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탁" 검색결과 941-960 / 2,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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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사브랜드][회사설립][회사분할][회사지배구조][회사정리][회사채]회사브랜드, 회사설립, 회사분할, 회사지배구조, 회사정리, 회사채 분석(회사, 회사브랜드, 회사설립)

  즉, 동일한 특별급을 위탁한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 신청할 때는 취지와 신청원인을 법원에 밝히고 일정한 금액의 비용을 예납 하여야 하며 개시신청과 더불어 회사 재산보전 처분신청도 동시에 한다.2. ... 재산보전처분4. 조사위원의 조사와 선임5. 법원의 판결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의 선임7. 정리계획안의 작성8. 관계인 집회소집9. 정리계획인가 및 수행10.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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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입지분석과 부동산개발

  신탁개발방식.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자가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시키기 위해서 그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재산이 토지일 경우를 말하고, 아울러 신탁관계가 토지개발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 집행형 토지신탁으로 보아 토지신탁개발로 보게 된다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단지 조성사업 등은 대상토지를 전면매수 또는 환지하는 것을 혼합하는 방식이라 한다.(2) 환지방식(3) 매수방식(4) 혼합방식*4개발방식의 유형(5) 합동·신탁개발방식합동개발방식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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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부과 3대원칙

  명의신탁자라고 본다. ... 사실의 귀속되는 자로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당초의 견해표시가 위법한 처분의 경우는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이다.5)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과세관청의 처분이 납세자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거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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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레스 오블리제

  없다. 8대를 이어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였던 이 집안 6형제는 나라가 망하자 국내에서의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1910년 12월 현재 시가로 따지면 6백억원에 이르는 3만섬의 재산을 처분하고 ... 교육과 사회사업에 꾸준히 투자해온 유일한 박사는유언장에서 그가 소유했던 유한양행 주식 14만9백41주 (시가 2억2천5백만원, 액면가 7천47만원)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0 | 수정일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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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사원총회 ... 신탁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⑶ 조합 또는 협회의 특별회비 등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⑵ 다음에 게기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교육법에 의한 학교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의신탁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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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재건축정책][재건축사업법][재건축]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재건축사업법의 연혁, 재건축사업의 대상, 재건축사업의 단계,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재건축사업의 개선 과제(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법)

  제2단계 : 시행단계1) 재건축사업조합2)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절차3) 시공업체 선정4) 신탁등기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관리처분계획7) 이주8) 철거 및 멸실 신고9) 착공10 ... 배분기준, 잔여건물의 처분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한다.6) 관리처분계획(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 신탁등기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이 갖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조합에게 신탁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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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및 관련사례에 대한 요약 정리 보고서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⑤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아래 ⑥의 금액은 제외) 중 상기 ① 및 ②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⑥ ... 주식보유 등인 법인주된 사업(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2) 특정외국법인의 유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④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위 ①에 따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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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세액][과세체계][납부의무자][상속세법개정]상속세의 개념,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의 세액,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상속세의 상속세법개정 분석(상속세)

  때와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이나,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 중 1천 5백만 원을 넘는 금액 및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금 중 1백만 원을 넘는 금액도 ...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사망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 원 이상이거나,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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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보통법과 형평법

  형평법원에 의하여 발달된 대표적 법 원리ⅰ신탁ⅱ금지명령ⅲ특정이행3.보통법과 형평법의 병존Ⅰ.영미법의 개념과 특징1. ... 동일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이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예를 들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고, 누구에게는 운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춘 법을 의미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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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정리

  O환지 X관리계획처분이란? ... ..PAGE:8목적시행절차사업의종류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이 단독 시행조합이 시장/군수와 공동 시행조합이 주택공사와 공동 시행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 시행(신탁업자 ... 12목적시행절차사업의종류시행자조합이 단독 시행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시장/군수 또는 LH공사등과공동 시행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신탁업자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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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자 직접화물운송 임무비율제

  이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들은 그동안 위,수탁운송으로 운영해왔었던 것과 달리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운송회사에게 부여된 할당량을 채우고 나서야 ... 체결 했다.그러나 화물차주 24명과 명의신탁을 체결한 A 운송업체가 2008년 9월경 B 매매전문 브로커 운송회사에 인수되면서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었다.B 운송회사는 법인의 ... 따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 화물차주 번호판 탈취2004년 1월 20일 화물차주 24명은 여주군소재 소형 운송업체인 A 운송업체와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에 대해 명의신탁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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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수론에 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6.11.29. 96도1755). ... [토지횡령사건]명의신탁받아 보관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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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펀드와 리츠

  주택저당채권등에 투자 증권의 뮤추얼펀드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 라고도 함리츠의 일반적 모형(단순화)REITs(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구조리츠의 도입배경IMF를 기점으로 담보부동산의 처분의 ... 투자회사 모두 허용됨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개발, 임대차, 그리고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의 운용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회사에 ... (부동산증권)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부동산신탁(금전신탁)대출투자 (debt f0%공모350억1년04.08.24PF부동산펀드KTB파주신도시 부동산 투자신탁용인삼가지구APT신축사업 대출채권인수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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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산유동화 사례 연구, 자산유동화증권(ABS) 사례 연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기관(Issuer)은 유동화 전문회사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한정(제2조 제1호) 자산유동화를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매개에 ... 하며(제10조), 자산관리자(Servicer)는 관리를 위탁 받은 유동화자산과 이를 관리 운용·운용·처분함에 따라 취득하는 금전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유동화 자산의 ... 여기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거래를 고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영증권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을

  리포트 | 43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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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제의 의미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 실소유자와 명의대여자는 이러한 거래사실을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해 약정하여 형식상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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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권의 제한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그 조 손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은 일단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사 실을 인정하여야 한다.)실무에서 처분문서의 내용과 ...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그 명문에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한국토지신탁 사건은 ...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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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

  변경에 관한 판례 ]대판 2000.10.10. 2000다28506 [1] 조합재산의 처분? ... 2000다30622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들 명의로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그 공유등기는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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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혁신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관리인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또한 ’99년에 도입된 공유지 신탁개발 ... 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여비?전산업무비?소모품비?통신비?사무실 임차료 등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 감정평가비?용역비?측량비?공매공고료? ... 처분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대부, 변상금 부과, 매각, 체납처분 등)를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2) 위탁대상 구분□ 일반재산의 위탁에 한정○ 행정재산 이외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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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에 관한 죄

  다만 가공되었더라도 재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 재물이 가공자의 소유로 되지 않으면 장물성이 유지된다.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처럼 본범이 대외관계에서 소유자로 처분할 권한을 ... (가) 취득취득이란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 가지고 처분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⑥ 불법원인급여물은 불법성이 유지되므로 유지설을 따를 때 장물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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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학 자본시장통합법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 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 :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 련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 그 6개의 업무중 보험회사는 퇴직연금 특별계정 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업, 수익증권 또는 변액보험 판매에 따른 투자매매·중개업과 신탁업을 인가 받을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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