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검색결과 61-80 / 6,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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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협의상 이혼 - 1쪽

  형식적 요건협의이혼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신고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혼합의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는 한 혼인은 해소되지 않는다. ... 그 성격은 혼인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분지 또는 주소지 시?읍? ...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치며, 소의 성질도 혼인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여야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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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증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사회적 혼인 이후 법률적 사실혼 상태로 살다 시간이 지나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생김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꽤 많다. ...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딩크족으로 사는 비율이 높지는 않기에 혼인율 감소는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과 조혼인율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거의 일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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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그리고 형의 이혼의 성립요건으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보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2) 효력 이혼은 혼인으로 ... 근로감독관은 금품체불 관련 사건으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지 시 체불 금품 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그리고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는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것을 들 수 있다.먼저 실질적 요건 중에 부부 사이에 진정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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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진전이 없는 가운데 비혼 가정이나 동거 가정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보장 정책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 예컨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비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응급수술을 해야 할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게다가, 미혼 부부들은 상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3년 동안만 반복됐을 뿐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여성가족부가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당시 여성가족부는 가족구성을 혼인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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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6

  즉,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는 혼인 사실을 인정받게 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혼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 혹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민법 812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자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혼인을 한 이후 보통 법적으로 결혼 사실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라는 것을 하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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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사항 신고서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6. ...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4. ...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5.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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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족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라

  따라서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부부간 혼인신고, 출생신고, 자녀 출생시 호적 등을 통해 상호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이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그런데 1인 가구와 사실혼이 모두 ... 이 영역은 자녀를 두고 혼인신고를 공식화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 주어지는 '특별공급'과 같은 혜택이 비혼동거가정에도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가 있으면 ...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5년 이상 유지했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둔 경우,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 혼인신고를 권유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요하는 것 외에 도덕적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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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병역사항 신고서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兵籍)에서 제적된 사람6. ...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4. ...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람5.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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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혼인의 신고가 필요하다. ... 형식적으로는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 민법 제 812조에서는 혼인의 성립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한 신고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와 성년자인 증인 2인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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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핵심체크

  받을 것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 혼인의 성립요건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① 당사자 사이에 ...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방송통신대 | 87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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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교양학과]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기말시험 핵심체크

  받을 것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 혼인의 성립요건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① 당사자 사이에 ...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방송통신대 | 87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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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이혼

  의사 있고 ,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혼인장애사유가 있는 사람 사이 사실혼의 경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혼 보호 X취소사유 : 사실혼 보호효력부부간 ... 합치이혼신고이혼 신고 :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받아야함사기 또는 강박으로 의혼 의사표시 :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가능절차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음미성년자녀가 ... 해소이혼신고를 해야하나 보고적 신고이혼사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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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교양과목]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받을 것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 혼인의 성립요건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① 당사자 사이에 ...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방송통신대 | 2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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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답안지] 친생자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답안지

  민법 제844조(1) 부와 모는 혼인관계에 있어야 한다.(2) 혼인이 성립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는 혼중임신으로 추정한다.(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이혼신고일 ... 친생자 추정부자관계는 포태와 분만으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관계 존부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 제 844조에 근거하여 혼인중의 자를 친생자로 추정한다.1. ... 헌법불합치와 개정(1) 헌법불합치2013헌마623 결정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친생추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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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논증 영역 예상 문제 출제 과제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 아내B는 혼인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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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재산적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을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이혼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 단,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선고가 이루어지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 이혼의 재산적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이혼은 당사자 간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 및 재산적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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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관계의 성립, 부부의 ...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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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장 샘플(목차위주로 구성)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슬하에 소외 ****, 사건본인 연**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2. ...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1993. 10. 15.에는 둘째 딸 연**을, 2004. 6. 29.에는 셋째 딸 연**을 출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2 가족관계증명서).나. ... 혼인생활원·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원·피고의 혼인생활에 대해 주로 경제활동 위주로 기재합니다.⑴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시기의 혼인생활⑵ 원고가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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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행복권의 내용에 기반한 한국 동성{同性)혼 법제화에 대한 리포트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거하면 되고, 의료 결정권이 없으면 빨리 가족에게 연락하면 되지 않나?’라며. ... 신고서를 제출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7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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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절차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표기된다.(8) 사후 조사 및 관리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 ... 입양기관은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 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다.양친가정조사에서는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 동기, 양친이 될 사람의 혼인생활 ... 구청장에 마동 인도 결과를 보고한다.(7) 친양자 입양신고“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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