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 검색결과 81-100 / 12,223건

• 

  [형법]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따라서 범죄를 여러 요소로 분석·분해하면서 전체적 통일성을 가져오려는 체계화의 시도는 범죄의 참모습을 관찰한다기보다는 과학적 이유와 국민의 자유보장이라는 형법목적에 그 근본취지를 두고 ... 사회적 행위론자들도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객관적 행위경향 에 보다 더 의미를건요소벨링이 강조한 구성요건의 기술적·가치중립적 성격은 일면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에 봉사하는 장점이 있지만 ... 구성요건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승인되면서부터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독일의 형법학자 마이어는 1915년의 저서 형법총론에서 이와 같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범죄][범죄이론][형벌이론][대학캠퍼스범죄][추상적 위험범죄]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범죄의 성립요건, 형벌이론, 행정형법에서 법인의 처벌, 추상적 위험범죄, 대학 캠퍼스 범죄)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Ⅵ.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1. 법인처벌의 의의2. 법인의 처벌규정3. 법인처벌의 근거4. 법인처벌의 내용Ⅶ.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1. ...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1. 법인처벌의 의의犯罪의 主體는 동시에 刑罰의 客體임이 原則이지만 행정형법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法人을 處罰하는 규정이 많다. ... 그러나 多數說은 이러한 행정형법에 대하여는 法人도 刑罰能力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범죄피해자의 구제·지원에 관한 소고

  배상명령1981. 3. 1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범중의 일정한 범죄, 즉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사상, 절도와 강도, ...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 그리하여 근래에 이르러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피해자측의 여러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범죄피해의 예방책에 이용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며, 범죄인에 대한 형사책임량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합일태적 범죄론체계와 목적적 범죄체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목적성은 형법적인 고의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목적적 범죄체계① 행위론목적적 행위론은 '목적적으로 이해한 행위개념'을 범죄체계의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본질인 목적성으로 전체 범죄체계를 구성한다. ... 따라서 부작위범은 모든 점에서 작위범에서 발전한 체계사고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체계론과 행위론목적적 범죄체계합일태적 범죄체계목적적 행위론사회적 행위론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법] 형법-범죄와형벌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우선 형벌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행사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형벌이 ...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에 대한 생각2.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균형3. 고문(拷問)에 관하여4. 소송기간(訴訟期間)에 관하여5.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컴퓨터범죄][해킹][해커]사례로 살펴본 컴퓨터범죄와 해킹(컴퓨터범죄의 특징, 컴퓨터범죄 유형, 해커의 특성과 문제점, 그 밖의 컴퓨터범죄 사례, 컴퓨터범죄의 현행형법상의 처벌가능성, 컴퓨터범죄, 해킹, 해커)

  정부기관 컴퓨터범죄4.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컴퓨터범죄5.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컴퓨터범죄Ⅵ. 컴퓨터 범죄의 현행형법상의 처벌가능성1. ... 사례로 살펴본 컴퓨터 범죄와 해킹Ⅰ. 서론Ⅱ. 컴퓨터 범죄의 특징1. 발각과 입증의 곤란2. 반복성과 계속성3. 자동성과 광범성4. 범의 확정의 어려움Ⅲ. 컴퓨터 범죄의 유형1. ... 인터넷 해킹사건의 국내외 사례1) 가장 유명했던 해킹사건 과 2) 국내의 해킹범죄 사례와 한국의 최고해킹그룹Ⅴ. 그 밖의 컴퓨터 범죄 사례1. EFT 시스템 사기2.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4.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내용도 독일형법의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행위를 하는 자 와 달리 교사? ... 실현시키는 범죄유형이므로,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가 전체범행의 주재자이고 따라서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이 견해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교사 또는 방조 를 ...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34조 간접정범에 있어서는 조문의 순서와 내용면에서 공범개념의 우위성 원칙이 타당하다.)② 사물논리적 정범표지로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범죄체계론에 따라 범죄구성의 3요소

  범죄의사가 행위로 표현된 경우에 비로소 형법의 개입이 시작된다. ... 이 정의는 형법학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파악하는 범죄구성삼원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 부작위가 범죄로 성립되려면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동작을 할 의무, 즉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을 것이 전제된다(형법 제 18조 참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법률교양]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하루빨리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법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2) 형법에 의한 보호형법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보호는 최후의 보루로 남을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형법은 그 탄생과 함께 해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에 손상을 입게 된다. ...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형벌의 개입을 줄이고 형법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투입하려는 것이 근대형법학의 모습이었다.그러나 위험사회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위험원에 대해서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인터넷 범죄와 그 대책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기록을 담은 사이트나 성폭행 등 범죄를 묘사한 자료는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Ⅳ.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범법 행위1. ... 사기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범죄는 `사기` 이다. 가장 많은 사건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한다. ... 정부는 2000년 7월 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산하에 사이버 경찰청 을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죄형법정주의, 한시법, 범죄이론

  죄형법정주의Ⅰ 의의(意義)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죄형법정주의는 ...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 폐지(1) 백지형법의 의의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 형을 가중하는 것은 금지되나 형법규정을 폐지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허용된다.(3) 보충적 관습법관습법은 간접적으로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의 문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형법에 일관할 때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법인의 본질과 범죄능력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형벌인 사형과 자유형은 법인에게 감행할 수 없으므로 형법은 자연인만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7법인이 기관의 범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법인의 수형능력도 부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철저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이러한 행정형법에 대하여는 법인도 형벌능력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행정형법은 고유한 형법에 비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인터넷관련범죄에 관한조사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본인의 이력을 날조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조의 성립요건은 형법상 ... 현실공간과 연관 속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다시말해서, 사이버공간속에서도 현실사회의 범죄행위를 행하거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하여 새로운 범죄행위를 행하는 크랙커, 해커, 사이버펑크, ... 인식하는지 여부{구 분빈도(명)백분율(%)무 응 답105.9예13579.4아니오2514.7합 계170100.0【표-8】아이템 절도 사기를 범죄로 인식정도아이템 절도·사기를 범죄로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4.03 | 수정일 2018.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법인의 범죄능력과 처벌능력(행위의 주체)

  다만 행정형법, 특히 경제형법이나 환경형법의 분야에서 법인처벌의 폭이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죄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김일수 ... 범죄능력과 형사책임행정형법에는 행위자 이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법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 대부분이 兩罰規定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 형법에서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自然人에 한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전자팔찌(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즉 형법상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 관련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법상의 죄로서 다른 법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성범죄자 중 약 53%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 성폭력방지와 인권 및 사생활 보호Ⅰ.성폭력범죄 의의성폭력범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로써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현행법상의 성폭력범죄와 그 실태1. 관련법령형법은 제32장[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 형법, 판례][판례 연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판례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일부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인 것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 【전원재판부 2003.06.26. 2002헌가14】【합헌,각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목 차】Ⅰ. 사건의 개요Ⅱ. ... 위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역시 같은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 형법과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구성요건과 대안

  인터넷범죄의 유형과 수법Ⅲ. 형법과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구성요건1. 형법상의 인터넷범죄1) 업무방해죄2) 사용사기죄3) 공전자기록 위·변작죄2. ... 형법과 특별법상의 인터넷범죄 구성요건과 대안Ⅰ. 서론1. 연구목적2. 연구방법Ⅱ. 인터넷범죄의 개념 및 특징1. 인터넷범죄의 개념2. 인터넷범죄의 대두3. ...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강동범, 2000,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 , 법정고시, p48.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05.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사회] 형법-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레포트 』1.서 론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범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들의 몸과마음을 병들게 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성적 착취이며,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생각된다.청소년에 대한 성범죄행위의 ... 범죄자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이런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이처럼 그 누구도 범죄의 위험에서부터 해방되어 있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우리나라 범죄자 피해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범죄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관한 해명{) Hantig의 저서 12장 범죄의 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기여 에서 분석된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를 범죄의 이중구조 라고 하여 범죄의 환경적 ... 序論전통적인 犯罪學과 刑法學은 범죄인의 行爲가 중심이 된다. 1948년 헨티히(H. hentig)는 그의 저서 범죄자와 그의 피해자 에서 구체적인 범죄사건의 전개과정을 주심으로 하여 ...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범죄피해자는 刑事司法節次에 편입됨으로써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搜査機關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정신적·사회적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2.04.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낙태죄와 비범죄화여부 및 동산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형법상 낙태죄 규정 관련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 규정상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고 마땅히 처벌은 1건도 찾을 수 없다.낙태를 법으로 금지해 놓고 특별 모자보건법을 제정한 행위는 ... 【과제 1】 낙태죄와 비범죄화 여부Ⅰ. 序法이라 함은 어떠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지니게 된다. ... 그러기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삶을 속단해 낙 태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2) 낙태를 굳이 최후의 보루인 형법으로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느냐 엄성이 위협을 받고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