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검색결과 81-100 / 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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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사업론

  그러나 이번에는 경기도가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배사항'이라는 ... 중단을 결정하는 근거 (양쪽의 의견)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에 이미 전문 상담교사가 있는데 굳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냐며 학교사회복지사가 아닌 교육청의 상담자원봉사자 등을 ... ‘퇴직한 교육자가 자원봉사를 통해 역할을 해나가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현격한 사고방식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이들과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여건과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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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최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런 ‘빨간불’이 들어왔을까. ... 사실, 한 때 그런 정치색을 띠었다 해서 현재에도 같을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그 여부의 중요성은 인정할 만하다.넷째, 교육의원 자격기준에 정당경력의 제한을 ... 있다.)2)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지방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교육행정독립의 원리, 전문적 경영의 원리로 정립될 수 있다.)첫째,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의 권한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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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비영리단체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준다제 4부 교육정책은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1. 학교 통폐합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2.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은 합의에 의해야 한다3. ...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은 합의에 의해야 한다중앙수준에서의 교육 통치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입법, 사법이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학원은 수요자의 요구를 해결해 준다5. 장애아와 영재아도 권리가 있다6. 차량보다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7.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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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지방자치법 제정의시대이다. 이 시대는 구지방자치법의 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본국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경찰. 교육. 소방제도의 개혁을 거쳐. ... 따라서 당사자의 생각과 이념등 중앙지방관계에 많은 요소가 개입한다. ... 첫 번째 시대에 이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경찰, 교육제도가수정됨과 동시에 정촌합병이 이루어지고. 신지방자치제도가 재편되어 확립된다. 한편교육제도의 개혁을 비롯하여 전후 행?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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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교육행정 시험족보

  심의 의결이지방자치단체에 있다.③ 교육감의 자격기준 미달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감 자격기준은교육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3년 이상인 자이다.④ 일반 행정과의 협조체제 ... 의결기관이나,교육위원회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② 지방재정의 독립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이 국가의 교육예산에서 나와서,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취약하다.지방교육예산의 최종적인 ... 자문위원회의 활동 부족⑤ 학교교육활동의 지원 기능이 강화 X(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교육위원회는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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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교육 자치제(개념, 원리, 구성, 현황 그리고 사례)

  교육행정 조직의 구성1940년대1950년대1960년대1990년대2000년대1945 8.15해방 1948 미군정하 태동1950 6.25 전쟁 1952 교육위원회와 교육구 설치지방교육자치법이 ...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2007년)* 교육자치법의 개정과 더불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사안정부 여당 안교원 단체 입장교육위원회 위상교육감 선출 방식교육위원 선출방식교육감 ...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2006년까지 제기된 문제점)교육감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거교육위원회 구성의 완화10년이상 교육경력자 교육행정경력자로 제한하는 규정 등 교육감의

  리포트 | 4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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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또한 2010년 3월에는 지방세법도 전면개정1. 지방자치법1998년의 전면적 개정 이전까지 지방지치법은 재무에 관한 장으로서 ‘재산?공공시설과 수입? ...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세기본법,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공기업법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실시라는 정치적 ... 수요자(주민, 정치인)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자(관료)들이며, 이들 양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행동이 균형을 이룬 결과가 곧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액과 지방세(가격)라고 생각할수 있다.(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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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교육행정 조직론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조직제 4단계 1964년 1월부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까지 시-도단위의 과도기적 시기 제 5단계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의 시-도 ... 단위의 교육자치제 시기 제 6단계 2006년 이후 지방자치와의 연계 추진*敎育行政組織論Ⅶ.how} ...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조직2. 교육자치제도 가. 지방분권의 원리(민주화의 원리) 나.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자주성, 중립성 보장의 원리) 다.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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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교육훈련)의 개념과 변천,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체제구축,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교육훈련)의 방법과 문제점,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교육훈련)의 발전 방향

  이식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설치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 공포되는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1962년도에 제 1단계훈련이 실시되었는데 ... 지방화의 지속적 실현 속에 국가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그것이 교육훈련의 틀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하다고 본다. ...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교육훈련)의 개념과 변천,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체제구축,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교육훈련)의 방법과 문제점, 공무원 교육훈련(공직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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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 개선방안

  교육위는 교육 당국의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고 감독하는 독립된 견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그러나 1997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위원을 직접 선출하면서부터 ... 지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프로그램을 ...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논의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방 교육 자치를

  리포트 | 4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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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제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자치법에서 바라본 교육자치제의 특징7·31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자치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작년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교육자치제의 개념교육자지체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정책을 강구 ? ... 이어 같은 지방의원 신분이면서도 일반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다른 위원회에 배속될 수 없으며 교육상임위원회의 교육의원 과반수 구성 조항 등으로 사실상 지방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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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를 읽고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기본법과 문부성설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내각은 총리대신과 20명 이하의 국무대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적으로 5~16세에 해당되는 자녀들은 교육을 받게 해주어야한다.영국의 교육은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의 운영기구, 그리고 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한 각 ... 각 학구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장관을 대신하는 총장에 의해 운영된다. 학구내의 각 도에는 학구에서 파견된 학구 장학관이 교육문제의 책임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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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서관의 위탁경영 및 명칭변경

  위탁경영의 해당법령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3.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7. ... 따라서 당연직인 시장과 대표도서관장, 시장이 추천하는 6일(고위직 담당공부원 1인 + 학계 3인 + 민간도서관 대표 1인 + 문화계 2인), 지방의회 의장ㆍ교육감ㆍ교육위원회 의장이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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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위생개론

  최초로 인식한 사람은 아불카심으로서, 그는 치석제거기구도해 등의 대하여도 언급 고려시대의 의학서인 향약구급방“주엽나무와 소금을 불에태워 가루로 만들어 밤마다 이를 닦아라”에서 양치법에 ... 학문적발전과 권익을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 ★치과치료사란 캐나다에서 분산되어 있는 인구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농어촌지방 등의 오지에서 일차진료를 해주며 발치나 충전 ... ★예방과 처치, 구강보업기간을 마친 후 시험을 부여하고, 합격한 자는 1년간 실무에 대하여 익히게됨.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4.13 | 수정일 20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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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선출제로 바뀐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1991년이었다. ...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제116조 제2항).⑦ 당선무효지방 ... 교육자치가 지방자치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그 수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은 당연하며 간선제는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직선 방식으로 뽑아야한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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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와기속행위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대판 2004.11.12 2003 두 12042)- (서울특별시 지방 ...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법시행령 제 71조의2 제 4항 소정의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과목별실제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 사정을 ...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적 조리에 의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위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서울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해외근무자들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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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지방 교육 자치의 의의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문제점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공동화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첫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 교육자치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 상식의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다.지방교육자치법 제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두는 특별의결기관이다(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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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통제와 그 비판

  있을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감독수단으로는 행정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특히 최근에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의 ‘자사고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i)의의지방자치법 제 17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학예·체육사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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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등 이방자치법 개정안)2. ... 또한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수해방지나 교육 등과 같은 특정의 광역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 아래의 보통지방자치단체 와 별도로 설치하는 특별자치행정기구를 들 수 있다. ... 조정을 곤란케 하고 할거주의를 조장하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 및 통제력을 약화시키며, 특수기능 중심의 행정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이 특수전문가나 이해담당자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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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지방교육의 기능,행정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분석

  도의회와는 별도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두는 특별의결기관이다(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Ⅴ. 지방교육의 기능과 행정체제1. ...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결여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사무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육 ... 학교 운영의 분권화2)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Ⅸ.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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