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례" 검색결과 81-100 / 468건

• 

  가족법 사실혼 발표

  경우 , 재산분할 허용 여부 : - “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 우리나라 사실혼 제도의 문제점50 / 12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와 재산분할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한다 ...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 6-1 관련판례 ( 대판 2006.3.24. 2005 두 15595)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리포트 | 5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0 | 수정일 2019.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반소이혼청구와 병합된 재산분할청구

  판례평석- 이혼청구소송- 재판분할청구ⅴ. 참고문헌학과학번학년성명제출일자- 5??Ⅹ?Ⅸ. ... 판례평석◇ 이혼청구소송0) 이혼원인)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 쟁 점-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시 재산분할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 -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3.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인정문제Ⅲ. 결 론 참고 자료Ⅰ. ...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장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현행법상 해석으로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시에 일방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재판상 ... 여부는 자료2의 ①판례에서처럼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인 ②판례를 보면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였음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9 생활법률 3공통] (문제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문제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문제3)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문제5)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호적법79)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협의이혼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3의 2).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839의 제2).2.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다.2) 성립요건① 이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 이내 확인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족상속법 - 사실혼 요약 정리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2) 합의에 의한 해소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이 경우는 협의이혼에 준하여 처리한다. ... 재산적 효과혼인의 재산적 효과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즉 사실혼의 부부도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부부재산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된다.3. 특별법상 효과민법에는 사실혼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많은 특별법령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Ⅳ.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요약 정리

  판례는 이혼대신에 이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2) 부양의무부부의 부양의무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는 의무이다. ... 분할에 관하여 미리 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3) 부부재산계약의 방식과 등기부부재산계약은 방식의 제한이 없어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③ 혼인 중의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혼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이혼가족 지원대책)

  법제도의 개선첫째, 세법의 개정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혼시 분할 받는 계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를 면제해 주곤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둘째, 이혼관련법 제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7 생활법률-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학생들이다(생활법률 2017년 2학기 레포트

  등).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그 밖의 재산분할대상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06 | 수정일 2017.09.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필수교양 언어와표현 A+ 최종 레포트

  일본 법원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판례를 통해 부양적 재산분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 ... 폐지할 때의 [1인 재판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를 보면,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 역할과 한계(1) 간통죄의 역할(2) 간통죄의 한계2) 간통죄 폐지로 인한 문제점(1) 사회적 문란 야기(2) 현실적 대안의 전무3) 간통죄 폐지 이후 대안(1) 현재 민사소송 등의 판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공통]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 및 핵심학습자료를 참조하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여 현재 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답변을 핵심요지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시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협의이혼이란 부부 서로가 원해서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부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 이와 관련하여 유언에 따라서 유언자의 재산적 지위(또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유언상속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 판례는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즉 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 사망한 때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혼교육] 이혼중재교육

  해소되지만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둘째, 이혼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조정이나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 판례에 따르면 결혼 후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합의내용, 파탄 경위에 따라 재산(부동산) 평가액의 1/2을 다소 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셋째, 부모의 이혼 후 자녀의 ... 이혼 시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며,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산축적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2017 생활법률 <생활법률 문제 1>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4> A와

  등).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자취소권

  하지만 다음과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 이 판례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금전으로 바뀌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총재산에 변화가 없어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제 3자에 대한 효과혼인 무효의 효과는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3) 무효인 혼인의 추인판례는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 민법은 법정재산제 가운데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2) 특유재산(재산의 귀속과 관리)①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또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외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婚姻의 效力Ⅰ. 일반적 효력1. ... 부양의무는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혼사유가 되지만 협조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5. ...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다.2) 우리나라 판례와 다수설은 혼인합의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혼인이라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2017 (생활법률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방송통신대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 경우에는 A의 외도로 혼인파탄에 이른 만큼 B는 부부의 공동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생활법률 문제 3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5.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법-혼인의 효과 내용정리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29조 제3항)③ 혼인 중의 관리자의 변경이나 공유재산 분할에 관하여 미리 정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들을 할 수 있다. ... 가령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에 그 입원비용은 일상의 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재산분할청구권

  다수설과 판례는 ③설의 청산 및 부양설을 따르고 있다.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1. 청구권자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 및 사실혼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2.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①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은 이혼시 그 실질에 따라 청산되어야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잠재적 지분의 현실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청산설, ② 이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친족상속법 - 혼인의 해소 요약 정리

  이사유에 의한 이혼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는다.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이 문제된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1) 파탄주의제한된 범위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2) 유책주의유책주의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2) 판례의 ...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1) 협의이혼의 무효(1) 무효원인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과 법 인강 중간고사

  중에 취득한 재산]2) 법적 성질이혼 후 부부재산관계의 실질적 청산(청산적 성질), 이혼 후 부양의 의미(부양적 성질)※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 재산분할청구권1) 의의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을 제외한 [혼인 ...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다.

  시험자료 | 5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