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81-100 /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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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사태와 관련된 의료인의 의무 및 간호 윤리강령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②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사건(대법원 1993.9.14 선고 93도 1790 판결)에서 의사와 간호사 양자간에 공모공동정범관계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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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요건과실행행위의착오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1조【교사범】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안 형으로 처벌한다.② 교사를 ...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30조【공동정범 ...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을 강취하는 수단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으로 살인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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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결국 예컨대 공무원이 아닌 갑이 공무원인 을과 공모하여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갑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있어서 신분은 정범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 내지 정범적격에 해당하고 한편 공동정범도 정범이므로 공동정범의 각자에게 신분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에서, 신분 없는 자가 진정신분범의 공동 ... 따라서 제33조 본문은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규정이라 할 것이지만,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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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요약

  예컨대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고동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의 공동정범으로 수뢰죄의 형으로 처벌한다.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병가중인 자의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 공동정범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한 규정으로 본다. ... 본문의 신분을 위법신분으로 이해할 때에는 법익침해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비신분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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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대학교 법학과 형법 사례연습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의 미수가 독약을 구하였으며 을과 살인을 공모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3) 갑의 가담형태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공동가담의사 ... 효과에 미치 아니한다.5) 갑의 죄책갑은 을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되지만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기에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가벌적이다.2. ... 따라서 갑은 을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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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A+학점 - 법대약술형답안)

  공동실행의 의사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실행하려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함(공동가공의 의사, 공모, 공동의사) 이것이 ... 범죄수행에 불가결한 행위라면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범위 외의 행위(망보는 행위, 공모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기)일지라도 공동의실행행위로 인정(2) ... )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개시 이전에 성립한 예모적 공동정범2)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시에 성립한 경우인 우연적 공동정범3) 일부의 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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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와 관련된 판례 case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 비롯하여 2004. 9.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산부인과 질환으로 위 의원을 방문한 위 공소외 1, 공소외 2(여, 51세), 공소외 3(여, 35세) 환자를으로 공모하여 ... , 위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받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도 처벌받지 아니한다.제2점의 요지에 대한 판단원심 공동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조산사로서의 임무 범위 내로서 죄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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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다만 판례는 범의에 있어서 무면허수입죄의 범의는 자유로운 증명, 알선수재죄의 범의는 엄격한 증명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35%↓) 975원 | 등록일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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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객관적 요건(1) 공동의 실행행위(공동가공의 사실)(2) 공모공동정범(3) 공모관계의 이탈Ⅲ. 공동정범의 처벌1. 일부실행ㆍ전부책임2. 공동정범의 인과관계Ⅳ. 관련문제1. ...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은 인정할 수 없고, 공모자는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교사ㆍ방조의 책임을 질 뿐이라는 견해이다 ... 그러나 예비ㆍ음모단계에서의 행위기여가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결정적ㆍ본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공모공동정범1) 서설공모공동정범이론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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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사례1

  (ㅁ) 소 결공모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합동에 공모공동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것은 유추해석이 될 위험이 있고, 가중적 공동정범설에 대해서는 합동과 공동은 개념상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동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합동범에 한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ㄴ)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동일하지만 집단범죄라는 점 때문에 특별히 가중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합동범은 가중적 공동정범에 불과하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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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자는 견해는 범행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모공동정범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실행 착수 전의 이탈자가 공동정범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공동정범관계의 해소 여부를 결정 ... 공모공동정범 ---------------------------------------------------- 15Ⅴ. ... 착수 이후에 있을 범죄에 대해 모의를 하고 행위를 분담한 자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범행에 대해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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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가정내 폭력에 따른 살인의 실행과 정당방위의 한계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공동정범을 이해하면 범행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공모를 한 공모공동정범은 당연히 고동정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 간접정범의 이용행위시에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도 공모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만다.기능적행위지배설은 공동정범에 있어서 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사실은 반드시 ... 개인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공모자 가운데 한 사람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이에 종속하여 다른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므로 공동정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정범의 본질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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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송법 이론 : 공판제도 및 증거법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246. ... 그리고 공모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상습범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 교사자의 교사행위, 죄수를 결정짓는사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같이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이 자백하거나, 공동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거라도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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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판단의원칙과 경영진의 임무해태 및 배임 재조명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 이는 훗날 청년실업의 모태가 되고 산업공동화 지자체의 재정부실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발행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2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원심판결

  리포트 | 4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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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합동범의 본질

  소위 ‘삐끼주점사건’에서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을 확대적용하다가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 인정설 (판례의 입장)공모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의 일종이므로 공동정범의 일반이론이 ... 장소적으로 범행에 협동한 자만이 합동범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는 물론이고 공모와 공동실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라도 시간적?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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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실행자는 단독정범이 된다.㉡ 양적초과 :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지만 죄질을 같이하는 경우이다.㉢ 결과적 ...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 :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있는 자에게만 개별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이 ... A의 살인죄 미수의 성립여부1) 정범과 종범의 구별 여부① 종범의 의의방조행위란 정범의 범죄실행의 결의를 강화시키거나 그 실행행위를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실행행위 이외의 원조행위를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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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불법파업과 민사책임 , 불법파업과 형사책임 ,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쟁의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조합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조합간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한편, 노동조합은 사단이기 ... 이와 관련하여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인 금속노조부위원장은 금속노조의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전면적인 공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 결의하고 주도, 지시, 참여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불법적 농성이나 피케팅 등의 보조적 수단을 주도, 지시, 참여한 경우 또는 조합원에게 폭행행위를 지시한 때에, 관련범죄의 공동정범이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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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판례중심

  그리고 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실시 되는 데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 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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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공모공동정범은 조직범죄의 배후 조종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정책상 필요성 때문에 창안된 개념이다. ... 편면적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과실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분업적으로 실행된 일부행위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으로 행하고자 하였던 의사에 대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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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가)類槪念으로서의 공모공동정범類槪念으로서의 공모공동정범은 의사연락이 있고 이 공동실행의 의사에 의하여 공동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의 공모공동정범이고 ... (나) 解釋論으로서의 공모공동정범해석론으로서의 공모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을 공동실행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실행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으로 구별하고 전자는 위에서 말한 세 종류의 공동정범을 ... 공모공동정범2. 과실범의 공동정범3. 결합범의 공동정범4. 합동범의 공동정범5. 공모관계 이탈6. 공동정범의 착오IV.?결론Ⅰ. 共同正犯의 意義. 本質1.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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