회사의 능력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73조)특별법상의 제한 -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권리능력 제한 문제로 볼 것 인지 단속법규로 볼 ... 또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가 될 수 없다.(2)법률에 의한 제한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었으므로 그 권리능력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상법상의 제한 ... 그러나 명예권.상호권.인격권.대리권은 가질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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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문제

  윤리 이행방안23제3장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27제1절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271. 의의272. 인격권과 인격의 개념283.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의 기능294. ... 대상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개발·활용 목적으로 인간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의 설계·개발·활용·관리이며, 주(州) 정부 기관, 정부 소유 기업 및 자회사 ... 인격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305. 인격개념의 확장306.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필요성317. 소결35제2절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문제361. 의의362.

  리포트 | 9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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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조치와 관련된 법률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 ----------------------- 갑 회사의 조치 사항1. ...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를 받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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