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조" 검색결과 61-80 / 2,0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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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규 판례 보고서

  판례에 해당되는 적용법【참조조문】[1]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17조,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3. ... 판례에 해당되는 적용법 --------------------------------------------- 23. ... 수술실을 이탈하였는데, 이후 갑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을이 피고인을 수회 호출하자,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갑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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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과 경제범죄(감금죄와 유인죄 사례)

  사건의 배경 ( 이슈사항 ) ■ 주제 : 형법 감금죄 (277 조 ), 노동력착취 등 유인 (288 조 ) □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중체포 , 중감금 , 존속중체포 , 존속중감금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형법 제 37 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 ... 용감한 형사들 (E-Channel ) 제 9 회 “ 실종된 아들에게 온 편지 ” 2022.05.23 2022.05.23 인터넷 한 커뮤니티 “ 신안염전노예 여전히 존재한다 .” or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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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법적연구(군형법 제 92조 6항을 중심으로)

  군 형법상 추행죄의 개관과 쟁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23. ... 필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군인의 역할로 본 군형법 제92조의 6」, 「군 형법상 ‘추행’죄와 제도화된 동성애 혐오·공포 대상결정」,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는 성적 자기결권을 침해하지 않느냐는 것이 그 내용이다.이러한 오랜 사회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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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형법 제12조 폭력 → 강제적 폭력(또는 심리적 폭력)은 포함 O 절대적 폭력 포함 X 19. ...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경우 원심을 파기하는 항인식대상 X 14. ... 직권남용죄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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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온라인 성범죄,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죄, 디지털 성범죄 등 고소장 제출에 필요한 고소장입니다.

  고소일: 2024년 7월 23일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 ? ...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이유 ?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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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낙태존폐여부에대한 자신의 의견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결 2012.08.23.2010헌바402)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 낙태 판례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①자기낙태죄 조항(형법 제 269조 제1항)의 위헌 여부ㅡ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 할수 없다』라고 하여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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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2021년도 조선대 법과 현대사회 요약

  10조, 제 11조) /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 12조 ~ 제 23조) / 정치적 기본권(헌법 제 24조, 제25조 등) / 청구권적 기본권(헌법 제 26조~제30조) / 사회적 ... 제 22조 제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형법(긴급피난) 제 22조 제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 37조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는 것이다.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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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원론 A+자료] 낙태금지법에 관한 정책사례 보고서-낙태금지법의 제정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이처럼 낙태금지법은 낙태한 여성과 그 수술을 집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형법 제269조, 270조의 규정으로 집행되어 왔다.1.4. ...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쉽사리 답할 수 없을 만큼 난제였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약물 합법화 도입’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23만 ... 이병량(2018: 223)은 일제강점기 조선 형법에서 포함된 낙태죄가 1953년 새로 제정된 한국의 형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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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1학기 과제

  자구행위1) 개념형법 제 23조 1항에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피해자의 승낙1) 개념형법 제 24조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치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긴급피난1) 개념형법 제 22조 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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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기타범죄제3범죄에 따라 기수·미수가 결정되는 유일한 예외이다.판례이론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입법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 형법은 제34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재물성을 부정한 판례(물리적 관리가능성 없음)①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사금채취 광업권의 ...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3조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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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공개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와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 제1항 제1, 2호인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와 제2편 제31장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간음 또는 성매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을 제외하고 「형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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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A+ / 법과현대사회 요약 및 정리 족보

  10조, 제 11조) / 자유권적 기본권(헌법 제 12조 ~ 제 23조) / 정치적 기본권(헌법 제 24조, 제25조 등) / 청구권적 기본권(헌법 제 26조~제30조) / 사회적 ... 제 22조 제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형법(긴급피난) 제 22조 제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 37조 2항)＊ 이러한 법률의 주요한 것으로서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는 것이다.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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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형법총론 1학기 과제

  자구행위1) 개념형법 제 23조 해 이익을 보전 또는 회복하기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다른 위법성 조각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요건(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 피해자의 승낙1) 개념형법 제 24조에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치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긴급피난1) 개념형법 제 22조 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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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4) 자구행위(형법 제23조):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 ‘사람을 살해하는 것’=살인죄의 구성요건·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에 해당X=범죄X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1) 정당행위(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의 변화: 담배 피는 청소년 혼내기(정당행위→폭행)(2) 정당방위(형법 제21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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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자구행위는 규정이 있지만, 야간과잉자구행위는 규정이 없다.제5절 피해자의 승낙1. ...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피해자의 승낙)제24조【피해자의 승낙】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3. ... 강요된 행위제12조【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 성립요건①

  시험자료 | 9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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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법적 근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2. 사안의 쟁점III. 감상 및 평가IV. 참고문헌I. ...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68조). ... 법적 근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이 사간에서 문제가 된,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범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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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 2001년 5월 23일 최종 개정, 경찰청예규 제287호)에 의하면 소년경찰은 소년법상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외에도 불량행위소년(소년경찰직무규칙 제2조 제6호)과 요보호소년 ... (동조 제7호)에 대해서도 관할대상으로 하고 있다(동규칙 제20조, 제21조). ... 정부는 형사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기 위해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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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윤리문제 보고서, 제주대병원 투약 오류, 에피네프린

  형법 제14조에 언급되는 정상의 주의란 사회적 교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경우 보편적인 실무표준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의료법 제23조 ...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2 | 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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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현대사회와 법 온라인 강의 (현사법 싸강) 중간고사 요약본

  자력구제 금지 – 원칙상 금지 제 23조 (자구행위) - 늘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제한된다는 의미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시험자료 | 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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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오류 보고서

  또한 사용하는 악품과 재료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또한 사용하는 악품과 재료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B 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인 뒤 약 40분 후 누나에게 발견됐지만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6 | 수정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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