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후 소제기" 검색결과 841-860 / 9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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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94누14148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등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재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대법관 김석수, ...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 각하한다.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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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구조와 한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해 구두로 변론할 것을 요구한다 ... 요건심리ㆍ본안심리요건심리란 당해 소송이 법상 요구되는 제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소송인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하고 요건심리의 결과 소송제기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이를 각하하게 ... 효과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행소법 제21조 4항, 제14조 4항), 아울러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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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견학감상문]법원견학감상문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본안판단을 할 것이고 동일시되지 않는 다면 소송요건 자체가 흠결되므로 부적법한 소가 되어서 각하될 것이다. ... 등에서 (주)신한건설이 표시된 것을 알고 (주)신한건설을 상대로 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리고 불과 1~2분 후 판사 4명이 법정에 입장을 하였고 “모두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를 말을 직원이 말하였고 나와 친구들 그리고 법정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 판사들과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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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장애인과 인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인이 처음에는 장애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몇 일 후에 알고 나서는 손님들이 보기에 안 좋다며 해고를 함? ... 대검찰청에서까지 각하 처분(2000. 2)<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에 따른 지하철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999년 혜화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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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성산도룡뇽소송

  그 후 천성산의 친구가 되어 도롱뇽을 대신하여 10만 소송인단모집운동이 벌어졌고 천성산과 지율 스님 살리기운동으로 단식 45일째 되는 날 소송 인단이 17만명을 넘었다. ... 미국의 경우 자연물이 원고가 되어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위기종보호법에 규정된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지역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희귀종을 원고로 하여 소한다. ... 친구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경남 양산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도롱뇽은 현행법의 해석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인 중 도롱뇽 부분을 각하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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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경영론]특수교육관련 판례 조사

  청구외 ○○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자격증을 부여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03구합1389), 위 소송 계속중인 구 ... ) 자격증소지자로서 1999년 내지 2000년 사이에 ○○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02년 내지 2003년 사이에 졸업하였다.청구인들은 위 대학원 졸업 후 ...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조항 중 청구인들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구 초ㆍ중등교육법(2003. 7. 25.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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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위헌법률심판제도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基準時點과 事情變更문제1) 기준시점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4. 憲法裁判所의 위헌법률심판(1). ...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소송요건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본안판단이나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구비하여야 할 소송제기요건 또는 소송성립요건과 다르고 또 소송행 있다고 보고 있다4 ... 둘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케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는 데 특색이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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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파면 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기 한때 발생한다.ㄴ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70조 1항) 이 경우에 6월내에 재판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 ·청구권의 경합처럼 대등한 권리 중 하나의 권리에 기한 소의 제기는 다른 권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c 어음상 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어음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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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 행정법사례

  경우4행정 행위가 해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취소 철회 등에 의하여실효된 경우 등이 있다.3)무효와 불 존재의 구별 실익행정행위의 불 존재는 쟁송의 목적물이 없는 것이므로 그 쟁송은각하를 ... 면치 못하나 무효 등 확인의 소로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긍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무효 확인 소송과불 존재 확인 소송을 명시하므로서 불 존재의 행정행위도 항고소송의대상으로 ... 취소가 있을 때 까지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써 그 효력을지속하는 것이다.(2).取消의 分類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행정청에 의한 취소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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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국민투표의 대상성(재신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월27일,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대통령의 국회발언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된 3건의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94 ... 등 병합, 주심 권성재판관)에서, 재판관 5인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모두 각하하였다. ... 국민투표의 대상과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가능 여부1) 문제의 제기12월 15일경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이후 앞서 언급한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국민투표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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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송]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 수단

  그 밖에 국회는 이 사건 긴급명령 발포 후 1983.8.19. ...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재 침해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b. ... 발포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헌법상 수인의무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5) 小結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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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송당사자로 되는 것이나,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의 방법이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채권자는 대위하지 못한다.① 채무자가 불이익한 대물변제를 하였거나② 소를 이미 제기하고 ... 문제되는 내용① 대위의 목적이 되는 권리 : 청구권, 형성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의 소송행위(소의 제기, 강제집행의 신청, 청구이의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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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제기하여 그 승소의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가지고 등기할 수밖에 없다. ... 이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이 소재를 알지 못하므로 공시송달방법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 ... 이를 분실하거나 인감증명서와 같이 유효기간(1개월)이 경과되어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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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일반] 헌대사회와 법

  , 주소 보정--------피고에게 소장송달 안된때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시 소장 각하명령제 1회 재판 기일의 통지---------합의 사건은 소장접수후 2~5개월후단독사건은 1~2개월후소액 ...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 변론의 종결판결의 선고 ------------ 결심후 약 2주후 판결선고 기일지정판결선고후 약10일후에 판결문 송달항소의 제기 ------------ 민사 소액사건,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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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재판결유형에 따른 판례

  심사청구(審査請求)가 제61조에 규정(規定)하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審査請求) 후에 제63조 제1항에 규정(規定) 하는 보정기간(補正期間)내에 필요한 ... 불구하고 심판청구(審判請求)에 대한 결정(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但書)의 결정기간(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 ... 보정(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請求)를 각하(却下)하는 결정(決定)을 한다.2.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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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통론 판례에 대해

  이 사건은 소는 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 허용된 이상 그 후 중재기관 소재지인 영국법원에서 중재기간의 연장신청이나 중재청구권 확인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각종 선박의 수리 ... 대한 석유공사 소유의 해저송유관을 파손케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원고 조선소에서 수리 및 개조작업을 같이하여 같은 해 8 .2 .작업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재 인도 된 사실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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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관습헌법에 관한 헌재판례

  2004헌마554 566병합사건명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선고날짜 2004-10-21---------------------------------------------결과헌법재판소 ... 사건 법률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영일재판관의 별개의견과, 국민투표권을 포함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어(헌법 제128조 제1항)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헌법 제130조 제1항) 의결 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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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사례 분석

  金은 朴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현물분할 하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 그러나 등기공무원은 이 등기신청은 부동산기법 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에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 하였다. ... 金등은 분양 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朴을 상대로 朴이 A사에 돈을 대여할 당시 이 토지상에 아파트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며 건축되고 있었다는 점, 이 토지가 金등에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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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구제제도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가0일 이내에 국세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하여야 한는 데 각하의 결정, 기각의 결정, 인용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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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경우행정 행위가 해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취소·철회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등이 있다.無效와 不存在의 구별 實益행정행위의 不存在는 쟁송의 목적물이 없는 것이므로 그 쟁송은 각하를 ... 면치못하나 무효 등 확인의 소로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과 不存在確認訴訟을 명시하므로서 不存在의 행정행위도 抗告訴訟의 대상으로 ... 받아 취소하는 경우이고 法院에 의한 취소는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이다.2) 職權取消와 爭訟取消職權取消는 행정청이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이고, 爭訟取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7 | 수정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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